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 |
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 |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2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
4.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3급 |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 장애의 원인과 종류
1) 정신장애의 원인
정신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정신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정신 장애의 원인을 크게 나누면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생물학적 원인
유전적 요인이나 기질 같은 생리적, 생물학적 원인이 정신장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생물학적 원인을 주장하는 학설은 1950년대에 정신치료를 위한 약물의 발견과 더불어 제고되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정신질환의 유전적, 화학적 원인을 제시하고 뇌의 이상과 정신질환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일단의 학자들은 정신분열증의 유전적 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신분열증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입양하여 연구한 결과 정신분열증에 유전적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2) 심리적 원인
사랑의 상실, 절망, 미움, 분노, 열등감, 갈등, 공포, 불안감,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상태가 정신장애를 일으킨다고 본다.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은 심리적 원인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프로이드의 뒤를 이은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은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며,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각 발달단계마다 위기의 긍정적인 해결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동기에 심각한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원인
가정환경이나 사회․문화적 환경 등 후천적인 사회환경이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빈곤한 환경이나 사회적 차별 등과 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여건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2) 정신장애의 종류
(1)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은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격심한 경험인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로 규정된다. 정신분열증이 하나의 질환이나 아니면 관련된 질환인가 아니면 관련된 질환들의 집합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 분열증군으로 종종 언급된다. 병인학적 요소들은 유전, 최근 가족 상호작용의 본질 그리고 다양한 발달단계들에 있는 가족 외부의 스트레스들을 포함한다. 뚜렷한 정신분열 발병의 가장 빈번한 연령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이며, 발병 연령은 후기 아동기에서 후기 중년기까지 가능하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자기존중감과 자신이 주위사람들에 의해 거부된다는 강한 정서들을 가진다. 특징적으로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들이나 심지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기를 방어한다.
정서의 장애들(기분 및 정서표현)이 정신분열증의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반응성 결여 및 다양한 정서표현의 감소가 나타난다. 환자는 정서를 느끼거나 정서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정서의 단조로움이 나타나고 자신의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상관없이 정서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부적절한 정서 또한 빈번히 나타나고, 주의력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환자는 자신의 세계에 대해 잊어버리고 그 대신 자신의 내부 환상들에 몰두될 수 있다.
사고는 일차적으로 현실 위에 나타나는 백일몽들과 함께 자기중심적이다. 정상적인 사고들은 명확한 연결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종결된다. 정신분열증에 있어서 사고와 언어는 모두 자유연상의 형태이거나 혹은 사고과정들의 이완을 보인다. 사고들은 명확한 논리적 연결을 가지고 전개되지 않으며, 나타나는 사고들 사이에 명확한 단계가 없다. 정신분열증에서 보이는 다른 증상들은 종종 그릇된 신념들(망상들)과 환각들이다.
정신분열증의 또 다른 중요한 증상은 예측할 수 없고 매우 기괴한 행동을 야기시키는 자기 통제력의 상실일 것이다. 환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감정들을 적대적인 세계로부터 숨기기 위한 증거가 종종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울요소가 나타나고 다양한 문제들을 매우 심하게 반추하고 번민하는 것이 나타난다. 때때로 망상들과 환각이 들고 같은 정신병적 증상들과 함께 우울이 가장 현저하다. 이것을 정신병적 우울이라고 부르고 특히 갱년기 우울은 중년기나 혹은 환자 자신의 중년과 그 문제들에 대한 반응들과 관련되었을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실에 의해 악화된다. 강한, 때때로 부적절한 죄악감들이 나타나고 부적절감과 무가치감을 수반한다. 또한 빈번하게 건강염려증이 나타나고 심각하게 된다.
(2) 정동장애
정동장애집단은 조증이든 울증이든 주요한 정서장애로 특징지어지며, 활동과 사고과정들의 증감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장애들은 명확히 환자의 이전 기능 수행능력들과는 차별된다. 정동장애유형은 3가지로 조증과 울증 증후들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 단극성 정동장애인 조증증후가 나타나는 조증장애, 울증증후가 나타나는 우울증장애이다.
