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잘 팔리는 '한국' 수출에 전력투구하는 '절실한 이유'란? 일본도 강 건너 불 아닌 사정 / 3/28(금) / 노리모노 뉴스
◇ 틈틈이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
2025년 3월 10일 캐나다 신문 오타와 시티즌은 같은 달 5일과 6일 한국 정부와 자국 방위산업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해 K9 자주포를 비롯한 각종 방위장비를 캐나다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육상자위대가 운용하고 있는 99식 자주 155mm 류탄포와 같은 1999(헤이세이 11)년에 한국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장궤식 자주포입니다.신대(캐터필라)로 주행하는 자주포는 타이어로 주행하는 장륜식 자주포에 비해 전장으로의 전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으로 인해 대테러전 등 비정규전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에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미의 주요 기업은 장궤식 자주포의 신규 생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 15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궤식 자주포를 신품으로 입수하고 싶은 나라는, 사실상, K9 이외의 선택사항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K9의 판로를 확대했고, 육군과 제조사가 끊임없이 능력 향상에 나섰습니다. 거기에,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 장궤식 자주포의 유용성이 실증된 것 등도 있어, 2022년 6월에는 폴란드로부터 대량 수주를 획득. 미국이나 베트남 등도 도입을 검토할 정도의 히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9뿐만 아니라 K2 전차와 FA-50 전투기, 수상전투함 등의 수출에도 성공했으며,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2025년 3월 10일 발표한 '국제무기거래상황 2024'은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유인무기의 수출 강국이 된 한국은 무인무기, 특히 무인차량(UGV)의 점유율 획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UGV는 수송, 정찰, 전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세계 UGV 시장 규모가 2024년 24억 6000만 달러에서 2029년 39억 3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UGV 1위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3월 7일 용도에 따른 소형·중형·대형 AI(인공지능)로 제어되는 UGV를 2028년까지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 한국 '적극적 무기수출'의 이유는?
육상자위대도 여러 개의 외제 UGV를 도입해 시험을 실시할 것 같지만, 한국 육군과 한국 방위산업은 일본보다 훨씬 빠른 2000년대 후반부터 UGV의 자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필자(타케우치 오사무 : 군사언론인)는 2011년 10월 서울 외곽에서 개최된 방위장비 전시회 'ADEX 2011'에서 처음으로 국내산 UGV를 보았습니다. 이때 UGV는 현재의 물건에 비하면 단순한 국경경비용 정찰차량이었지만 한국에서 무기개발을 주도하는 방위사업청과 제조업체 관계자가 저출산이 진행되는 한국 국방에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장비라고 말한 것이 강하게 인상에 남습니다.
유·무인을 막론하고 한국이 민관 일체가 되어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저출산에 있습니다. 필자는 2019년 10월에 개최된 ADEX에서 한 한국 방위기업에게 그 기업을 포함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질문했더니 그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인원)이 낮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개선은 시급히 전망되지 않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국군의 인적 규모는 지금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의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당사의 실적도 악화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방위기업이 살아남아 한국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수요 감소를 수출로 메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2024년 출산율은 약간 개선되어 0.78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국의 처한 상황을 "강 건너 불"이라며 웃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일본도 2024년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낮아 한국과 달리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국가 재정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무기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만, 그것을 조종하는 인간의 수는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국가 안보를 성립시키기 위해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무인화와 성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둥인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에 임하는 자세에는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