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규백 주장과 달랐다… 병력 20만 넘는 주요 10國에 통합 사관학교 없어

[문경수]

安 "통합 국가 굉장히 많다" 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40國 조사 결과
군사 강국 대부분은 분리해 운영

권순완 기자

입력 2026.10.12. 05:00업데이트 2026.10.12. 09:34

지난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 등 군 병력이 20만명을 넘는 주요 10국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로 11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를 위해 합동성이 필수”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군사 강국들 상당수는 분리 사관학교를 운영 중인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방부와 산하 연구기관이 해온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주요 몇 나라만 사관학교가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며 러시아·중국에는 “사관학교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4월 미국·일본·캐나다 등 해외 7국 사관학교를 분석해 분리형은 2국, 통합형은 4국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과 중국·러시아 등 총 40국의 사관학교 현황’을 질의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조사 회답서에 따르면, 이 40국 가운데 35국은 군 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35국 중 육·해·공군 등 군종별로 나눠진 ‘분리형 사관학교’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한국 등 12국이라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캐나다·벨기에 등 13개국은 사관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형’이었다. 일본·독일 등 10국은 사관생도들이 일정 기간은 같은 교육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군종별 교육을 받는 ‘혼합형’으로 분류됐다.

군대 규모별로 보면, 병력이 20만명 이상인 10국 가운데 분리형은 7국, 혼합형은 3국이었다. 통합형은 없었다. 반대로 10만명 미만 18국 중엔 통합형이 12국으로 절반이 넘었다. 홍성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은 “병력이 소수일 땐 통합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대규모 군을 운영하는 나라는 군종별 사관학교에서 각 군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며 “당연한 군 상식이 해외 현황 자료로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한국군 규모(45만명)는 40국 가운데 중국·러시아·미국에 이어 네 번째다.

권순완 기자정치부

2014년부터 조선일보에서 일했습니다. 사회부에서 경찰과 법원을 출입했고, 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출입했습니다. 현재 정치부에서 정당과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도태수]

내(我) ~,
- ‘이럴 쭐 . . ’,
☞ “斟酌 모단 건 아니지만 !!”,

처음부텀 . . ,
- ‘防衛兵/脫營者 云云 ~’,
☞ “<龍山>으로 보낸 거 부터가 큰 잘못이엇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