정동장애의 원인은 정신분열증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대개 유전적, 체질적 소인, 여러 가지 신경생화학적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 내분비대사에 이상이 있어 발생한다는 학설, 기타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도 한다. 심리적 소인으로는 병전인격이 순환성 성격이라고 해서 즐거움과 슬픔의 기복이 심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동장애는 감정에 기본적인 장애가 있다. 기분이 너무 좋다거나 너무 우울한 것이 주증상이다.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우울하거나 들뜨는 기분의 장애인데 각각 단독으로 오기도 하지만 두 가지 상반된 기분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번갈아 오기도 한다. 한 가지 형태로만 오는 경우를 단극성 장애라고 하고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을 양극성 장애라고 부른다. 우울해지는 쪽을 우울증이라고 하고 들뜨는 쪽을 조증이라고 부른다.
대개 이런 기분의 변화는 이에 합당한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며 정동장애 자체의 이환율은 남자는 10%, 여자는 20% 수준에 이른다. 발병연령은 여성에서는 35세∼45세 사이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높고 남자는 55세 전후가 발병률이 높다.
정동장애의 증상은 우울상태에서는 우울한 기분이 주된 증상으로 의욕이 떨어지고 현실감을 상실하며, 사고 내용에도 여러 형태의 망상이 있고 특히 건강염려증이나 피해망상 등이 두드러진다. 환각을 수반한 지각장애도 있고 정신운동의 지연을 볼 수 있고 우울성 혼미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주변에 대해 아주 무관심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한다. 신체질환으로 오인될 정도의 다양한 신체적 장애를 호소하며 외견상 지능과 기억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조증상태에서는 낙관적이고 들뜨며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 한다. 정서의 전염성이 강하고 사고장애로서는 소위 사고비약이라고 해서 사고내용이 자극받는대로 비약하므로서 분망해진다. 과대망상과 관련이 깊고, 심하면 섬망성 조증에서 볼 수 있는 착란상태에 빠지면 과다행동을 보이고 정신운동의 증가를 보인다.
우울기에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근간을 이루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살이다. 여러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와 항우울제를 사용해야 한다. 항우울제도 증상완화를 위한 목표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이 다르고 사용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희망하는 약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해야 한다. 조증기에는 항조증약을 사용하는데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다른 정온제와 복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항조증약은 혈중농도를 체크해 가면서 치료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
(3) 우울장애
성인 10명 중 1명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며, 어떤 연구에서는 일생동안에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30%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우울증에 잘 걸리는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내분비 대사나 신경 생화학적 물질의 이상, 스트레스, 비관주의자, 낮은 자존심의 소유자, 강박적 성격이나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우울하고 저조된 정서 상태가 주축이 되어 일어나는데, 가끔은 조증(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과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우울 상태의 초기 또는 비교적 가벼운 시기에는 모든 체험과 생활에서 신선한 정서적 표현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일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신이 어딘가 예전과는 다른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자기 무능력감, 열등의식, 절망감, 허무감 등이 생기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자살 의욕과 자살 기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건강 염려증, 신체 망상, 피해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며, 행동이 느리고 침체 되어 있다. 또한 불면증, 식욕이나 체중의 감소, 근육통, 변비, 호흡 곤란, 가슴의 통증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건망증, 집중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계통의 질환과 잘 구별해야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우울증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적절한 치료로서 대부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심한 초조감, 불면증, 전신 쇠약 등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 가족이나 직장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사나 가족은 늘 따뜻하고 진지하게 환자를 대해 주어야 하며, 작은 불편도 잘 들어주고, 환자가 울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약물 요법으로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 정신장애의 특성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피해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상대방의 기분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긴장이나 언어능력의 저하 등으로 본인의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도 못한다.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새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대인간계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능력저하가 일어난다.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즉 장거리를 단거리로 주파하려는 초조함 때문에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어렵고 긴장 때문에 평소에는 가능한 일도 처음 접한다든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고 긴장하여 실패를 자주 하게 된다. 자신을 가지고 하면 가능한 일을 자신감이 없으므로 인하여 환경에 좌우되고 만다. 이와 같이 기분이나 심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스트레스에 약하여 아주 작은 판단이나 생각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때문에 임기응변, 책임감, 융통성이 약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계속되면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사춘기에서 청년기에 걸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상식 등 사회성을 습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실수용력이 미약하여 발병 이전의 건강한 상태에 본인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행동이 안되거나 본인의 저하된 능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의욕이 없고 활달하지 못하며 무표정하고 말이 없고 동작이 완만한 등 정신기능의 저하가 일어난다.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지 못하는 사고의 경직성, 편협한 가치관 등 정신기능의 경직성이 나타난다.
