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폭도들보다 더 나쁘다/백선균(재독 컬럼니스트)

[솔나무]

국가 State(영)/Staat(독)의 어원은 고대로마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한 Cicero의 status rei publicae/ the condition of the republic이 어원(語源)이다. STATUS는 (국가공동체의) 안정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때로 물리적 강제력(=공권(公權),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다.-Max Weber- 국가는 때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법에 의한 사형집행이 그것이다.

국가의 평안을 위하여 각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통치를 위임한 국가 최고통치권자에게 국군통수권과 경찰지휘권을 위탁한다.

소크라테스의「악법도 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 말로 새겨진다. 사회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은 개인판단·호불호(好不好)의 범주(範疇)가 아니다.  „I happen to believe that the 1954 Supreme Court school desegregation decision was right. But my belief does not matter. It is the law. Some of you may believe the decision was wrong. That does not matter. It is the law.” 미국 법무장관 Atorney General, Robert Kennedy-  대통령이자 친형인 John F. Kennedy와 함께 진보자유주의자로 시대를 풍미(風靡)한 그는 1962년 9월 대법원의 결정이행을 돕기 위하여 Mississippi의 Oxford에 경찰과 연방군투입을 요청했다.  다민족국가인 미국의 질서는 이러한 신념에 의하여 유지·발전된다. (사진은 폭도들이 경찰서장 머리에 물병을 붓는 장면. 법치주의 국가인 독일 또는 미국에서라면 당장 경찰의 총격을 받는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사진은 한 폭도가 자동차를 부수고 있다. 국민 중 하나인 개인 재산이다. 이를 막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영국에서 돌아온 드골에게 불란서는 무법천지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위해(危害)를 무릅쓰고 질서부터 바로 잡았다. 서독의 초대수상 아데나워에게도 상황은 다르지 아니했다. 그의 「수상독재」는 유명하다.「국회의 결정대로, 법치」가 그의 독재다. 그는 60년대 세계로 번진 학생 데모 대를 가차없이 잡아들였다. 라인강의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독일 前 수상 중 가장 사랑 받는 슈미트의 별명은 「원칙의 사나이」다. 그가 수상일 때 유독 테러가 극성이었다. 친구의 목숨이 그들에게 위협당하는 순간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소탕(掃蕩)했으며, 루프트한자 납치에 특수경찰대를 보내 자국민을 구했다. „우리 안전할까요?” „테러를 무서워할 순 없지요.” 슈미트 수상 부부가 밤중에 공원을 걸으며 한 대화내용이다.

무너진 법질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돌에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폭도들 앞에 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란다.

국가사업과 국민경제발전은 국가의 안전과 통합으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질서확립, 법치다. (사진은 대통령 찔러 죽이겠다고 회칼 들고 설치는 폭도)

촛불시위는 바야흐로 꾼들의 대한민국을 뒤집는 판으로 돌아섰다. 책임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손목 잡아매고 바라보는 대통령 이명박이다. 대의기구 –국민 수렴(收斂)·소통·설득- 인 국회에서 일 좀 하라고 뽑아준 한나라당의 지리멸렬(支離滅裂)도 이명박(의 지도력) 책임이고, 국회의 무대를 버리고 촛불이나 구경하러 다니는 야당에 대한 책임도 그다. 

5.16 혁명 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로 최빈국에 속했다. 쇠고기는 명절 때나 먹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발광(發狂)이다. 이를 두고 보는 이명박은 대통령 맞나?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폭도들에게 점령당하고도 청와대에 숨어 있는 이명박은 대통령 직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나? (사진은 폭도들에게 불타는 경찰버스)

1150만 몰아준 표는 어디 가서 찾으란 말인가!

세금 걷어 어디에 쓰고 있나?

„누리꾼이 인터넷에 무심코 쓴 폭력경찰이라는 말 한마디에 잠을 설친다.” „창녀들은 꺼져라 등과 같은 노골적인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들은 몸을 더듬기도 한다" 지금도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설렘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하나인 여경의 말과, 힘겹게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이명박은 폭력시위대보다 더 나쁘다. 

