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마을에 환경 위해시설이라 할수있는 축산업 처리장이 들어왓습니다.
이에 마을(리)에 보상 성격의 지원금이 들어왓구요
보상금은 마을 공익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추후 수익금이 늘어나면 결국 수익금 환원사업도 하게 될것인데.
마을 사업추진위(가칭)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임의로 정하여 혜택 자격에서 제외 하려 합니다.
이에 제외된 주민은 해당사업이 있기전부터 해당주소지에 전입해 살고있고. 마을대동회도 가입했고 해마다 주민이라면 납부하는 통반장 세도 18년간이나 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으로 인정을 못하고 혀택에
서 제외하는것이 합당한지 여부 입니다.
마을 대표는 주민으로 인정할수없는 사유로 마을회의및 주민자치사업(꽃길 가꾸기.등)마을 행사에 참여치
않았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구합니다
첫댓글 억울하시겠어요.
공수레 공수거인 이번생은
나의이 보다는 봉사에 비중을
조금더 두시면 원만할것도 같아요.
저의겨우 시골 촌집 세를 살고있지만
이장님 이 손이필요 하시면 가능한한
뭐든 해드림니다.
그러면 이장님 은 제게 식사를 대접하죠
그러면 충분히 감사합니다.
소송 돈나가고 의상하고 남는거 별로 없을듯합니다.
그렿죠.
하지만 어떤 큰 이익 이전에
옳고 그르고를 따져보고 싶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보고 싶어서요
그냥 바보되는게 싫어서
소송 돈들여서 조금 해봤는데요
힘빠지고 의상하고 돈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후회를 했지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겠으면 가까운 지인과 의논해보신
다음 하시는게 후회가 조금은덜 하실듯
함니다.
애들 사과와 어른 사과는 조금
다른듯 미련.후회 그런단어가 조금 이라며 후회 막심할듯 하여이다.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축산 시설은 동네 땅값은 저절로 내려가겠습니다 ~
윗분들 말씀처럼 소송해서 이겨도 끝에서 후회합니다 ~
축산물 처리장은 군에서 설치 한것이고.
마을에서 저를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가 지극히 비정상 이유입니다.
군에서 마을에 지급된 혜택에
법적 사질적 타당성 없이 제외 시킨것이 억울하다는 요지 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18년이나 살았고
통반장세도 내고있는데 왜 마을주민으로
제외 시킬려고 활까요
주민회의 주민자치사업(꽃길 가꾸기등)
마을행사에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자문이 아니라 본인이 그이유를 잘 알지않을까요
더군다나 보상기금이 마을 공익사업에 쓰여진다면 굿이 마을에 살고있는한 마을에 좋은일에
쓰여진다면 법적인 문제가 왜필요활까요
문제는 마을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근거가 납득하기어려운거지요.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을
주민으로서 권리행사를 못한다
합니다
@아나바 마을 사업등에 참가치 못한 사유는 연락을 해주지 않아 몰라서
입니다.
제 주거지가 외떨어진 곳에 있어서
@아나바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저는 님을 탓하는것이
아니라 한쪽에 일방적인 말로만 알수없지요
한두해도 아니고 18년동인이나 살았고
통반장세도 납부했는데 왜 제외 시킬까요
여기서 누가 확실하게 자문을 해줄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자문을 구활것이 아니라
동네 회의떼나 아니면 대표에게 찾아가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이유를 물으면 사유가
있지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안재환 네
감사힙니다
@안재환 원인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듯한 말씀 같은데
우리마을의 예를 보자면
젊은시절 들어와 30년을 살다가 할매가 돌아가시고
할배만 남았다 병들어 자식들이 모셔 갔는데
주민으로 인정 못받았습니다
말썽 없이 할일 다하며 살았지만 할매 돌아가셔도
방송도 안해줬어요
초상나면 어느집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웃으로
할일들이 있지만 외면 당했습니다
잣대는 같으나 사람맘의 잣대는 각각입니다
@칠이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리는것이 아니라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지요
어딜가나 본인들 하기 나름이지요
30년식이나 한동네 살았는데 왜 주민으로
인정 받지못했을까요 어딜가나 텃세가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과연 본인들은 그만큼 그곳 주민들과 화합하고 텃세를 극복하는 노력을했을까요 모든 진실은 한쪽의 이야기만으로 판단하면 안되겠지요 상대방의 즉 그동네 주민의 이야기도 있을테니까요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에는 모순 점이 있다는것이지요 우리인간은 근본으로 본인의 주장에 강점을 많이도 두고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안재환 하기나름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안재환 맞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을 맡아 보시는 분이 공명정대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회비 몇푼 내는것 보다
함께 이웃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걸 더 좋아합니다.