체력이 저하되고 손기능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인 몸동작이 민첩하지 못하여 운동능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4. 정신장애에 대한 환경의 영향
1) 정신질환이 환자 개인에 미치는 영향
정신질환 초기에 클라이언트는 막연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생각을 통제하고 조종하기가 어려움을 의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는 혼돈을 일으키며,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그와 같은 혼돈상태에서 평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과 자기통제 기능의 조정이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지속됨으로써 공포감이 가중되며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정신질환자가 경험하는 환각상태는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조정하기 어려움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더욱 심화시키며 불안감을 초래하게 된다. 주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은 불안감과 공포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자연적으로 의사소통의 왜곡을 자아내게 하며, 이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정확히 전달하기도 힘들어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가족이나 친구, 그 이외의 대인관계에 지장이 생기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인관계와 생활기능의 지장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배척을 경험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소외됨을 경험하게 한다.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배척감과 고외감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시키는 경향을 보일 수 있게 하고, 이는 그의 배척과 소외적 위치를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고독감 역시 강화된다.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경험은 그의 감정적, 정서적 공격성을 유발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주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화를 품는 상태에 이른다. 정신질환자의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버틀러(Butler)와 프리카드(Pritchard)는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한바 있다.
정신질환자의 소용돌이적 경험과정 |
2) 정신질환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가족 내의 한 성원의 ‘이상’한 태도와 행동이 가족들에게 정신질환으로 확실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됨으로써이다. 가족 내의 정신질환자의 발생은 가족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통된 반응을 초래한다고 버틀러(Butler)는 지적하면서 다음을 그 공통점으로 들고 있다. 첫째는 이해를 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병초기에 가족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불화합이 심화되며, 셋째로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죄의식을 경험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따르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인식하고 있음으로써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발병사실을 숨기고 비밀로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가족과 환자를 고립시키게 된다.
크라이스맨(Kreisman)은 가족이나 친척들은 집안에서 정신질환자가 생길 때 낙인찍힌 환자의 운명에 동참하며 그와 동일시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 성원들은 낙인찍힌 환자를 배척하고 관계 유지를 회피하거나 끊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다.
3) 정신질환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1) 직업
직업의 상실은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자부심과 주체성 상실을 자아내고, 인생의 목적을 잃게 하며 생활구조의 결핍을 초래하는 등의 심리적 문제와 직장동료들이나 직장친구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감소되거나 단절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비그더하우스(Vigderhaus)와 피시맨(Fishman)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직업의 상실이 정신장애를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고 자살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2) 교육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라는 사회적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학교제도는 지적 능력을 토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민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시함으로써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의 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특수학교나 병원에서 받고, 그 교육과 훈련의 정도는 일반학생에 비해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정신장애인구 및 서비스 욕구
1) 정신 장애인구
2005년 12월말까지 전국 장애인의 수 1,777,400명 중 정신 장애인의 수는 63,323명으로 전라북도에는 4,212명이 있다.
