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소장 분석 [1부]

[용하]

그동안 우리 카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이번에 인터넷에 공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소장 분석]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방해]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재선씨(이재명 형님)의 부인 박인복씨와 박인복씨의 딸 이주영씨의 거짓말들을 진실로 받아들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는 정치 쇼이다.

그뿐 아니라 2012년 당시 녹취록들을 확인하면, 이명박 정권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반 년 정도 앞두고 국정원 김과장이란 사람이 이재선 부부와 내통하고 있었고, 이 공소장에 나오는 4명의 의사들이 그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의 공권력을 두려워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회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재선 부부는 그 당시 여당인 진수희 의원과도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하여 협조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사실들이 없었던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다.

다음은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이재명 경기시자)의 범죄사실 중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이재선은 2013.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2.5.경 이전까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2012.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발생한 협박, 폭행 및 건조물침입 등 사건은 이재명의 수행비서인 백종선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고 있는데 어머니 등에게 이재명에게 연락하여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과정 또는 이재명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위 사건 이후에는 아무런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2012.경 당시 거의 매일 회계사무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12.22. 000연구소에서 실시된 이재선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에 의하면 이재선은 조울증과 연관관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다음은 2018. 8. 16.자 [법률방송뉴스]와 했던

박인복씨의 딸 이주영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재명 강제입원 해명에 이재선 딸 “정상” 심리평가서 공개...

“2014년 입원 건으로 2012년 강제입원 물타기”

정순영 기자, 승인 2018.08.06 11:29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가 입을 열었다.이주영씨는 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가 아버지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확인서와 가족들의 입원동의서를 사전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자료들을 게시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인인 김혜경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녹취 파일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에 “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 3. 16.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 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를 참다못한 부인과 조카가 강제입원 시켰다”며 “증거를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씨는 “트위터 내용 중 교통사고는 자살이 아니라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절대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기행폭력, 재산탕진 없었으며 자살기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또 이재명 지사의 해명에 대해 이주영씨는 “이재명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 모의로 공무원들 움직이게 한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2014년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불면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하셔서 신경정신과 도움으로 입원하게 된 경위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2012년 12월, 법원제출용으로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정상으로 나온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주영씨가 공개한 2012년 12월 22일 평가된 모 심리상담연구소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재선씨는 당시 “약간의 긴장 및 두려움, 의기소침, 적대감의 억제 등이 관찰되고 있지만 이는 피검사자의 일상적인 정신적 안정성을 유의미하게 해칠 정도로 심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도 현재 특별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며 “이상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검사자는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담겨져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0

위 기사는, 정치인 이재명이 2018.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시자에 당선된 후에도 언론에서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멀쩡한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식으로 선입견을 갖도록 계속 보도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이재선씨의 정신감정과 그 치료를 위해 강제입원시키려다가 못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그녀의 대학생 딸 이주영씨가 이재선씨를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2014. 11. 21. 강제 입원시켰던 것이고, 그 이후인 2017년 11월에 이재선씨가 죽은 것이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자료들을 인턴세에 공개하자... 박인복씨의 딸 이주영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면서 법률방송뉴스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이재선 박인복 부부의 딸 이주영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 여론에서 몰리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던 이재선씨를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직접 작성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개하였다.

이 기록에 보면,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이재선씨를 2014.11.21.부터 12월 29일까지 40여 일 동안 경남 창녕에 있는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그동안 이주영씨와 박인복씨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들과 기자회견과 인터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박인복과 이주영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여 이재명에게 [직권남용]죄에 따른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시켜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고, 또 선거 직전에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다.

정리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4명의 고위직 경찰관들이 합류한 30여 명의’ 경찰수사팀이 박인복과 이주영의 거짓말들을 진실로 받아들여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를 법원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한 것이다. 벌금 100만원만 받으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 후 10년간 모든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검찰 공소장 범죄사실의 허위 확인]

첫째,

검찰 공소장은 “특히 이재선은 2013.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선씨가 2012.8.15.자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모 병원의 백모라는 의사가 2002년경 나와 집사람을 식사나 하자고 초대하였다. 그 백모라는 의사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그 부인은 소아과 의사로서 저의 거래처였다.

