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5TUK 신준호 오엠님을 도와주십시오.

[HL4BPL]

본 카페의 운영진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전자공작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DS5TUK 신준호 오엠께서

동호인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자공작카페에서 SDR 5.1 트랜시버를 개발하여 공급한 것에 대하여 어느 사람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였다고 고발을 하였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래 글은 신준호 오엠이 전자공작카페에 올리신 글입니다.

읽어보시고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자 서명을 하시려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다음 링크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https://goo.gl/qUnd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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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1 전자공작카페에 올린 신준호 오엠 요청글 : http://cafe.daum.net/elechomebrew/DfvT/2079

제목 : 부탁의 말씀

카페에서 공동제작으로 만들어지는 무전기중 완성품 형태로 배포를 하려되면 전파법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고(쉽게 말해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거나, 전파법 제58조의 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을 해서 연구목적으로 생산하는 기자재라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공제를 했던 무전기들은 모두 키트형태였고, 각자의 책임하에 제작하는 장비였는데, SDR5.1의 경우는 유일하게 완성품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SMD 부품의 특성상 직접 조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관련된 기술 자료를 완전히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H/W만 받았고, 수신기로만 설정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SDR5.1이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인데, 적합성평가를 받거나, 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판매를 하였다고 해서, 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통지는 2017년 9월 1일에 받았고, 아직 대구전파관리소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전개되는 진행과정은 대구전파관리소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제가 사실 확인을 해주게 되면, 전파관리소에서는 법규 위반 사실을 적시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서류를 넘기게 되면 약식기소에 처해지고, 대략 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전직 전파관리소 근무하셨던 지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적합성평가면제 확인을 받았습니다. 면제 신청 사유는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 연구, 기술개발용 목적으로 면제 확인을 받았지만,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제출할 경위서 및 사유서, 연구개발의 계획 및 결과서 등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의 힘을 조금 빌려야 될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은 온라인 탄원서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goo.gl/qUndJW

위 단축 URL로 접속하셔서 이름/호출부호(없으면 없음)/주소/하고싶은말 등을 남겨주시면, 집계 정리하여 조사받는 시점에 함게 제출하려고 합니다. 내용 확인하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변에 계시는 지인들께도 전파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목적의 장비제작 배포에 대한 선처 탄원

수신 : 대구전파관리소 이용자관리과장

참조 : 이용자관리과 박인석 담당관(053-749-2867)

제목 : 적합성평가 대상기기의 제작 및 배포건에 대한 선처 탄원

피탄원인 : 신준호(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8 2층 유니온시스템 대표, 호출부호 : DS5TUK)

1. 항상 전파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마추어 무선활동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사회에 봉사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난봉사통신,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 사회봉사 및 재능기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상기 피탄원인은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해오면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타인에게 기부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다음카카오(http://www.daum.net) 에서 운영하는 카페 서비스를 통해 전자공작카페(http://cafe.daum.net/elechomebrew) 를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카페에서 다양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액세서리 및 소전력 무전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원가도 되지 않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도를 함으로, 많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직접 만드는 자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아마추어 무선 활동에 필요한 지식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기술자료 및 소스들은 카페의 회원이면 누구던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을 공개하였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 연구기술개발 전문활동을 해왔습니다.

4. 동 카페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에 한해서 회원가입을 받고, 비회원은 내용을 열람할 수도 없는 비공개카페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현재 약 4,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지만, 1주일에 2-3회 이상 카페를 방문하여 게시물을 열함하는 회원은 200명 내외인 아주 폐쇄적인 소규모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 이와 같은 배경으로, 카페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시중에 판매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기술적, 기능적 지원의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지만,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함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사용하는 장비 및 액세서리의 국내 제조사가 전무한 현실에서, 100%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비싼 달러를 지불하며 맹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기술의 개발과 직접 만들어보는 기쁨을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누릴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지지만, 현실적으로 자작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본인의 사비까지 넣어가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매진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은 마련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6. 하지만, 어려운 제반 여건속에서도 회원들이 직접 자작하는 키트 형태로 제품들을 개발해 왔고, 직접 조립하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 만들게 된 제품들은 상기 피탄원인이 비용도 받지 않고 수리하여 제공해 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선진기술 및 제조기술을 소개해 줌으로 해당분야에 문외한인 많은 회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풍성한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또한 상기 피탄원인은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오프라인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기술강의를 하거나 시연등을 통해 많은 아마추어 무선사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 과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4월 24일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8. 지금 문제가 된 SDR트랜시버의 제작 이전에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의 동작원리 및 구현기술에 대해서는 피탄원인이 2009년 말에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를 해왔고, SDR의 기술로 동작하는 수신기는 키트화 시켜서 여러 차례 보급을 하면서 SDR 기술을 전파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SDR 기술을 통한 트랜시버는 최근 2-3년 사이에 겨우 무전기를 제조하는 해외의 유수 메이커들에서 발매가 되기 시작한 앞서가는 기술로, 해당되는 제품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이지만, 피탄원인은 상업화 보다는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회로도 및 제작 과정의 기술들을 카페에 공개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9. SDR 수신기 이후 송신기능이 포함된 SDR 트랜시버도 이미 관련 기술을 3년전에 완성하여 소개를 하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직접 사용하기까지 하였지만, 그 회로의 복잡성과 소형화를 위해 SMD 부품을 이용한 제작으로, 개개인의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키트형태로 만들어 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을 체험하고, 직접 장비를 만져보려는 몇몇 아마추어 무선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만들어진 PCB에 케이스를 만들어서 제품화 시켜 판매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 제작은 10대만 만들어 필요로 하는 아마추어 무선사에게만 실비(48만원 수수, 실제 원가 50만원 이상 소요)를 받고 판매하는 과정을 거쳤고,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나머지 약 15대 이상의 장비는 이미 폐기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립전파연구소를 통해 전파법 제58조의 3항에 따른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 연구, 기술개발용(100대이하)의 제품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을 득하지 않은 행정적 실수를 범하였으나 이는 고의로 전파법의 해당 법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선의에 의한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10. 이에, 피탄원인이 영리의 추구 목적 없이, 순수한 아마추어 무선사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범한 실수를 선처해 주시고, 이제까지 해오던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아래에 서명하여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필수항목

본인의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요 *

내 답변

본인의 아마추어무선 호출부호를 기입해 주십시요. (없으면 없음 으로 기입바랍니다). *

내 답변

주소의 동까지 기입해 주십시요(예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내 답변

전파관리소에 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해 주십시요. *

내 답변

제출

감사합니다. 

de DS5TUK 신준호 73~~

[DS1BLO]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동참했습니다.
다니는 회사에서 KC관련으로 몇년전에 털렸는데, 나랏님들 하는짓이....

[6K5DDD]

동참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6K2ECY]

힘 내세요~
응원합니다.

[DS2KQA]

서명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박경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HL5KY]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HL5BBD]

저도 서명 했습니다.

[HL1VSH]

서명완료
단결된 힘을
보여 줬음 합니다~~

[6K5CMC]

서명 했습니다
힘내십시요 ^^

[DS5ATY]

국장님 힘내시길바랍니다
탄원서 제출하고왔습니다

[DS5LKI /6M0TV]

DS5LKI
국장님 힘내세요

[DS5DZD]

완료. 힘내세요,,^^

[HL3EHE]

힘내세요.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롬으로 접속해도 서명하는 페이지가 안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