(보건복지부 2005년 12월말, 단위:명)
시도별 |
계 |
1급
|
2급 |
3급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전국 |
63,323 |
35,265 |
28,058 |
9,811 |
5,671 |
4,140 |
33,162 |
18,519 |
14,643 |
20,341 |
11,072 |
9,269 |
전북 |
4,212 |
2,285 |
1,927 |
651 |
381 |
270 |
2,256 |
1,233 |
1,023 |
1,305 |
671 |
634 |
2)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총 4만가구(12만명), 11백여개 시설(8.5만명)에 대해 05년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이 2005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과 의료보장(19.0%)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나 국가에 대해 2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이 35.9%로 가장 높았고, 3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은 주택보장이 14.9%로 가장 높았다.
〈재가장애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욕구(우선순위)>
(단위: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소득보장 |
48.9 |
9.9 |
7.5 |
․의료보장 |
19.0 |
35.9 |
9.5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3.8 |
3.2 |
3.8 |
․세제지원 확대 |
1.4 |
3.8 |
4.5 |
․건물, 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
2.6 |
3.5 |
3.6 |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
2.4 |
5.9 |
8.0 |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
2.3 |
3.0 |
5.4 |
․주택보장 |
4.0 |
8.3 |
14.9 |
․결혼상담 및 알선 |
0.7 |
1.1 |
1.1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2.4 |
3.2 |
4.3 |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
1.3 |
2.5 |
3.1 |
․특수교육의 확대 및 개선 |
0.6 |
1.5 |
1.2 |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
0.4 |
1.2 |
2.4 |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 |
2.3 |
4.3 |
9.7 |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
0.8 |
1.6 |
2.5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
3.7 |
4.3 |
8.1 |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2.5 |
5.2 |
6.6 |
․없다 |
0.8 |
1.5 |
3.5 |
․기타 |
0.3 |
0.1 |
0.2 |
계 |
100.0 |
100.0 |
100.0 |
6. 관련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 현황
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한 서비스
(1)고용촉진사업
①구인구직사업: 구인업체개발사업, 구직상담, 직업능력평가, 구인구직정보제공
②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사후지도, 취업장애인간담회 개최
③직업전 훈련: 적응훈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④고용지원사업: 자원봉사자활용, 고용대책위원회운영 ,고용동향분석
⑤고용직원교육 및 연수:
가.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및 관리, 장애인고용실무자 교육 및 부모교육 등
나. 직업교육/훈련사업: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장애인직업전문학교운영(일산직업전문학교)
다. 기능장려사업: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라. 직 업(등급공통 서비스 포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국가․지자체 공개채용인원의 2%, 300인이상 사업장의 2%)
-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지원: 300인 미만 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시 고용지원금 1인당 월 207,000원 지원. 또한 고용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며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경증 장애인은 2년, 중증장애인은 3년간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제공한다.
