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대선후보의 경제성장 공약 | ||||||
문국현 |
이명박 |
이회창 |
정동영 |
권영길 |
이인제 | |
경제성장률 |
8% |
7% |
6% |
6% 안팎 |
언급 없음 |
7% |
일자리 창출 |
500만개 |
300만개 |
언급 없음 |
250만개 |
1000만개 |
300만개 |
성장 동력 |
-북미수교 -환동해 경제협력 |
-투자활성화 -생산성혁신 |
10만 핵심중기 육성 |
-중기 육성 -개성공단 확대, 대북협력 |
지역 공동체 혁신 클러스터 |
-지역경제활성화 -새만금 경제특구 |
대기업 관련 공약 | ||||||
금산분리 |
유지 |
완화 |
기업이 신뢰 얻을때까지 유지 |
유지 |
유지 |
완화 |
출자총액 제한제 |
유지 |
폐지 |
우선 완화, 궁극적 폐지 |
보완,순환 출자 금지 |
유지 |
완화 |
수도권 규제 |
사안별 완화 |
전면 재검토 |
재검토 |
선별적 완화 |
유지 |
부분적 완화 |
중소기업 육성 공약 | ||||||
정부재정 지원 중소기업 집중 |
-국책은행 민영화한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중기 법인세율 인하 -소규모 기업 상속세 감면 -벤처기업 거래소 설립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제공 -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
-중기 최저한 세율 3%포인트 인하 -중기 상속세 이연 |
-글로벌 중견기업2000개 육성 -정부 R&D예산 50%(5조원),중소기업 배분 통해 혁신형 중기 5만개 육성 -중소기업부 설치 -중기 상속.증여세 감면 -대기업-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종식 |
중소 제조업체 클러스터 조성 |
첨단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기 육성 |
2. 부동산. 노사. 복지
주요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 | ||||||
문국현 |
이명박 |
이회창 |
정동영 |
권영길 |
이인제 | |
공급 확대책 |
-신도시 공영개발 -토공 주공 통합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 |
-도심 재개발 촉진 -신혼부부용 주택12만호 -고령자 전용 아파트 건설 |
-중대형은 민간이,중소형은 공공이 공급 -공공임대주택 적극 공급 |
-신도시 개발 -경기북부지역택지개발 -2억원대 아프트 공급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
-1가구 1주택제 법제화 -다주택자 5년내 의무 처분 통한 250만가구 시장 공급 |
-규제완화 통한 민간 주택공급 촉진 -공공은 지분형 임대아파트 공급 |
재건축 규제 |
개발이익환수 전제 완화 |
선별 완화 |
개발이익환수 전제 완화 |
유지 |
강화 |
완화 |
재개발 규제 |
선별 강화 |
대폭 완화 |
완화 |
유지 |
강화 |
완화 |
양도세 |
유지 |
장기 1가구 1주택자 완화 |
장기 1가구 1주택자 완화 |
장기 1가구 1주택자 완화 거래세 인하 |
유지 |
장기1가구 1주택자 완화 거래세 인하 |
종합 부동산세 |
유지 |
1주택자 완화 |
노인, 실직자 등 완화 |
유지 |
강화 |
누진세에 통합 |
노동 관련 공약 | ||||||
노사관계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
-법과 원칙이 중요 -불법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처 |
-노조는 경제성장의 동반자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노사신뢰 확립 |
-타협과 중재 필요 -노사의 상호 양보를 통한 신뢰확립이 중요 |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산별 노사관계 질서 확립 |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가치로 하는 상생의 관계 |
비정규직 |
일정기간 업무가 지속되는 상시적 일자리에는 정규직만 채용 |
-시장에 맡겨야 -경제성장 통해 일자리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 |
노사와 정부 3자가 서로 한걸음씩 양보해야 |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해 정규직화 유도 -노사합의에 의해 직무급 도입 |
현재의 비정ㄱ직 법 고쳐야 |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유도 |
복지정책 공약 | ||||||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복지 |
-불임치료.분만 관련 의료비 무료화 -5세 이하 아동 보육.교육 국가 책임제 -신혼부부용 주택 매년 12만호 공급 -장기전세주택 매년 2만 5000호 공급 |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자 전원 구제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업재해 대상으로 포함 |
-의료급여.주거급여 선정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장기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량사업 확대 -출생부터 고교생까지 무상보육. 교육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
-부유세 및 양극화세 신설 -공공보육시설 확충기금 조성 |
정신문화적.생산적 복지 체계 완비 |
3. 교육
주요 대선 후보의 대학입시 및 초.중.고교 교육 공약 | ||||||
문국현 |
이명박 |
이회창 |
정동영 |
권영길 |
이인제 | |
대학입시 |
-기회균등 선발제 전면 확대 -국립대부터 지역별,소득별,성별로 할당해 신입생 선발 |
-3단계 대입 자율화 -학생부와 수능 반영 방식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2012년 대학 입시 완전 자율화 |
-대학 자율에 맡겨야 -대학의 학생 선발권 대폭 확대 |
-대학입시 완전 폐지 -2011년까지 수능 시험 졸업자격 시험으로 전환 -학생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 |
대입 폐지와 대학 평준화 |
-입시제도 단순화 -논술시험 폐지 -내신 반영비율 자율화 -수능시험 수준별로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이원화 |
