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발제 스터디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NOFX]

〇 이 자료는 xsfm의 팟캐스트‘그것은 알기 싫다’의 1월 13일, 1월 19일 업로드된
‘이상10,000원 리포트’ 내용을 발췌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상업적인 이용은 불가하며 xsfm의 요청 시 내용 수정 및 삭제 부탁드립니다.
〇 팟캐스트 주소는 1편 :http://xsfm.co.kr/wp/?p=1515
2편 :http://xsfm.co.kr/wp/?p=1523 입니다.


〇 최저임금 1만원은 2013년 알바노조가 처음 주장
〇 민주 노총은 전면적 찬성 양대 정당은 점진적 찬성
〇 파급력이 큰 정책이지만 이 정책에 대한 진보정당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〇 현재 낮은 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
〇 이러한 분들은 최저 임금 일만원이 급하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〇 근데 왜 낮은 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진보정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〇 2015년 은수미 의원과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시행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 조사가 하나 밖에 없고 표본도 천명.


〇 2016년 최저임금 6천원이므로 사실상 동결로 생각함
〇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75%는 만원으로 오르길 반대
〇 역으로는 4명중 1명은 최저임금 만원 찬성
〇 60%는 최저 임금이 오르기를 지지함
〇 역으로 해석하면 34%는 3명중 1명은 동결을 바람


〇 그렇다면 왜 자기가 받는 돈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나?
〇 돈을 많이 받는게 싫은게 아니다.
〇 돈 이외의 것을 뺐기거나 뺐길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까?
〇 물론 천명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자영업자)가 있을 수도 있다.


〇 일만원에 관하며 말하면 25% 찬성 나머지 75%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을 찬성하지 않는다.
〇 이 표본도 적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되지않아
손이상(팟캐스트의 패널)은 르뽀 취재를 하였다.
〇 2년동안 천명정도의 구두조사를 하였고
여론 조사와 달리 객관식 답변이 아닌 주관식 답변을 하였다.



〇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었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음.
〇 물론 일정비율은 영세 자영업자이었고
이 직군은 두드러진 반대층
〇 하지만 피고용인들 역시 반대의견이 많았음.


〇 그들의 반대의견이 보수 우익의 반대의견과는 조금 달랐고
진보정당 지지자도 반대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〇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진보정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〇 아파트 경비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고용된 형태 근무
최저 임금 6천원 인상으로 경비인원 절반으로 감축
인상은 거의 반대(구체적인 대답은 나는 일을 할 수 없어진다.)


〇 전문대졸 가방업체 재직. 정년 퇴직 후 남는 시간 근무
수입차를 타고 모시는 아들이 있음.
경비업 근무자의 대부분은 은퇴 후 일하시는 50~60대
일을 하고 싶어도 선택할 일이 없음
최저 임금이 오르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


〇 옆동의 경비원. 대우자동차 근무 중 IMF 해고
교회 사택집사 근무. 교회 폐업 후 건물 관리인 근무.
빌딩 매각 후 아파트 경비업 근무.
30때 까지 기간 산업의 노동자가 탈락 후 복구가 힘들어짐
이분은 그동안의 해고로 해고에 민감하였음
최저 임금이 오르면 경비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해고된다.


〇 다른 경비원 분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다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현 아파트로 옮김
지금 고용도 불안해함. 최저 임금에 관심이 없음.
올라도 안 올라도 근무 불안은 어쩔 수 없음

본인은 상관없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저 임금을 올리는데 찬성


〇 경비업종에서는 오르면 반드시 잘린다라고 생각
최저임금이 일만원이 된다면 그 혜택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비원은 없었음.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관리비가 올라가는
입주자 측면도 생각해야함



〇 가사도우미(파견업체 근무): 최저임금 상승이 위협이 된다.
남편사별 후 아들 한명과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 생활
십원 단위까지 맞춰서 최저임금 생활
현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일주일에 한번 씩 일찍 퇴근하는데
그시간까지 근무로 잡아줘서 좋다함
그리고 집에서 가끔씩 주는 보너스와 음식으로 괜찮다함
최저임금 인상 시 일이 힘들어진다.
이유는 중국과 새터민 가사 도우미가 많은데
그들은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게의치 않는다.
고로 최저 임금을 받아햐하는 한국 사람이 먼저 쫓겨남

〇 평일 가사도우미 주말 찜질방에서 근무. 집에 빚이 많아 직업선택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집들이 부자가 아니다.
30~40대의 맞벌이를 하는 집안이 집안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
최저 임금이 만원이면 고용을 할 수 있는 가정집이 줄어든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찬성한다.
파견법이 제정되면 파견직은 고용 재개약 기간이 길어진다


