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자]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 다음달 설치-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자]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 다음달 설치

플랫폼공제회 모범계약서 개발·보급 … 우리은행지부 종잣돈 3천만원 기부

• 제정남 기자
• 입력 2023.04.05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58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심각성이 드러난 프리랜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계가 관련 활동을 준비한다.

4일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에 따르면 공제회는 다음달 ‘프리랜서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고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와 맺은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으로 인해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고인이 다른 작품에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그린 것을 두고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시달리다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창작작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문화예술업계에 만연한 문제로 꼽힌다. 국회에서 ‘대가 없는 포괄적 저작권 일체 양도’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계약 문제 개선을 시도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하 생략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