<p>선생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p><p>예비 13기 학생입니다!!</p><p>예비순환 인강강의를 수강하고, 2회독 하는 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p><p> </p><p> </p><p>2021년판 민맥 978쪽에서 (3) 2) b. 대내관계에서</p><p>신탁관계의 ‘종료’ 자체를 원인으로하는 소이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복귀한 소이등청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있는데요,</p><p> </p><p>신탁관계의 종료와 명의신탁의 해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느낌?? 신탁관계가 종료됐다 함은 계약(위임)관계에 역점을 두고 해석해서 채청이고, 명의신탁 해지는 뭐.. 해지됐으니까 상대적 권리이전설에 역점을 둬 해석해서 물청인가.. 그냥 변호사가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건가..?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명쾌한 설명을 구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p><p> </p><p>민맥 890쪽 핵심사례 D-03 사례문제에서는</p><p>본문 중 “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라고 명시해주고 있어서, 수험생이 신탁관계의 종료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또 없어보기이도 하구요ㅎㅎ...</p><p> </p><p>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p><p>(선생님 덕분에 즐겁게 민법 공부하고 있습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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