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은 3권분립 부정 입법부·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공산혁명 시작

[이계성]

[칼럼]‘이재명은 3권분립 부정 입법부·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공산혁명 시작

 
[칼럼]‘이재명은 3권분립 부정 입법부·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공산혁명 시작


  

대법원장을 향해 정청래는 “그리도 대단하냐” 비아냥거리며 “국회가 재판부 배당에 좀 관여하겠다는데” 말까지 서슴지 않아 사법부 장악의도
이재명과 정청래는 국회 다수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에서 인민 민주주의식 ‘당 주도’ 공산독제 체제로 가고 있어
‘내란 청산’을 내세운 민주당의 사법 흔들며 공산혁명을 주도 해


이재명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논란에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해
이재명은 국가권력에 “서열이 있다”며 선출 권력인 입법부 서열이 행정·사법부 위라며 3권분립 부정


이재명 국회가 특정 사건 재판부 구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민주주의를 지켜 왔음에도 이재명은 이를 무시
이재명 독일 나치당 히틀러나 북한 노동당 김정은이 되겠단은 발상


이재명 사법이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 국회 예속
이재명의 유민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식 ‘인민 사법’ 제도와 비슷


이재명 중국같이 수사와 기소 분리, 모든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게
공산당이 공안(경찰) 통해 사법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중국식 체제

사법부를 입법 행정부 하부기관으로 보는 이재명
이재명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의 낯선 헌법 인식은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이재명은 국가권력에 “서열이 있다”며 선출 권력인 입법부 서열이 행정·사법부 위라고 했다. 또 사법이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 방식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성에 대한 통념을 뒤엎는 독재자의 발언이 놀랍다.
삼권분립은 상호 견제의 장치다. 여기에 서열을 매겨 위계 구조를 만드는 순간 상위 권력이 군림하고 독주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 왔음에도 이재명은 이를 무시한 것다. 결국 독일 나치당 히틀러나 북한 노동당 김정은이 되겠단은 발상이다.
이재명은 중국식 인민 민주주의처럼 공산당이 입법·사법·행정부를 장악하는 공산독재로 가겠다는 발상이다. 북한 중국 공산당은 “권력은 인민에서 나오고 따라서 인민이 선출한 의회가 상위란 논리다.”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선출 권력 우위론’이다.
중국 헌법 제133조는 최고인민법원이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 앞에 책임진다’라고 못 박았다. 사법이 선출 권력에 종속된다는 것을 헌법 조항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재명도 사법이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고 국회 결정에 예속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이니, 개별 재판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사법의 독립성은 자유 민주주의냐, 인민 민주주의냐를 가르는 절대 기준이다. 놀랍게도 이재명의 인식은 자유민주주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추구하는 공산혁명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식 ‘인민 사법’ 제도와 비슷한 골격이다. 중국은 수사와 기소를 칼로 자르듯 분리하고, 모든 수사를 공안(경찰) 이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수사 지휘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건 종결권도 공안에 있다. 공안이 종결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이란 뜻이다. 공산당이 공안을 통해 사법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중국식 체제다.
중국이 문화혁명의 광풍이 불던 1966년, ‘4인방’의 장칭이 홍위병들에게 사법 기구가 “자본주의의 것”이라며 “공안·검찰·법원을 때려 부수라”고 선동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1975년엔 헌법을 개정해 검찰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지금 중국의 사법 체계는 공산 혁명 이념의 산물인 셈이다.
중국 공안은 공산당 지배받는 조직이다. 검찰의 ‘사법적’ 견제가 아니라 당의 ‘정치적’ 통제로 유지되는 게 중국식 공안 시스템이다. 민주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지휘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수사위’를 총리 산하에 두어 수사 기관들을 감독시키겠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대법원장을 향해 정청래는 “그리도 대단하냐”며 비아냥거리고, “국회가 재판부 배당에 좀 관여하겠다는데” 운운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선출 권력 우위론’은 폭주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국회 다수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에서 인민 민주주의식 ‘당 주도’ 공산독제 체제로 가고 있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민주당의 사법 흔들며 공산혁명을 주도 해 가고 있다. 국민혐명으로 이재명 민주당 쓸어낼 시점이 되었다.20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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