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

[보라장미]

 
출처 : 여성시대 배토끼

1. 군사법원이 군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약 5%에 불과

군 문제도 아닌데 '특수성'을 들먹이며 판사도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비공개재판을 하고, 일반법원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주취감형을 내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면제

1심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면 보호관찰을 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내세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성범죄 피해자 및 증인의 실명, 주소 공개

판결문은 피해자의 집 주소뿐 아니라 성씨와 생년월일까지 드러냈습니다.


4. 재판의 독립성 훼손

군대 내에 있는 군판사가 판결을 하는 이상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나요?
우리가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국방부 내부 일원을 판결하는 데서 재판이 끝나버리는 건 이에 매우 어긋납니다.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비상시도 아닌 평상시에, 일반사건을 단지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게 하는 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관련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평등권에도 심히 어긋납니다.
같은 성범죄자끼리도 평상시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반법원에서 재판받는 자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자가 처벌의 종류나 양형이 크게 차이난다면 이 역시 평등권 위반입니다.


4. 일반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소율과 처벌율

육해공군 모두 최근 5년간 1심 선고 기준 성범죄사건 실형 비율이 각각 10.3%, 10.5%, 9.4% 등 10% 안팎인데 반해,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31.9%, 31.6%, 56.5%로 3~5배 높다. 대다수 군사법원의 성범죄 판결들은 찍어내듯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받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은 총 4936건이었다. 특히 이 중 기소된 사건은 2173건(44%)으로, 기소율은 전체 사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한미동맹에도 악영향

미군 성폭행범이 한국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주취감형이나 대학에 입학해서 감형, 군 부대 내에서 성실했다거나 부대원들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감형도 빈번합니다.
미 군사법원의 판결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런 판결은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범입니다.



6.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진술할 권리 침해

군사법원은 특수법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진술할 수도, 피해자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오로지 국방부 내부에서 판사와 검사와 피고인만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되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대조가 중요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판결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7. 성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는 군대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많은 법무법인이 성범죄자들에게 입대 전이면 군대로 입대해라,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훨씬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비해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성범죄자들의 도피처로 군대가 이용된다면 군 내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입법부에도 관련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깨끗하게 운영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3번에서 보다시피,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와 증인의 실명과 주소지 등을 공개하고 있는 곳이 군사법원입니다.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어서 개선이 힘든데다가
필요성은 현저히 낮은 평시 군사법원을 꼭 없애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814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보라장미]

감형 사유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814

청원마감일 2021-07-02 / 현재 참여인원 25,349명

[보라장미]

관련 기사 : http://naver.me/GVAzFR5b

[비오야호]

하고 왔어 너무 화난다 ㅠㅠ 이게 나라냐고.....

[야채타임]

하고왔다

[그린티프라푸치노]

하고왔다

[stormi webster]

이미한거라네ㅜ 암튼 동의완

[오춘]

완료..

[불나와]

이미 한거지만 퍼트릴게!!!

[제린]

얘네 진짜 썩었어..
없어져야 함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