식사 중에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 정도를 하였고, 식대는 백모라는 의사가 내게 되었다. 나는 백모라는 의사가 식대 계산을 끝내는 동안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백모라는 의사가 계산을 내려오더니 갑자기 하얀 봉투(보통처럼 약을 지으면 그 봉투에 약국이 표시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를 받았으나, 나는 그 자리에서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요즘 글이 좀 날라다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신과 후배 의사를 통해서 가져온 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증에 쓰는 약이라고 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약을 주느냐”고 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래도 의사가 선의로 위해서 주는 것인데, 한번 쯤 먹어보면 어떠냐”고 해서 부부싸움까지 했지만, 그래도 성의이니 한 번은 먹었는데, 그 효과도 전혀 없어서 (당시 나는 조증이 아니었으니, 약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약으 휴지통에 버리고 말았고 이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글을 보면, 백모라는 의사 부부가 정신과 의사가 처방한 조울증 약을 조심스럽게 건냈고, 이재선씨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그 하얀 약 봉투를 받았고, 자기 부인이 그 조울증 약을 먹으라고 부부싸움까지 하였고, 결국 이재선씨가 그 약을 먹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에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가 남편의 자존심과 사회적인 위신을 생각하여 ‘정신병적인 기록을 국가 컴퓨터 전산망에 남기지 않으려고’ 백 모 의사 부부에게 남편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 백모 의사 부부가 잘 알고 있는 정신과전문의한테 처방약을 받아오게 한 상황에서, 초대자리인 것처럼 부부 동반 식사 자리를 만들어 체면 상하지 않게 정신과전문의가 처방한 조울증 약을 건넨 것이고, 그 약을 받아온 다음에 부인 박인복씨가 남편한테 제발 좀 그 약을 먹으라고 하여 부부싸움까지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박인복씨가 남편의 조울증을 많이 걱정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이재선씨 본인도 부부싸움 끝에 결국은 그 약을 먹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사전에 조울증이란 “정신 질환의 하나로, 감정 변화의 기복이 심하여 상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눌린 상태가 번갈아가며 또는 한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2014. 11. 21.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이재선씨를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씨를 40일 동안 강제 입원시킬 때 “2007년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우울해 하는 모습이 있었고, 우울해 하는 기간 후에 기분 좋아지고 많이 자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지속될 때가 있었던 것 같다.”고 문서로 작성하였다.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남편과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전에 이렇게 이재선씨의 조울증에 대하여 스스로 기록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박인복씨는 2002년에 백모씨 부부를 만나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하여 준 조울증 약을 받아온 이후로 남편이 그 약을 안 먹는다고 부부싸움까지 하여 그 약을 먹게 하였으니까, 그 증세가 2007년에는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신병원 강제입원 전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하였으니까, 이재선 박인복 이주영의 기록에 의하면 ‘이재선씨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이 볼 때 이미 2002년부터정신과 의사가 처방해주는 조울증 처방약을 먹어야만 했던 상태였고, 그 증세가 2007년과 2012년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2018년 6.13.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2012년 당시 이재선씨는 정신적으로 멀쩡했는데 이재명이 강제 입원시키려 하였다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바른미래당 김영환 장영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었고, 2018. 8. 6. 박인복씨의 딸 이주영씨가 또 법률방송뉴스라는 언론과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한 것을,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박인복과 이주영의 허위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는 쓰레기 짓을 한 것이다.

둘째,

검찰 공소장은 “이재선은 2012.경 당시 거의 매일 회계사무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라고 하면서 이재선이 정상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래 대화 내용은 2012.6.5. 오전 11시경 김혜경과 이재선의 통화내용으로 이재선이 녹음한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가,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된 것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다시 공개되었다가 유트브에 공개된 내용 중 일부이다.

이재선: 만날 생각 없고요, 녹음기 들이대고 통화 하입시다. 나 지금도 녹음 중이에요. 나 아무도 안 믿어요.

김혜경: 통화보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선: 싫어요. 그러고, 이것 보세요, 내 말 들어보세요. 내한테 뭐라고 그랬냐? 인수위원회 청탁했데! 내가 김(00 밑에 가서) 일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러고 내가, 위원장을 준다고 해서, 내가 이재명이 밑에 가서 보고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김혜경: 아니..

