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

[Mimir]

안녕하세요, Mimir 입니다. 

오랜기간 눈팅만 하다가 그동안 제가 소장님 강연과 카페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보기 앞서,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 사회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크게는 시장의 영역과 비시장의 영역으로 나누어볼수 있습니다. 시장영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그 안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래되면서 발생하는 가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은

실제 가격을 결정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경제활동 가능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경제활동 가능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정의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 인구 중 조사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와 정신적/육체적으로 불편하여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ex 장애인 등)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와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할 수 없는 고령자 까지 포함한 세가지 부류가 대표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시장 영역은 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보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한 '공공부문의 범위와 고용변화 분석' 을 보면 공공부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공공' 이란 관행적으로 특정한 공적기관을 의미한다 즉 행정부, 의회, 관청, 재판소 등과 관련된 사항과 이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그 이외의 기관집단조직은 사 또는 민간의 것이다.

 2.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공공서비스나 공공재 등이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공공부문은 공기업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공재가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부문은 사기업과 사유재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특성을 보기 위해 공공재와 사유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재(公共財)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국방, 치안, 지상파 TV방송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유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음식, 옷, 장난감, 가구, 자동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사유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출처 : 위키백과 

쉽게 말해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지만, TV방송은 내가 본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 못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대신 재화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소비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무임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재는 반대로 내가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하므로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재화 소비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뤄야 하므로 무임승차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즉 공공부문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같은 거대한 조직차원의 통제 아래 사회유지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사유부문과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유부문은 반대로 경합성과 비베재성의 특성에 따라 자유와 경쟁에 무게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 어느쪽에서 더 많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민간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은 사회유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보다는 사회유지비용으로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과의 협동없이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부문은 이익창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부문은 스스로 이익창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는 '민영화'를 통해 이익창출을 기대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쪽을 택하든 사회유지를 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볼 때 초점을 민간부문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지를 보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는 기업의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쟁력이란 글로벌 경쟁력을 뜻합니다. 즉, 우리 기업들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기술력, 자본, 인재풀 등등) 을 지녔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영역에 잘못 분배되어 있는 자원들을 경쟁력이 있거나 향후 경쟁력을 가질 영역에 재분배해야 합니다. 자원의 재분배는 민간영역인 기업자체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상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이것을 정책을 통해 결정하므로, 일자리 문제에 정부 정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이 단순히 일자리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게 만들어 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이나 파산과 같은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비시장 영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록 시장과 비시장을 나누긴 했지만, 이는 서로 넘을 수 없는 고정된 벽이 아니라 잠시 나누어놓은 경계일 뿐입니다. 비시장 영역에 있더라도 시장에 참여할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시장영역으로 넘어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시장과 시장을 나눈 경계는 서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영역마다 안전과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으로 정리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엄청 장황해졌네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늑대]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이유는 경제소프트에서 들은 것인데요.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회집합(?)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인구감소 같은 것이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소프트에서 들은 것을 첨언하자면 금리정책이 기업경쟁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스티브잡스가 기준금리가 5%이든 1%이든 상관없이 아이폰은 개발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책이란 것은 절대 간단하게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전문가만이 손댈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Mimir]

아하~ 투자기회집합 감소와 금리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ㅎ 확실히 금리와 상관없이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은 개발이 되었을거 같네요.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을 발굴해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것이 정부의 역할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깊이 공감하며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NOFX]

오 보기 좋네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Mimir]

감사합니다. NOFX님이 올려주시는 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 드릴께요ㅎ

[꺼이꺼이]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imir]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