〇 청소 용역업체 근무자
가족의 의료보험때문에 본인은 임금보다는 의료보험이 더 중요
임금이 오르는건 좋으나 일만원은 바라지 않는다
임금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장이 더 중요.
〇 24시간 기사식당의 야간근무
은행직원이었다가 출산 후 휴직
민주노동당원 이었고 저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투표
4년제 졸업 후 마트와 식당말고는 재취업할곳이 없음
최저 임금이 만원이어도 큰 변화는 없을거 같다
이미 경력단절여성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그 일자리를 만드는게 더욱 시급하다
〇 큰 고기집에 8년 째 근무
처음 근무할땐 최고참과 신참의 월급차가 2배 이었음
지금 두번째 고참인데 막내분과의 월급차가 4만원
최저 임금만 오른 상황 고참들의 임금은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랐음
최저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나아지는건 없다
물가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고
실제적으로 도움되는건 없다
같은 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받는 이득은 없다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최하위 층에서는 이렇게 느끼는게 현실
시장의 흐름이 호봉제에서 성과제로 흐르는 현실도 인식해야함.

〇 서울시 위탁 도급 공동식당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후 수입이 12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오름
수입인상으로 미뤘던 치과치료 가능
최저임금 만원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울듯
천천히라도 오른다면 좋을거 같다


〇 한정식집 140만원 수입 분기별로 50만원 보너스
용산에 살아 월세가 많이 들어 힘듬
월 3일 휴식(주말, 공휴일도 근무)
자기는 당장 좋다고 하지만
망하는 식당에서 나오는 구직자들이 몰려와서 경쟁이 심해질듯


〇 정책 결정 시 상충하는 가치가 있다.
조선업계에 공적자금 투입 시 부실경영한 자본가에게 돈을 준다는
문제가 있으나 그런다고 투입을 안한다면 직장인들은?
〇 최저 임금 역시 그 맥락
일자리 문제가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때
거시적인 부분과 생활 모두를 생각해야한다.


〇 대학 일학년 집에서 학비를 받지 못함. 근로장학생도 탈락
저녁에 보습학원에서 강사 취재 시 시급6500원
평생 아르바이트 할 생각은 없음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

집에 돈이 없는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인건비 상승이 답


〇 대학 4학년 31살 택배 상하차 드라마 엑스트라 알바
이러한 알바는 방학때 몰아서 함
나이가 많아서 대기업 취업은 안되고
중소기업은 근무여건이 나빠 계속 알바를 할 예정
평소에 최저임금 생각은 안함
잡부들의 일당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임금 인상이 해외로 공장이 나갈 것이다.


이상입니다. 아직 2편의 내용은 정리도 못하였고 1편의 내용 역시 40~50분 정도 남았습니다. 방송은 정말 재밌고 이런저런 철학을 많이 보여주는 방송이니 일청을 권합니다.
저는 내일 발제를 해야해서 물리적인 시간 상 더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정리를 해야하지만 이번 발제는 끝나고 다음 발제를 준비해야해서 더이상 정리는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들었을때 뒷통수를 망치로 맞은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정책아카데미에 참석해서 느낀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이글로 주변분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견을 표출하실때 댓글로 표출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췌라는게 생각보다 힘들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노동입니다. 저 역시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커뮤니티에서 말빨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 생각없이 뱉어내서 남을 깍아내리는게 목적인 댓글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솔직히 그런 쓰레기 댓들들이 제 고생한 이 결과물을 더럽게 하는게 싫습니다. 댓글기능을 꺼보려고 했는데 이런 세팅을 못 찾겠네요. 여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과 이런저런 이야기할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원투원투]

수고하셨네요~~~발제 기대하겠습니다~

[NOFX]

예 수고했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아삽]

수고 하셨습니다. ^^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노총 및 양대 정당도 찬성한다면....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의 과정과 결과를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NOFX]

양대 정당은 전면 찬성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단계적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용 자료를 가공없이 올려서 착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삽]

네 감사합니다. ^^

[용광로]

발제 감사.

[NOFX]

잉 오시지. 담에 뵈요

[초록아]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NOFX]

감사합니다.

[새끼늑대]

잘 정리된 좋은 글 나눔 감사합니다~
뭔가 의견을 적고 싶은데 꾹 참고 갑니다^^

[NOFX]

아뇨 감정적인 댓글때문에 위의 글을 쓴겁니다. 토론의 본질리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정책을 결정할때는 거시적인면과 미시적인면 그리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한다고 정리하고는 싶었습니다.

[수상한남자]

저는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구호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원을 주장하는건 반대 입장입니다
차라리 해마다 3년간 15% 인상같은 요구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NOFX]

어떤 아젠다가 매력적이더라도 현실을 잘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부분을 찬성하는 쪽에 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