이재선: 인수위원회 청탁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인사청탁했데! 내가 윤00 그 새끼가 지나가다가 왔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왔데. 내가 그래서 한 서너 명 추천했는데, 팀장급 이하야! 김00 000 전00, 이름도 댈 수 있어. 추천을 했어, 내가! 돈 먹었습니까?

그러고 갔다 와서 그 사람들 내가 추천하고 그 000이 팀장하는데, 남편도 없어요. 옛날에 도서실에 있을 때 만났다고, 자료할 때! 전00 후보 공무원 해. 세금 조회 잘 해!

김혜경: 그러니까 만나 뵙..

이재선: 들어보세요. 쫌만, 쫌만 들어보세요. 전화 왔으니까 내 얘긴데, 그런데, 제가 “인사 주무관을 만나서 열세 명을 짜르라고!” 그런 적 있어! 징계하라고! 그건 압력입니까? 압력입니까?

그러고 또 내한테 정00를 청탁했데. 그 자리에서 밥 먹다가 내가 건대 총장을 태웠는데, 그 사람 세상에 경력(?)도 안 봐주더라. 그래서 “감사관님! 혹시, 나이도 드셨으니까 거물(교수?) 자리 있으면 한 번 어때?” 이랬는데, 청탁이래. 그러면 감사원이 가서 고발한 거죠?

자아, 내가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께. 이재명이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전화하면 “야아- 나 이재명이 친형이야! 똑빠로 모태 이새키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최소한 공무원들이 보고하면 “야아-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한 번 더 생각해 봐!” 이래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에요? 내가 이재명이 친형 아니라도.. 이재명이가 이렇게 나쁜 놈!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성남 시민모임 감사에는 왜 데리고 갔어요? 경원대 민간 첫 감사 참관인은 왜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저 파크뷰 반대했는데 뭐할라고 대장동은 개발해요?

그러고 내 말씀드릴께. 그 정00은 누구에요? 000에서 왔지요? 간첩새끼! 마이티 간첩이죠? 000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000은 누구에요? 부산에 있는 놈이 올라와가꼬 시의원 국회의원 나와요? 찌끄레기들! 정00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잘 아는 놈인데.. 이재명이 옆에는 전부 다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내 문자 보니까… 사랑합디다!

감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000이 못 짜른다! 절때로 못 짜른다!” 그랬더니 “짜른데! ”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감사라고 늘어졌죠.

이재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날 (2012년 5월 28일 8년만에 어머니 집에) 갔을 때. “내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돈 벌어다 줬지! 아버지 아플 때 차 가지고 여행 다녔지!” 그래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쟤 공부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 해결 못해가지고 제가 해결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욕 실컷 얻어먹었어, 그쪽에서.”

김혜경: 그 당시 일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재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비판을 듣기 싫으면 사퇴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 제가 사퇴하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재명 변호사 사퇴하라고 한다고. 그러고 저를 잡을라믄요, 여보세요, 한 백억 짜리 잡아와요! 그러고 한 백 번 씹한 것 잡어 와요!

김혜경: 아주버님, 제가..잘 안 들려요..

이재선: 좋아요,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데.. 어디서 만나실래요? 제3의 장소! 혼자 오세요. 나는 수행비서 싫고, 협박하는 놈들 다 싫어요.. 저희 집에는 못 옵니다. 저희 집에는 못 오고요, 내가 집 사람하고 다 만나고 갈 테니까 차에서 일단 접선을 해가지고 수색을 한 다음에 갑니다. 저는 못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김혜경: 제가 걸어갈게요, 00동으로.

이재선: 아니 00동 안 있어요, 00로 오세요.

위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이재선씨는 8년 동안 어머니 집에도 찾아가지 않았고 이재명 가족과도 마찬 가지로 서로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되자 그때부터 온갖 인사관리와 정책에까지 관여하면서 “13명이나 짜르라”고 하였다면서, 그것이 압력이었냐고 두 번이나 되물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상인가?

이번 공소장을 작성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작성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장의 형님이나 성남지청의 형님이 “검사들 13명 짤라버리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psycho=정신병 환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라고 한다.