3불정책 |
일단 유지 |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 폐지 -기여입학제는 신중 |
-본고사 허용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에는 부정적 |
유지해 평준화 근간 지켜야 |
법제화로 유지 |
존중해야 |
고교 |
자율형 공교육 전면 확대 |
300개 공사립.특성화고 지원 육성 |
사립학교 완전 자율화 |
-300개 우수공립고 육성 -교장공모제 도입 |
초.중.고교 1300개 신설 |
특목고.자사고.국제고 현행 57개에서 100개로 확대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
대폭 축소 |
대폭 확대 |
대폭 확대 |
부분 축소 |
폐지 |
대폭 확대 |
유.초.중.고교 교육 내실화 |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규제 대폭 완화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 -바른인성 책임제(폭력,왕따대책) |
언급 없음 |
-학급당 학생수20명으로 감축 -영어평가의 단계별 인증제 도입 |
노동.인권.생태.평화.성 평등 등 다양한 가치 교육 실시 |
고교 20% 학생에게 장학금 보장 |
교원 처우 |
교원평가제 반대 |
교원평가제 필요(우수교원 연수지원 확대) |
-10년마다 교사자격 갱신제 -교원 성과급제 도입 |
교원평가제 필요(교사양성 과정 보완) |
교육과정 결정권 교사에게 부여 |
교원평가제 찬성 |
교육복지 |
-4~6세부터 영어 공교육 -유치원 2년과 고교 교육 무상으로 전환 |
-영어 공교육 완성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확습체제 구축 |
-학교의 영어 공용 지역화 -5세까지 교육비 지원 |
-영어교육 연 1800시간 실시 -영어 국가공인제도 도입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
-초.중.고교 교육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대학생 교육비 부담 월 40만원으로 경감 |
-대학캠퍼스에 잉글리시 빌리지 설치 -2014년까지 서민 자녀 1학년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무이자 학자금 융자 확대 |
기타 |
-국어,국사교육 강화 -영어 조기교육 확대 |
자립형 사립고 저소득층 30% 입학지원 |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 |
초.중.고교 무상교육 |
5세아 무상교육 |
4. 공공부문 . 통일. 정치
주요 대선 후보의 정부 및 공기업 개혁 공약 | ||||||
문국현 |
이명박 |
이회창 |
정동영 |
권영길 |
이인제 | |
정부조직 개편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교육부를 국토환경부와 평생학습부로 통폐합 -고시제도 폐지 |
-대(大)부처 대국(大局) 체제로 개편, 56개 중앙기관을 12~13개로 통폐합 -각종 위원회 대대적 정비 |
정부조직 대개편 |
-정부조직 축소 -각종 위원회 통폐합 -중소기업부 신설 |
-사회부총리 신설 -고시제도 폐지 |
-각종 위원회와 정부 산하 단체 정비 -외교통상부장관을 수석부총리로 격상, 통일부를 부총리급 민족공영통일부로 개편 |
관료조직 혁신과 공기업 민영화 |
우리은행 정부지분 매각, 기업은행 민영화는 보류, 산업은행은 벤처캐피털 사령탑으로 개편 |
-공무원 수뢰에 대해 50배 과태료제 도입 -시장기능 있는 공기업부터 민영화 -국민생활 필수기반시설은 정부가 계속 운영 |
필요에 따라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 필요 -철도 수도 등은 공공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 |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재추진 | |
정치노선 |
중도개혁주의 |
실용주의 |
보수주의 |
중도개혁주의 |
진보주의 |
중도개혁주의 |
권력구조 개편 |
-4년 중임제 도입 -대선.총선 시기 일치 -감사원을 국회 산하기관으로 이관 |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시 개헌 논의 |
-5년 단임제 반대 -집권 이후 포괄적 검토 |
-중통령제 권력분산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도입 검토 |
-4년 중임제 찬성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국무총리에 내치 위임 |
경찰의 수사권 독립 |
찬성(집권시 바로 시행) |
-답변 유보 -차기정부에서 판단 |
-조건부 반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시 자치경찰 도입과 함께 검토 |
-조건부 찬성 -일부 민생범죄 수사권 경찰에 허용 -검찰에 수사경찰 교체요구권 및 징계요구권 부여 |
-찬성 -집권시 바로 시행 |
-조건부 찬성 -수사권 일부 경찰에 이양 |
기자실 통폐합 |
반대(전면 재고) |
반대(집권시 원상복귀) |
반대(집권시 원상복귀) |
-조건부 찬성 -브리핑 활성화, 정보공개제도 보완 |
-반대 -정보공개, 언론브리핑 시스템 정비 |
반대(집권시 원상복귀) |
대북정책 공약 |
미국,일본,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을 중심으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0년내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 -한강하구에 남북경제 특구 나들섬 건설 -핵폐기 등 전제로 정상회담 |
-상호주의 국제 공조 기조 위에 개혁개방 유도 -북핵폐기와 남북경협 전략적 연계 -납북자, 국군포로 등 송환 |
-조기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정 체결 -개성공단 학대 및 남포 해주 신의주 등 추가 특구 건설 -북한 철도와 잇는 한반도 철도 건설 |
-종전선언 및 평호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지대화 -접경지역 평화 벨트 조성 |
-적대 관계 종식, 평화체제 합의 실천 -북한개발프로젝트 남북 공동수립, 서해평화공영특구 건설 |
문국현씨는 경제발전을 막는 고리역할인 부정부패 정치인을 싹 청산하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셨구요.