*고용지원금 지원 비율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년차 |
최저임금의70% |
최저임금의90% |
2년차 |
최저임금의50% |
최저임금의70% |
3년차 |
지원업슴 |
최저임금의50% |
(2) 등급공통 서비스 (1급 - 3급)
① 소득보장
-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가구당 1,200만원.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소득세 및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② 의료비지원(자활보호대상자 : 의료보호 2종)
-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1차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50%
․2․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정신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20% 면제
③ 시설이용
- 고궁,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④ 주거
-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 분양 알선
⑤교통/통신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전용주차장 이용),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세(10%),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
- 승용차 LPG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철도요금(새마을 제외 50%), 지하철 요금(100%), 항공료(국내선 50%) 할인
-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전화요금 할인
(3) 1 - 2급 정신장애인 대상 서비스
①지역의료보험료 감면 (산출보험료 감면)
- 과세소득이 없고 재산평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생계유지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1급 - 2급 : 30 % 감면
․3급 : 20% 감면
②생계보조수당 지급
- 생활보호대상자인 1급, 2급 장애인
- 1인당 월 4만5천원
2) 서비스 전달체계
(1) 정신보건센터
우리나라는 1987년 강화도에서 연세대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 첫 시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시작은 1994년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사업으로 시작한 서대문과 경기도 연천군의 정신보건센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서울시가 강남정신보건센터를 시작하고, 경기도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와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이루고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의 공공성과 행정력,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조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 프로그램 중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서비스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교두보로서,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의뢰체계 구축,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환자 및 가족교육, 지역 내 정신보건 및 정신질환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 공무원, 양호교사, 경찰관 등 지역 내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보건관련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은 일본의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로 탄생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운영되기 시작한 샘솟는 집이 사회복귀시설로 편입되었고, 정신요양시설로 운영되던 사랑밭재활원이 사회복귀입소시설로 전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입소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되고, 그룹홈 등의 주거시설도 사회복귀시설에 포함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주간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거주지 제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3) 보건소
보건소는 정신보건법과 지역보건법에 의해 정신보건사업이 보건소가 수행하여야 할 필수업무에 포함되면서 사업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정신보건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 조직, 시설 등의 제 측면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보건소는 기본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틀을 마련했으나 1997년 이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조직과 인력이 축소된 보건소가 많아 정신보건사업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 낮병동(낮병원)
낮병동은 종합병원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등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입원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낮병동은 투약서비스 등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입원대체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이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투약치료를 병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중요한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재활서비스와 약물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낮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 되고 있다.
3) 장애인 등록 시 참고해야할 사항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어떤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다.
(1)정보의 유출과 사회의 편견 : 각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명부를 관리함으로 불가피하게 정신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주위의 편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2)운전면허 : 이미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정신질환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경우 기록이 경찰청에 남아있어 운전면허취득이 불가능한 것 같이 정신장애인 등록 후 경찰청 등에서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응시할 때 주민등록정보에 정신장애인임이 드러나면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3)재산권 행사 : 민법에 의하면 법원에서 심신박약자 등 개인의 정신적 결함의 정도에 따라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를 선고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재산을 상속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데 있어 후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만약 후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때 형제나 친척 등이 후견인이 될 경우 본인이 명목상 재산을 상속받았다 해도 실제적 관리나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분명히 존재하고 형제들이 많아 상속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등록을 보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싶다.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판례나 유권해석(정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내리는 일)이 있은 후에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정신장애인 등록을 권하고 싶은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권유하고 싶다.
(1)생활보호대상자(1,2급)로서 대단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월 45,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인등록이 유리하다.
(2)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각종 세금, 공과금이나 교통비 등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사람 : 이 경우 정부의 생계보조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전화비 할인, 지하철/철도/국내선 항공료 할인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3)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은 장애인을 부양하는 대신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량 구입 시 각종 부가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한 LPG로 개조할 수 있다.
(4)가족이 정신장애인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려고 하는 경우 :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5)생활이 궁핍하며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가 없으며 재산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하인 경우에 정신장애로 등록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기가 쉬워진다.
(6)독립취업이 어려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보호 작업장, 지원고용 등을 이용하기 원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사람
(7)일반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해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
7. 문제 및 개선점 검토
1) 정신 장애인의 문제
정신 장애인들은 평생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질병에 따른 증상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비롯한 개인위생과 생활관리가 힘들고 질병의 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만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질병의 증산과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부양의무자의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부담은 가중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정부 또는 시설로부터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활동의 제한은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이로 인해 이들은 친구, 가족, 친지들과 거리를 멀게 하고 위축되고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정신 장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 세탁하는 방법 등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회생활기술의 부족으로 사회에서 퇴보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시설이나 공간을 이용하거나 일반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정신 장애인들의 치료가 주로 입원치료 위주로 치우쳐져 있는 관계로 인해 직업재활은 물론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2) 정신 장애인 가족의 문제
가족구성원이 정신 장애인이라는 스티그마로 인해 죄책감, 비통, 수치, 좌절, 분노, 절망,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가족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장애인이 재활의 의지가 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한다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의식변화가 없다면 정신장애인의 궁극적인 재활은 힘들게 될 것이다.