이재명 변호사가 2010년 6월 4일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7월 1일 취임하였는데, 이재선씨는 8년 동안이나 어머니와 이재명과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자신이 시장 행세를 하였는데, 2010년 6월 4일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있었던 일에 대하여 2012년 6월 5일 김혜경과 통화에서 “제가 인사 주무관을 만나서 열세 명을 짜르라고 그런 적 있어! 징계하라고! 그건 압력입니까? 압력입니까?”라고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이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선은 2010년 6월 4일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자신도 동생과 같은 성남시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온갖 인사와 정책에 간섭하면서 ‘인사 주무관한테 열 세명을 짜르라’고 할 때부터 2012. 6. 5. 김혜경과 이 통화를 할 때까지 사이코(정신병환자)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 공소장은 2012년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선씨는 정신 건강 상태가 멀쩡한 사람이었고,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재명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였다고 쓰레기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이재선씨와 성남시장 비서의 통화녹취록이다.

2012년 2~3월경 이재선씨와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내용 같음.

(2018년 8월 16일 유트브에 공개된 것임.)

비서관: 여보세요? 000 비서관 입니다.

이재선: 000? 나 이재선 회계사인데요.

비서관: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이재선: 이재명이 바꿔봐.

비서관: 아, 지금 시장님 행사 중이신데요.

이재선: 그 새끼 (이재명) 어디 갔어? 그 새끼 어디 행사장 갔어

내가 (이재명이) 싸다구 날릴 테니까 어디 갔어

비서관: (당황) 여보세요

이재선: 어디 갔냐고? 무슨 행사야

비서관: 아니, 왜 욕을 하시냐고요

이재선: 뭐라고

비서관: 왜 욕을 하세요?

이재선: 그 새끼 (이재명) 어디 갔냐니까

욕을 하든 말든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니가 XXX이야? 씨발 XXX야

씹새끼가 뒤질라고! 니 죽고 싶어

야 이 새끼야, 니가 깡패야 이 새끼야? 너 XXXXXXX

비서관: 여보세요

이재선: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너 XXX이야 새끼야? XXX야?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성남시) 56개 동에! 이 새끼야!

플랜카드 붙인다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비서관: 개새끼

이재선: 이재명이 바꿔 이 새끼야! 이재명이 바꿔 이 새끼야!!

비서관: 개새끼?

이재선: 그래 이 새끼야!

비서관: 뭐라 그랬어 지금

이재선: 그래 이 새끼야! 씹새끼야!!

야 너 깡패지 새끼야, 야! 수행비서 이 새끼야!!

비서관: 이 새끼가 씨발 진짜 환장을 했나, 이 씨-

이재선: 그래 이 새끼야, 죽을라고 했다 이 새끼야.

전라도 깡패냐? 너 이 새끼야!

비서관: 내가 지금 전화 다시 할 테니까, 내 전화로 내가 할게.

이재선: 해라 이 새끼야, 녹음해라 이 씹새끼야!

비서관: 내가 내 전화로..

이번 경찰조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지 4명의 수사관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수사팀이 수사한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수사는 정당했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의 비서관한테 그의 형님이 전화하여 “너 이름이 뭐라고? 나, 청장인데 청장 바꿔 봐. 청장 그 색.키 어딨어? 그 색.키. 어디 갔어? 내가 청장 싸다구를 날릴테니까 청장 그 색.키. 어디갔어?” 하면서, 정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데도 “이색키,저색키,개색키,씹섹키” 시정잡배보다 못한 쌍욕을 계속하여 일부러 씨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면 그 색.키.가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의 형님이라고 해서 제정신인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런 색.키가 정상인가? 그런 색키는 사이코다, 사이코! 한국말로 풀이하면 정신병 환자.

이런 통화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는 "2012. 1. ~ 7. 26. 사이 성남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임직원, 가족들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무수히 폭언 협박을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선은 2012.경 당시 거의 매일 회계사무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22일 심리상담연구소에서 실시된 이재선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에 의하면 이재선은 조울증과 연관관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이재선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정신적으로 정상인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였다고 사이코 같은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다.

