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싱가포르 주택정책, 우리 위정자들은 허세비인가유

[김상기]

속담에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지요.

허나 아시아 역사를 돌아보면 백성들의 보릿고개를 해결한 임금이 2명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2명 모두 독재자이었지만.

우리나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이지요.

요즘 리콴유의 주택정책이 이슈래요.

리콴유 전 총리는 강력한 토지 수용법으로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할 만큼,

대단한 독재자이었지요.

허나, 우리나라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을 통해 수용한 땅에 공공아파트를 지었고,

저렴하게 분양했대요.

집값의 20%만 지불하면 즉시 입주, 나머지 80%는 25년 동안 갚으면 된대요.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기껏 25평인데,

싱가포르 공공아파트는 56평짜리도 있을 만큼 다양하대요.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99년 동안 국민들에게 임대하는 개념으로.

30년마다 리모델링을 하고,

99년 후에는 정부에서 다시 회수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있다하니, 부럽네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헐?

전셋집도 없어 결혼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혼자서 1800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가지고 있는 집이 모두 8천3백여 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