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것 때문에 망할수도” 외환위기 부를 변수 한 가지

[띠아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968

“한국 이것 때문에 망할수도” 외환위기 부를 변수 한 가지 | 중앙일보

 "어느 순간 현대 국가는 기업과 가계의 빚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이후 빚은 윤리적 족쇄를 벗어나, 빚내는 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

현대 국가가 빚으로 경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또는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자금시장에 돈의 양을 늘리는 방식(Qe)으로 기업과 가계의 빚을 줄이거나 늘려 경기(물가)를 조절한다는 얘기다.

그레이버 교수는 “빚이 없다면 현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무력화한다”며

“그 바람에 ‘빚은 낭비벽이 심한 인간이나 짊어지는 것’이라는

윤리적 비판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그레이버 교수가 제시한 부채 증가의 진단이 맞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글로벌 대형 시중은행의 이익단체인 국제금융협회(IIF)가 2024년 2월에 내놓은

글로벌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 2024년 2월)에 따르면

2023년 각국 정부와 개인, 기업의 빚이 15조 달러(약 1경9950조원) 늘었다.

중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17조 달러)에 버금가는 빚이 불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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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2위는 홍콩

지난해 말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연간 낙폭 또한 세계 2위로 큰 편이라

부채비율 안정화 확률도 낮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Global Debt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3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0.1로 1위를 차지했다.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말레이시아(68.9%)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비율이 신흥국(46.8%)과 세계 전체(61.5%), 선진국(70.3%) 평균 수준보다 높다.

앞서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1년 전과 비교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 하락폭은 4.4%포인트(p)로, 영국(-4.6%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GDP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2.1%)에 부합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이 5대 은행 목표(1.5~2.0%) 내로

관리된다면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뚫은 것은 지난 2020년 3분기(100.5%)부터로 집계되고 있다.

올해 중 90%대로 내려온다면 이는 4년 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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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역사는 빚의 역사"

https://www.yna.co.kr/view/AKR20111123096600005

"경제의 역사는 빚의 역사" | 연합뉴스

화폐가 생겨나기 전부터 인간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데 정교한 신용시스템을 이용했으며 물물교환은 화폐 사용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현금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할 때 사용한 것이 물물교환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물물교환→화폐→신용시스템'이 아니라 '신용시스템→화폐→물물교환'의 순서라는 것이며, '돈'보다 '빚'이 먼저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에는 이렇게 인류 경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부채의 역사를, 여러 인류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신용시스템이 화폐보다 먼저라면 화폐는 일종의 차용증인 셈인데, 실제로 저자는 "돈은 거의 언제나 물건과 부채의 증거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 말한다.

1971년을 기점으로 다시 가상통화의 시대로 접어들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저자는 "과거 가상의 신용통화 시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잘못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제도들을 창조했다. 대출자들이 관료와 정치인과 결탁하여 지금처럼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새로운 신용화폐 시대는 그와 정반대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한다.

즉 과거와 달리 지금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됐다는 것이다.

최근 몇 차례의 커다란 금융 위기가 근본적으로 '부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저자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엄광]

감사합니다ㆍ

[팥시루]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