셋째,

검찰 공소장은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여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어야 하나, 이재선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이재선의 민원제기 행태나 이재선이 위 게시판에 제기한 글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재선은 시청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일 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래는 그 당시 이재선씨의 행동에 대한 판결문인데, 검찰이 작성해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한 것을, 법원에서 이번 사건과 똑같은 성남지청에서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선씨 판결문]

1. 존속협박

피고인(이재선)은 2012. 5. 28.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 구호명(80세)의 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5. 저녁 7시 30분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어머니 구호명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이재문(44세)이 인터넷에 “셋째 형님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재문과 싸우는 것을 말리는 여동생인 피해자 이재옥(여, 45세)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여, 80세) 쪽으로 피하자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어머니)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7. 1. 오후 4시 30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시의회 청사 4층 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시의원 김00 등 17명이 시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요일에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할 목적으로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성남시의회 청사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3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요일에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재명 시장이 나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의장 후보 선출 회의의 속개를 약 15분간 늦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오후 4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롯데백화점 지하 2층 의류매장에서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의 옷걸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서 옷을 사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람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매장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최윤정(43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네가 안전요원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2년 당시 이재선씨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작성하였으면서도 지금에 와서 ‘2012년 이재명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할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공소장 [기초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친형인 망 이재선(2017.11.경 사망)은 2005.경 어머니 구호명이 노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000만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위 구호명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5,000만원은 어머니가 아닌 이재명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재선은 이재명에게 위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위 5,000만원을 어머니 구호명에게 송금하였으며, 이재선은 이재명의 위와 같은 행동이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화가 나 그 (2005년)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재선이 위 어머니를 상대로 막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재명도 이재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등 그 무렵부터 이재명과 이재선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라고 전재하여 작성하고,

검찰은 2012. 5. 28. 있었던 이재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8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던 이재선은 자기 부인과 같이 8년 만에 어머니집에 찾아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에게 전화하여 우리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말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과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고 적시하여 판결을 받게 하였고,

그 한 달 반 쯤 후인 2012년 7월 15일에는 이재선이 ‘이재명과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8년 만에 두 번째 찾아가 겁에 질린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던 남동생 이재문(44세)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적시하고, “말리는 여동생인 피해자 이재옥(여, 45세)의 입술 부분을 (조준 가격하여)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적시하고, “싸우던 남동생 이재문이 어머니인 구호명(80세) 쪽으로 피하자 그 곳에 서 있던 (한국 나이로 82세 된) 어머니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조준 가격하는 방법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목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고 적시하여,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공무원들로서 이재선이 8년 동안 연락을 안하고 있던 어머니를 두 번 째 찾아가 어머니를 지키고 있던 남동생과 여동생은 물론 어머니의 목 부분까지 조준 가격하여 인대에 손상을 입힌 염좌상은 보복 폭행의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이재선은 2012. 7. 26. 오후 4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롯데백화점 지하 2층 의류매장에서 누가 여기서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의 옷걸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서 옷을 사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람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매장을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이재선은 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최윤정(43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네가 안전요원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린 이름표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적시하여, 7월 15일 저녁에 어머니 집에서 사람 어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을 세 명이나 때리고 집안을 부수고 했던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아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 10일 후에 성남 롯데백화점에 찾아가 자신이 성남시청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기록으로 ‘이재선이 2012년 그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허위사실로써 기소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려 할 당시인 2012년에) 이재선은 시청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일 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허위사실로써 공소장을 작성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에 살고 있던 이재선을 그의 부인 박인복과 대학생 딸 이주영이 2014. 11.21. 경남 창녕까지 가서 이재선을 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전에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3년 2월에 용인 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2013년 3월 16일날 자살시도를 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골절(뼈가 여러 곳 부러짐)로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기록하였으니까,

검찰 공소장의 “이재선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과 딸이 2014.11.경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을 (40여 일 동안 강제)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박인복과 이주영도 이재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경찰과 검찰이 박인복과 이주영의 거짓말들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재선씨의 폭행의 영향으로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죽었다는 이야기다.