3) 정신장애인의 복지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은 다른 일반 장애인과는 상당히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교육 부문, 직업 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그렇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확보와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이 법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정책과 더불어 복지지원이 담긴 ‘정신장애인복지10년추진계획’을 개정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신장애인복지대책이 세워져야할 것이다.
8. 정신장애예방 및 에티켓
1) 정신장애 예방
① 욕구의 조절 : 인내심, 취미 활동이나 적극적인 생활 태도
② 원만한 인간 관계 : 상대에 대한 믿음과 존경으로 서로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충족시키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고민이나 불만 해소
③ 건전한 생활 : 독서․운동․여행 등의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긴장 해소, 적극적인 생활 태도, 사회에 대한 적응력 배양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흔히 정신 장애인을 경계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정확히 알고 그들을 대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들 편견이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러한 편견들을 바꿔야할 것이다. ① 위험하지도 사고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② 꼭 격리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관리할 수 있는 병이다. ④ 유전되지 않고도 생긴다. ⑤ 나도 걸릴 수 있다. ⑥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⑦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⑧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⑨ 운전, 운동을 할 수 있다. ⑩ 열등한 사람이 아니다. (http://phc.gumi.go.kr)
정신 장애인들은 자신의 병이 주위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만약 주위에 누군가 정신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병을 비밀로 지켜준다. 또 불필요하게 주위에 알릴게 될 경우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중 어렵게 느끼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적절한 대화, 적절한 행동, 대인관계 유지이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워하고 고립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 하거나 식사를 권유하는 행동 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www.freeget.net)
Ⅲ. 조사결과 요약 및 평가
정신장애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이행하도록 도와 존중받는 인간으로서 삶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정신병의 원인과 치료방법 조차도 몰랐던 시대에는 이들을 귀신이 씌었다 하여 가두고, 매질하고, 굶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심지여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이들을 매장시켜 살해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활발한 정신장애의 연구와 치료약 개발로 이들이 귀신에 씌인 것이 아닌 뇌의 구조와 전달물질 의 이상, 스트레스 , 환경적인 문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그리고 재활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의 도움으로 정신 장애인들은 발병이전의 기능으로의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사회로 복귀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일부에서는 사회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일 때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질병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고, 의식의 수준을 높여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Ⅳ. 참고자료
<문헌 자료>
정신장애인, 가족, 재활스탭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Vol. 13 No. 1.(2003) pp.
정신보건전문요원수련교재. 한국정진보건사회사업학회. 양서원, 2004. 서울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문인숙, 양옥경 공저, 일신사, 1993. 서울
현대장애인복지론. 정무성의 공저. 학현사, 2006년. 경기도
<인터넷 자료>
http://www.pe2000.pe.kr 정신건강예방 (06. 4. 3)
http://data.bulgukto.or.kr 사회복귀시설 (06. 4. 3)
http://www.swis.or.kr 김태준 선생님 자료정신장애 (06. 4. 3)
http://www.pchand.or.kr 정신장애인 등록관련 교육자료 (06. 4. 5)
http://blog.naver.com/navy6925 (06. 4. 5)
http://phc.gumi.go.kr (06. 4. 6)
http://www.freeget.net (06. 4. 6)
http://edu.sangji.ac.kr/~jbsong (06. 4. 12)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가 저같은 초보? 들에게겐 많은 도움을 준적 있습니다 중복되더라도 한번식 다시 읽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긴글 정보 감사합니다..정신장애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셨네요..다시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정보를 얻게되서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