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국위 소집, 당헌 개정하면 해결”…이준석 측 “주변에 변호사 없나”

[상운]

[정치 일반]

장예찬

“전국위 소집, 당헌 개정하면 해결”…

이준석 측 “주변에 변호사 없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데 대해

“당헌을 개정하면 된다”

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리인 신인규 변호사는

장 이사장의 판결문 해석을 두고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

고 반박했다.

장 이사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헌에 ‘비상상황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전제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며

“그러나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고 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했다.

다만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권자로

추가된 당헌이 정당의 내부적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신인규 변호사(왼쪽),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국회사진기자단 >

장 이사장은

“그렇다면 상임전국위 소집과 전국위 의결을

통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시키면 된다”

고 했다.

이후 당헌에 근거해 비상상황 규정을

충족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의결하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정부가 민생에 집중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지금,

시간이 걸려도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러나 이 글에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꼼수 부리다가 이 망신을 당했는데 또 꼼수냐”

“이준석 하나 막기 위해 비상상황 규정을 당헌에

포함하면 된다니, 청년정치인 맞나”

“대표 쫓아내기 위해 정당의 당헌을 급조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으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맡은 신인규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법리적 전문성 없이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할 내용이 없다”

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장 이사장처럼 해석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 못 한다”

며

“주변에 변호사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

주변에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판결문 좀

가져가보라”

고 했다.

그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항고해서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사정을 바꿔서 뭉개고 가겠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

이라며

“자신 있으면 사법부와 붙어보라고

하고 싶다”

고 했다.

이가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서지우

뭐가됐던 이준석은 보수 정치인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윤석열을 신군부에 비유한 악랄한 탄원서가

공개될때부터 이미 좌파전향을 한것이다.

신종묵

법원 필요없다. 준스톤 제명하고 조기 당대회

열어라.

잔머리 굴리지말고.

성동아. 열받는다.

이재익

이준석과 김명수 법원 덕분에 우파는

똘똘 뭉친다.

이상호

이준석은 국힘당을 배신하여 좌익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판사까지 나서서 편들고 있다.

그러니 이준석은 더불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서라.

정홍익

-자기 당이 비상사태인지는 자기 당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

참 판사의 수준이 이래서야????

박덕조

장예찬 말대로 즉각 전국위 소집해라,

뭘 망서리고 있나?

조성복

성상납 접대과 그 은폐를 지질른 범죄자가

아직도 큰소리치는 당은 정신 좀 차리고

이 범죄자를 하루 빨리 제명하거라~~~!

그 XX 얼굴을 다시 보지 않게 해 주기 바란다!

장순길

재판 결과에 대해 항고하고, 동시에 당헌을

바꾸어 비상상황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만들고, 새 당헌에 따라 처음붙터 다시

진행하면 된다.

당의 운영을 법원에 맡기는 것은 예능이고,

법을 만드는 자나 정치하는 자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기열

어이가 없다. 왜 정당의 문제를 사법부

판사가 콩이냐 팥이냐 하냐?

왜 정당활동을 제한하냐?

살다살다 별 해궤한 꼴을 다 본다.

당장 당대표뽑을때 역선택 방지조항 추가하고

선관위에 의뢰하지말고 당에서 직접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관리하라.

역선택으로 밀고 들어온 프락치들이 하는

짓거리들 봐라...

니들이 사람이냐??

국민이 졸로 보이지...

이넘들 정신차리게 해주마

김태춘

추가 징계로 조속히 제명하고 ,

새롭게 일어 나라, 국힘당~~

깨질대로 깨어진 국힘, 이제는 당명만 봐도,

넌저리가 난다.

부디 ,제명부터 한 후에 ~~일어나 새롭게 걸어라~~

박덕조

이준색이 너는 국힘당에 발 붙힐 언덕마저

살아저 버렸다.

이인경

무음모드로 바꾸고 법적으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올때까지가 비상상황임.

김상진

국힘이 멍청해진 젊은이를 내세워 "사과"는

커녕 법원판결을 희롱하기 시작했다.

윤빠를 제외한 어느 국민이 저 따위 짓을

이해하겠나.

"법과 공정"을 내세워 집권한 당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