이 여동생이 바로 2012. 5. 28. 이재선씨가 8년 만에 어머니 집을 찾아와 ‘이재명이 안 오면 어머니 집과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질러버리리겠다.’ ‘(2005년도에 돈 5천만 원을 이재명에게 받아놓고도 사무실 확장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이재선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은 원한 때문에)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찔러 쑤셔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겁을 주고 돌아간 다음 공포에 질리 어머니를 막내 남동생과 함께 보호하고 있다가 한 달 반쯤 후인 7월 15일 저녁에 이재선 부부가 다시 찾아와 이재선이 당시 44세인 막내 남동생을 패고, 어머니의 목을 쳐서 염좌상을 입힐 때, 자신은 이재선에게 입을 맞아 입술에 2주 진단이 필요한 상처를 입은 여동생 이재옥씨다. 검찰기록에 의하면 2012년 당시 이재옥씨 나이 45세였으니까, 2014년 6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재선 후에 이재선씨가 그 여동생을 다시 패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재옥이란 여동생은 우리나라 나이로 48세 정도의 나이에 뇌출혈로 화장실에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박인복씨와 이주영씨가 이재선씨를 2014년 11월 21일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때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울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3년 2월에 용인 수지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매익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고 살더라. 그러다 2013년 3월 16일날 자살을 시도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하였으니까, 이재선씨는 조울증이 심해져 2013년에 자살하려고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된 이후 여동생인 이재옥씨를 또 팼는데 이번에도 머리 부분을 때려서 그 영향의 여파로 새벽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이재옥씨가 48세 정도의 꽃다운 나이에 뇌출혈로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얼마 직후인 2014년 11월 21일 스스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이재선씨를 그의 부인 박인복씨와 그의 대학생 딸인 이주영씨가 경남 창녕에 있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40일 동안 강제로 입원시켜 정신질환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박인복씨와 이주영씨는 혹시라도 국립부곡정신병원에서 이재선씨를 안 받아줄까봐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이재선씨의 조울증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2018.11.26.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지청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재선씨의 형님 이재영씨는 ‘이재명이 이재선을 입원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재영씨 자신이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검사님, 이 일을 저희 가족이 아니라 검사님이 검사님 가족이 겪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정신이 병든 동생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걸 본다면 검사님은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켜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생인데.. 안 그래도 우리 형제는 충분히 가슴 아프다. 이년 동안 동생 둘을 잃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영씨는 “죽은 동생이 이년 전 쯤 창녕 정신병원이라면 나를 찾는 전화가 와서 창녕까지 내려가서 만난 적이 있다. 병원에서 나오고 싶다고 빼달라고 했지만 형제로서는 입원도 퇴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건 오직 처자식만 가능했다.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만 남은 내 동생 이제는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2012년 4월 4일 정신과 전문의가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상기 이재선씨가 인터넷 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황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내용을 평가한 결과 현실사황에 비추어 ‘관계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해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신 질환 중에서도 자살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음. 상기 의견은 문건의 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의학적 효력이 없으며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대면평가를 거쳐야 함. 전문의:000”라고 했던 내용들이 정확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일주일 쯤 후인 2012년 4월 10일 “정신건강치료의뢰서”라는 제목으로 “저는 정신건강치료를 의뢰한 대상자 이재선이 어머니입니다. 현제 82세로 세상을 살만큼 산 노인의 희망이라는 것은 셋째 아들(이재선)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재선은 현재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완강히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어미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을 처음 갖게 된 것은 15년 전 8살 된 딸을 병으로 잃고 나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신 이상이 심해지면 특히 동생을 힘들게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건강할 때 아들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12.4.10. 어머니 구호명, 동생 이재문, 형 이재영, 여동생 이재옥”이라고 했던 주장 또한 성남시장의 형님이었다는 사실을 떠나서 당연한 의뢰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2012. 8. 3. 접수되고, 8월 10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으로 “피의뢰이의 어머니 구호명씨이 가정 폭력특례법 보호처분 및 임시처분신청서 등을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 8월 8일 정신건강관리학과 000”이라고 했던 내용 또한 정확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2010년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사이코적인 이재선씨의 행위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받고 치료를 하게 하는 것은 형제 관계를 떠나서 성남시장의 의무였고, 2012년 2월 21일 이후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이재선씨의 사이코적인 행위들이 심각해질 때 성남시에서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려고 하였던 것들 또한 당연한 의무였고, 4월 4일 “이재선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가 나왔을 때 이재선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자매들이 정신감정과 치료를 성남시에 요구한 것은 이재명이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떠나 당연한 권리였고,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이재선이 형님이라는 사실을 떠나 한 명의 성남시민이었기에 거기에 따른 절차상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업무였던 것이다.

