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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 부패인식지수
Title: Agency Conflicts, Investment, and Asset Pricing
Author: Rui Albuguerue (Boston University) and Neng Wang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The sepe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llows controlling shareholders to pursue private benefits. We develop an analytically tactabl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edel to study asset pricing and welfare implications of imperfect investor protection. Consistent with empirical evidence, the model predicts that countries with weaker investor protection have more incetives to overinvest, lower Tobin's q, higher return volatility, larger risk premium, and higher interest rate. Calibrating the model to the Korean economy reveals that perfectioning investor protection increases the stock market's value by 22%, a gain for which outside shareholders are willing to pay 11% of their capital stock.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벽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한국 주식 시장의 가치는 22%가 상승할 것임을 밝힐 수 있다."
이 논문의 속 내용은 단적으로 재벌의 폐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가를 두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내부투자가와 외부투자가입니다.
내부투자가란 일정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즉, 재벌 을 의미하고,
외부투자가란 바깥에서 주식 지분만 가지고 있는 즉, 일반 개미 투자가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개념이란 회사의 이익이 생기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만큼 이익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기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측에서는 내부자 정보 우위같은 것 때문에
그 이익을 도둑질(stealing)을 할 인센티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stealing)은 그냥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경비(cost)가 듭니다.
예를 금방 들 수 있는 것이 삼성이 검사들한테 떡값돌리는 비용 같은 것이겠죠.
또한, 부정을 저질렀으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입막음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여타 광고비등, 엄청난 간접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당연히 주주들 (특히, 개미들)한테 돌려줘야할 이익을 가로채서 매꿀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은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거꾸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적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여러가지 경제학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놀라운 것 하나는 한국 기업들의 도둑질 지수(stealing factor)가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50배가 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질서등이 잘 잡혀서
한국 재벌의 도둑질 지수를 0으로 만들수 있다면,
한국 전체 주식 시장이 현재보다 22%나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거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세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이 참 높아졌구나!
그래도 한국 경제가 수준이 되다보니,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제를 비교한 것이 의미가 있어서
이런 최고의 저널에도 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군요. 쉽게 말해서 쪽팔린 것이죠.
세번째는 삼성, 또는 여타 기업들의 부패는 그 오너들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벌의 문제는 한국 전체 주식 시장을 저평가되게 해서
국가의 가치를 22%나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도덕성과 경제발전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 그렇게 되겠지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부패때문에 생기는 위험은 그 위험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시장에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미국의 엔론사건을 많이 거론하죠.
엔론은 몇년전에 분식회계문제로 미국 시장을 크게 휘청하게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엔론이 아무리 큰 회사였다고 해봤자,
미국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1%도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부정이 발견되자 미국 주식 시장 전체가 크게 휘청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것때문에 미국의 국부의 몇퍼센트가 없어졌다고도 합니다.
즉, 그 파괴력이 1000배가 넘었던 것이죠.
그 여파가 한국 주식시장까지도 미쳤음은 두말하고도 잔소리입니다.
부정부패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은 그 파괴력이 무척 크다는 것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성을 부르짖기 전에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면 된다고 경제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200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론도
이러한 incentive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메카니즘 디자인이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아무리 잘 설계해놓았던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만 조국의 현실에 가슴이 좀 답답할 뿐입니다.
도덕성이 밥 먹여준다!
http://future.sbs.co.kr/vod_5.html
(1시간 40여분 정도입니다.)
http://future.sbs.co.kr/main.html
관련사이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169832
에서 퍼온 글을 요약해 올렸습니다.
첫댓글 저도 이 말 하려고 들어왔었는데...도덕성이 밥먹여준다!!!!!고
이거 진짜 맞는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사회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있는 추세입니다.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하고는 무역을 줄이고 신뢰가 바탕이되는 정치와 무역이 주도되고있는 21세기란 말입니다... 무지하고 힘없는 군중들을 확! 잡을 수 있는 무대뽀식,카리스마식 지도자는 이제 더이상 자리에 오르면 안되요. 왜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행하려 합니까 히발.
네~ 할려고 들어왔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겉은 누추해도 속은 알찬한국인이 되어야죠. 그게 한국인인데.
도덕성이 밥 안 먹여준다고 가정을 한들 바긔가 뭐 능력이나 있어야 말이지 -_-
우리나라도 그래프에서 선진국들 모여있는 칸으로 올라갔음 좋겠다.
222
반론하려고 왔는데ㅣ.. 밥 먹여주죠!!!!!!!!
밥 먹여준다!!!!!!!!!!!!!!!!!
네 밥먹여줍니다!라고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비리가 밥먹여줄까요?ㅋㅋㅋㅋ
내말이.... 비리보단 잘먹여줌.
도덕성은 기본임 ㅋㅋㅋ
부패한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부패와 비리에 100% 집중됩니다. 부패한 사람한테 나라를 맡긴다면, 절대 경제 살아나고 잘 살아질 일 절대절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MB가 능력이 있는것도 아니고-_-)
부패를 청산해야 국가신용도를높여 외국인투자자를 많이 유치할수있다는 문국현후보의 말에 200프로동감.
밥먹여줍니다
도덕성기본에 능력을 갖춘 후보가있는데도 사람들은 딴 소리하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