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한국경제)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한국경제, 김진수 기자, 2022. 12. 27.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보다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2조5194억원)에 비해 1181억원이 감액됐다.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3085억원)보다 190억원 줄어들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용산공원 조성사업(304억원, 정부안 유지)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 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추가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등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1.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 국토 성장 역량 강화, 과감한 미래 혁신 지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2022년 본예산 37조4513억원 → 2023년 국회 확정 35조8096억원)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주거급여(2조5723억원) 등 예산은 2조 8484억원으로 당초보다 3741억원 늘어나나, 주택도시기금은 32조9611억원으로 2조148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 주거 희망 복원

공공분양의 경우 이번 정부는 2023~2027 임기 중, 지난 5년(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여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은 올해보다 공공분양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였고,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7만6000가구 수준 공급한다. 분양주택(융자) 예산으로 1조가량 늘어난 1조3955억원이 잡혀 있다.

국토부는 또 고금리 시대에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중 대비 평균 3.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은 8500억원 늘어난 10조3800억원으로 약 10만5000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이차보전지원(주택계정) 예산은 7656억원으로 3806억원은 증액됐다. 약 10만300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3.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는 촘촘하게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새 정부 중장기 공급계획(2023~2027년)’을 마련 중이다. 2023년 예산에는 전세 임대 6630억원(7000가구)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반영되었다. 공공임대 예산은 정부안(16조9000억원,10만가구)보다 6630억원, 7000가구 늘어난 17조5000억원, 10만7000가구로 늘어났다.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를 3827억원 확대해 총 135만6000가구에 2조 556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주택 임차료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평균 16만1000원에서 17만9000원)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청년 가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머물 거처가 없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 수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은 61억원, 전세 사기 피해 저리 대출 166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4. 출퇴근길 활력 지원

민생 안정과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7조1789억원)에서 8000억원가량 늘어난 7조9739억원으로 증액했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차질 없는 개통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의 투자를 451억원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GTX A~C노선 사업비 및 신규 노선 기획 예산이 올해 6512억원에서 내년 6730억원으로 218억원 증액됐다. GTX-A 예산이 5059억원으로 가장 많고 GTX-B(384억원), GTX-C(1276억원), GTX 신규 노선 기획(11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수도권 외에도 대도시권 중심 이동 수요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도시철도 및 광역·혼잡도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광역·도시철도 중 대구도시엑스코선에선 12억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203억원, 태화강송정광역철도 20억원 등이 늘어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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