그래도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이 자신의 형님을 강제로라도 입원시켜 정신 감정 후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던 것은 직권남용이자 보건소장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한다면, 만약에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의 형님이 살인이나 방화나 도둑질이나 사기를 쳤을 때 ‘우리 형님이 현행범 같으면 바로 잡아서 체포하여 조사를 하고, 우리 형님의 범죄를 조사하여 죄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구속시킬 수 있으면 구속시키라.’고 부하 수사관들한테 지시를 하면 이것이 형님을 구속시키기 위한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가 되겠는가? 살인, 방화, 도둑질, 사기질을 쳤다면 당연히 잡아넣어야 한다면 구속을 시켜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처벌 교화 후 다시 사회로 내보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찰과 검찰의 업무로 의무인 것이다. 이것은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이다.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 조울증 사이코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신병자는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등에게 그 권한을 주어, 사이코들이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한 2주일 이내의 제한적인 기간 안에 강제 입원시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더 치료가 필요하면 더 치료를 한 후에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시장 등의 의무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사회 안녕을 목적으로 형사사건의 범죄자들만 체포하여 조사 후 재판에 넘겨 구속시킬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장이나 자치단체의 장들에게도 사회 안녕을 목적으로 정신병자(사이코)들을 절차에 따라 격리 보호 치료해줄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선이 자신의 형이었지만 조울증이 심하여 절차에 따라 시장으로서의 의무이자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상 절차를 밟아 그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이 자신의 형님이 구속을 하여야 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하들에게 자신의 형님을 강제 연행하여 조사 후 교도소로 보내라고 지시해야 하는 업무상 절차가 있는 것처럼 이재명 시장도 사이코 형님의 치료와 보호와 미래를 위하여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이후 반년 정도 후인 2013년 3월 이재선이 자살을 시도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그 1년 후에는 다시 여동생을 폭행하여 그 폭행의 영향으로 여동생이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뇌출혈로 죽고, 그 3년 후인 2017년 11월에 이재선씨가 결국 조울증에 따른 사고로 죽었는데도, 그래서 2012년 이전에 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든 행정절차가 정당한 업무진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증명되었는데도...검찰은 박인복씨과 이주영씨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공소장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덫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넷째,

검찰 공소장은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 25조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나 당시 이재선은 배우자와 딸이 있었는데 이재선에게 자의입원 신청 권유나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5일 앞두고 있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장영하 박인복의 기자회견 내용 중, 박인복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이 이재선과 박인복 부부의 딸 이주영에게 아버지의 정신 감정과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 사실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직접 설명 부분이다.

그리고 아래는 위 기자회견 전에 박인복씨가 기자들한테 배포한 강제입원 사실을 알려온 [진술서 전문]이다.

여기에 보면 “2012년 5월 말경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 뜬금없이 숙명여대 앞에서 자취를 하며 조선일보 공모전 출품을 위해 100호 두건, 50호 두 건의 그림에 몰두하고 있던 (이재선의 대학생 딸) 이주영에게 전화를 걸어와 ‘너네 아버지는 미쳤다. 정신병자이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 힘들면 우리에게 와라.’라는 취지의 일방적인 설득 및 동정조의 말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재선의 형제자매와 어머니가 이재선의 정신감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강제입원을 준비해놓고 있던 상황에서 이재선의 딸에게 작은엄마인 김혜경이 그 사실을 알리면서 동정하고 설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검찰 공소장의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만 천하에 드러난 사실들까지 경찰과 검찰이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박인복의 진술서에서 2012년 5월 말경이 김혜경이 이주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였는데, 김혜경씨가 이재선의 부인인 박인복씨에게는 그런 연락을 하지 않고 대학생 딸에게만 연락을 한 것은, 5월 28일 이재선씨가 8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가 2005년에 있었던 5천만 원에 대하여 재산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재명이 안 오면 집을 불질러버리겠다. 내가 나온 어머니 보.지.를 칼로 쑤셔 찢어 죽여 버리고 싶다.’고 사이코 짓을 하여 겁을 줄 때 박인복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재명과 박인복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5월 28일 직후 김혜경씨가 조카인 이주영에게 통화를 하기 전에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사이코 짓을 했던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선씨의 형제자매와 어머니 쪽에서는 이재선 부부가 어머니한테까지 와서 사이코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박인복씨는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학생인 딸에게 동의를 구하여 이재선을 합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범죄사실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부로 계속)

[유시칸넘드리 쫄면 나라 조진다.]