„민주시민 함께 해요 라는 말을 외치는 시위대들은 자신들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들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행동에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한숨짓는 여경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이다. 국가관과 시민의식이 여경들만도 못한 이명박은 하다못해 그들의 고통이라도 아는가? 청와대만 안전하면 다란 말인가!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꾼들은 누군가?: 전대협·진보연대·한총련·전교조 연관단체· 평택에서 미군철수에 죽창 들고 대든 무리들·매향리미군사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효순미선양 범국민대책위·탄핵무효범국민대책위·맥아더동상파괴무리·노사모출신 등... 이들의 구호는 북괴의 지령에 脈을 댄다. 일부는 국보법을 위반하여 복역한 자들로 북괴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을 맹서하고, 김정일의 지령을 받든다. 없는 광우병을 만들어 이들에게 이론을 제공하는 KBS·MBC 는 선동한다. 일부는 현장을 중계하며 포악(暴惡)을 부추긴다. 

노무현 정권을 창출하고 활동해온 인터넷 폭도들: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에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저항으로써 가장 앞장서는 사수대로써 승리하겠습니다. 복장은 사수대의 전통성에서 찾아야 한다. 붉은색 모자와 붉은색 손수건(혹은 두건), 목장갑(혹은 가죽장갑), 테잎 혹은 붕대를 감은 쇠파이프 하나면 충분하다고 본다.」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사뭇 조직적이다. 

공산당 식 인민재판·직접민주주의난동은 10년 전부터 커왔다. 잃어버린 세월의 내용 중 한 부분이다. 국무총리 이해찬은 100일 단식한다는 중을 만나러 갔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고, 한명숙은 평택에서 경찰을 두들겨 패고 대한민국 육군 대령을 납치·구타하는 폭도들을 찾아가 격려했다. 그녀의 남편은 국가보안법으로 위반하여 옥살이한 자이다. 중 때문에 날아간 국민혈세는 2조5천억원이 넘는다.

설거지 정권을 자처하는 이명박은 이런 폐습을 고쳐야 함에도 자만에 들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영어몰입교육 등 엉뚱한 일에만 골몰(汨沒)했다. 쇠고기파동은 진실 -세상이 먹는 미국 쇠고기에 광우병 확률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밖에 안 된다- 을 밝히는 데만 노력했어도 초기에 진압됐다. 겁쟁이는 진실을 두려워한다. 미국 쇠고기를 먹는 나라는 세계 180여 國 중 반이 넘는다. 그들 나라에는 광우병 난리가 없다. 차이는 국민도 국민이지만 무능한 정부다. 고소영·강부자·왕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이명박은 사태를 바로 보지 못한다.

불법에 맞서야 할 검찰총장은 제 얼굴만 챙기며 몸을 사린다. 이런 자가 사태를 키우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좌빨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참(無慘)히 짓밟힌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시원한 저들의 악랄(惡辣)은 이제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지켜야 할 건 이명박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군대라도 동원해야 한다. 이 참에 주적개념을 잃은 군대는 매우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통탄해 마지 않는다. 

좌빨 척결(剔抉)의 기회다.

편안한 나라 만들자!

중과 신부들을 거리에서 몰아내고

광화문을 웃음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자!

서울 거리를 다시 소통(疏通) 하자!

이명박이 이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래만 준다면 보수우파가 그의 편에서 저들과 당당히 대결, 좌우간 결판 낸다. 도대체 무엇을 망서리고 두려워 하는가!

그 동안 입은 국가적 손해는 이명박이 물어내야 한다. 청와대에 숨은 이명박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봐야 국민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08.07.03.

[솔나무]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하시면서 박사모를 돌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 솔소리 라는 분과 저를 착각하시는 것이 아니신지요? 선생이 나를 알려면 지금까지 내가 올린 글을 보고 판단 하셔야지 ㅉ ㅉ ㅉ

[솔나무]

참는것이 님 한테는 독약인것 같아 한마디 하네. 니 애비, 애미 한테 하는 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