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그리고 국민팔이

[구름그리고달]

체포동의안 부결 그리고 국민팔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139명만 찬성했고, 이성만 의원은 132명만 찬성하여 체포동의안은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동훈은 "이러라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며 "국민들께서 오늘 표결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이러라고 불체포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며 "국민들께서 오늘 표결의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국회가 개회 중에 있어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국회는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여 부결이 됐다.

채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상 검찰은 불구속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면 된다. 그것이 검찰이 할 일이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면 법원이 그에 합당한 판결을 하는 것이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해 왈가불가하고 국민까지 팔고 있다. 이런 모습은 똥고집 부리는 철없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하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체포 동의 여부는 국회가 하는 것이며 재판은 법관이 하는 것이다. 의사가 진료만 하면 되는 것이고 조제까지 한다면 위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사는 조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진료까지 하면 의료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에 대해 간섭을 배제하고 삼권이 독립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의결에 딴지를 걸고 국민팔이로 비판을 하는 모습은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닌가 싶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장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가 아니라 법원이 공정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여 합당한 판결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징징댄다면 그 모습을 쳐다보는 국민은 어떤 심정일까.

출처: How to Stop a Workplace Whiner - Amy Castro

[쿠람]

한가는 그렇게 하여 뭣도 못보고 탱자탱자하고 웨곤 따라다니는 얼빠진 국민들데리고 다니다 윤통이 그러했듯 윤통과 짜고 친 배신을? exactly same as 문재인을 배신하는 척의 ? 아마 책사 천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