이지사의 공소장 여부는
더이상 쟁점이 될수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다만 더민주내의 적폐세력들이
어디까지 개입하였느냐와
어느선까지 개입하였느냐가
쟁점이 되어야지요.

즉 이 사건에대해
더민주 고위층 어느선에서
이지사를 죽이기위한 공모들이 있었는지
그 여부와 사실관계 말입니다.

[유시칸넘드리 쫄면 나라 조진다.]

진실을 밝히는일은 분열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의 단결입니다.

이선에서 대충 정치적으로 봉합하자는
이야기는 시한폭탄을안고
가자는 이야기와 하등 다를바없습니다.

즉 장기적 안목에서의 분열 책동이지요.

[유시칸넘드리 쫄면 나라 조진다.]

모든 회원분들과 운영진의
새해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통일의 길목 2019....

[고리]

이재명은 사실도 아니고요 민주당은 전해철과 유시민등 관여 했습니다

[용하]

유식한 놈들이 쫄면 나라 조진다!..^^

[녹색장원]

어머니 나온 **을 찢어 죽인다고 폭언한 놈이나 예술적 발언이라고 한 그 마누라나 -----

[안드로메달]

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쓴 글인데
누가 보면
카페 전체의 생각으로 오해소지도 있겟구만요.
정론직필이라고 제목에 쓴것도 그렇고요.
내용도 읽어 보니까
그냥 님의 생각일 뿐인데.
정론직필이라고 제목에 턱 써놔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직필님이 썻거나
카페가 쓴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이나 님의 글이나가
판검사의 판결문은 아니잖아요.

[용하]

그동안 반년 동안 봐오면서 캡처해두었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이 글이 공개됐을 때... 카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목을 그렇게 달았답니다.

연말에 쓰잘떼기 없는 것으로 영양가 없는 시비 걸지 말고요.

[知天命]

자료 수집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열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벗꽃필무렵]

이재명 꼭 지켜내야지요
이런사람 보기드물죠

[안드로메달]

용하님.
시비거는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 비교적 모든 상황에 냉철한 사람이고요.
철저하게 객관적 정리가 되지않은
무엇도 안믿는 사람이고요
여기있는 사람들이
뭔 유치원생들도 아니잖아요.
혼자만의 생각을 절대진리인걸로 생각하여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것만 아니기를 바랍니다.

[용하]

안드로메달님의 관심에 늘 긴장하고 있답니다..ㅋㅋ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름다운 일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바로 잡아 알리려고..또는 기자들이 더 이상 쓰레기짓 못하게 할 마음으로 글을 쓰는데..
그러다보니 자료를 많이 펼쳐야 되고, 단락을 지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는 저 나름, 객관적인 관점에서..물론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에 바탕하여 매듭매듭을 지어가려고 한답니다.

저는 진리를 설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로서 볼 줄 알아야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요.

[용하]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많아야 우리 카페가 발전한다고 여기는데..
우리 직필님 마음도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반년 넘게 이재명 이야기에서 못 빠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작업을 돈으로 계산하면..제가 멍청한 짓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도 마무리 단계에 와서 정리 중에 있는데..
제가 꼭 자료를 펼쳐놓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혼자만의 절대진리를 설파하려는 사람 정도로..는 생각을 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을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하]

예에..^^

[용하]

잘 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 편... 12시 전에 올리고 싶은데... 될 지 모르겠네요..^^

[고리]

CIA와 FBI 내부에 있는 글로벌리스트 즉 일루미나티와 내통한 매국노집단을 그누도 못했던일을 트럼프가 효과적으로 제거 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날뛰는 CIA 지시를 받는 우리나라 기득권층도 사태파악하고 힘을 일을것이고 언론도 단체로 이재명 죽이기 하는것도 힘이 빠질겁니다

[안드로메달]

혹시 저로인해 언짢앗던
모든것은 잊으시고요
진심으로 용하님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좋은일도 더 많으시고
복도 많이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용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칼 만드실 때 손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다]

쩐다.
재 명이
판새들 손에 달렸구나.
양ㅇ태 졸개들 손에..

[용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양키왜구믿지말자]

곧 새해입니다. 용하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ㅎㅎㅎ..._()_

[가온길]

용하님
황금돼지 마음으로 나마
보내드립니다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조국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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