(이런 중소기업 활성화로, 대기업들의 행패(물가 등)나 물가안정 또한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명박 후보처럼, 대운하를 해서 거품 버블 경제를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일본도 부동산 버블경제 때문에 장기침체 대안으로 대운하 비슷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다가, 지금 잃어버린 15년 .. 20년 가까이 장기침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 합니다.)
교육정책 안화(다들 이거때문에, 교육비부터 어른들이 살기 어려운 이유중 한가지죠. 자식낳기도 꺼려하고)
유한 킴벌리(우리강산 푸르게) 회사를 이끌면서, imf가 와도, 직원 한 명 짜르지 않고 끝가지 같이 가 결국 당시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함.
무엇보다도 인간을 중요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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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분 노무현때처럼, 그냥 나하나로 밀고가자가 아니라.
주위 친구, 지인들... 특히 부모님 이렇게만 설득시켜도 엄청난 결과가 생깁니다.
10000명이, 4명만 설득해도, 무려 + 40000명의 득표자가 생기는 겁니다.
(설득한 사람들에게도 주위 사람들 설득해달라고 말해보세요~ 더 효과가)
여러분 노무현 때처럼 우리 힘을 모아서, 이명박을 막아BOA요
재밌다 ㅋㅋㅋㅋ파아리떼가 참 꼬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우즈캥 우리가족은 설득시킬 사람이 없솨 ㅠㅠ 이미 다 문국현........
22222222222222
파아리 고마워요 ㅋㅋㅋ
파아리채 닉넴 급생겨난게 더 웃겨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파아리잡는 파아리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아리 덕분에 공약 꼼꼼하게 보게 됐네요.
ㅋㅋㅋ 진짜 알고보면 파아리 선거권 없는거 아니가
★★★저 정책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도 첨부하시면 좋겠다규!!! 시민단체가 각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했더니 문국현 후보가 모든부분에서 A 랭크했잖아열~!!!!!
아자아자!!
첫번째 경제 공약만 읽어봐도 이명박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겠네요.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해도 허접해요. 다른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해놨는데 이명박만 '투자활성화 / 생산성혁신' 정말 이런 공약은 나중에 대통령되서 어리버리 넘어가거나 다른거 핑계되고 넘어갈수도 있긔.. 공약이 참 쌩뚱맞아요 ㅋ
첫번째 경제 공약만 읽어봐도 이명박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겠네요.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해도 허접해요. 다른후보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해놨는데 이명박만 '투자활성화 / 생산성혁신' 정말 이런 공약은 나중에 대통령되서 어리버리 넘어가거나 다른거 핑계되고 넘어갈수도 있긔.. 공약이 참 쌩뚱맞아요 ㅋ
어제 후배 3명한테서 문후보 찍는다는 약속 받아 냈음.
근데 부모님 설득이 정 어려우시면요 주변에 선거에 관심없어서 안하려고하거나 그냥 이명박찍으까 하는 또래들 설득하는게 훨 수를 늘릴수있을거같아요! 일단 얘기에 관심만 가지면 백이면백 어느정도 수긍하더라구요~
그런데 문국현 후보님 교원평가제 반대하셨네요. 이상타.. 왜 반대하셧지? 아시는 분 밑에 리플로 좀.. 부탁드릴게요.
파아리 문국현후보님 지지하면서 명박이 까는 글 올렸따가 벌금물었다면서?으이그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 엇다 쓰겠니?아.....너 원래 파리지.
그래도 파아리덕에 떡밥강화되서 공약읽고 가네요~~~~
우리아빤 권영길 ㅜㅜ 우리엄만 비밀투표를 언급하시며 한마디도 해주시질 않는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