시셋말로 이래서 평소에 잘해야합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수는 있겠지만
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는 돈이
팔자를 고칠 정도의 큰돈이 아니라면
'에라~! 잘먹고 잘살아라' 하며 터부시 하고
잊어 버리는게 건강에 좋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을 기회로
지역민과 융화되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골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
거금이기도 하고 앞으로 주민으로서 평생누려야할 븍지 혜택에서 제외되고.
주민으로서의 권리도 포기 해야하는건 속상하지요.
그리고 잘못이라면 이장에게 잘보이지 않았다는?
이장이 고을 사또인가요
삼권을 휘두르게.
ㅎㅎ
@아나바
그렇군요.
이장 입장에서는 아나바님을 무임승차라 생각 했겠군요.
적적하게 잘대응해서
동네 주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뼝 동네가 지금도 있나요
이장이 후원사업을 유치했다고
제왕적 권한을 갖는다는게
이해가 안되죠.
어떤 유해시설이 들어오면 마을은 찬반이 갈릴수 밖에 없는데
반대펀에 섯든게 죄?
하지만 헤택은 같이 받는게 맞지않나요
마을주민과화합하고 협조하시는게 좋아요
18년사시면서 주민들과화합을 못했으면
이제라도 마을회관에찾아가셔서 주민들과어울리세요
마을주민이라생각하시면
우선내가 모범을보이시는게 좋아요
저희마을에도 새로이사오신분
주민대동계,꽃길가꾸기,동네초상났을때,결혼식
전혀참석을안하는분들이 10명은있어요
동네에살지만 마을주민으로
인정하지않고있네요
이제라도 동네일협조하시고
주민들과화합하시는게좋아요
마을회관,경노당가셔서
술도사드리고 맛난것도
사드리시고 마음을열어보세요
주민들도 마음을연답니다
속보이는 짓을 한다는게.
그리고 마을이 돈이 넘쳐나는 부자인데(지난해에 아주 큰돈이 들어와서)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만 기득권을 챙기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아나바 요즘시골은 마을돈이
엄청나게많이 있답니다
자식이 없는분들은 죽으면서
땅들을 동네에기증하고
제사를 지내달라하거든요
저희마을도 철탑보상금이
1년에1500만원씩 들어온답니다
그돈으로 마을주민들필요한
비료10푸대씩한가구당
그리고 남은것은 주민들과여행
남은돈은 불우이웃돕기한답니다
저희마을은 욋마을
아랫마을로 나누어져살고있는데
아랫마을은 철탑과거리가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혜택을 주지를않고 있네요
그래도 불평불만없이 지낸답니다
기득권생각하지마시고
주민들과융합하고 마을위해서
열심히하시면 마을분들도
마음을 연답니다
저는 30년만에 마을로이사와서
태어난곳으로 귀촌했네요
그런저에게 마을들어왔으니
발전기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를 내면되냐고했더니 우러나와서
알아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동네형님에게 물어보니
발전기금은10만원씩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발전기금은 못내고
마을경노당에 맛있는것
드시라고 50만원 낸다고하니깐 그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마을행사때마다 참여하고
사회를 제가 본답니다
계발위원으로10년봉사하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로 8년하고있네요
마을발전을위해서 진짜열심히뛴답니다
마을분들이 저없으면 안된다고합니다
노력하면좋은일
있답니다ㅡ
@칠갑산1 조언 감사 합니다.
최초 전입시 미처 전입신고를
하기도 전부터 대동계 가입하라
해서 10만원 내고 가입했구요.
그후 별다른 연락도 없어서
해마다 통반장 세만 내고 있었는데 지난해 막상 큰돈이 들어오니
적법한 사유없이 자격에서 제외
시키기에 속상한 마음에 대응방법을 찾고자 함이였네요.
저도 도시 생활하다 18년전 귀농한 70 줄 중늙은이 입니다
몹쓸 똥네이내요. 솟장제시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끝나고도 분활덴금액에 대한 분할신청도 가능하며 사실조회신청서 요청하면 됩니다
규정상 딩장분할은 못하지만
대부분이 고령인 시골특성상
걸국 십수년 지나면 해당 자격있는 주민도 거의 돌아가실거구
그러면 언젠가는 거액의 자금은
몆몇간이 나눠쓰는 상황이
불보듯 할거 같습니다
법리적인것은 뒤로하고 저의 견해는 이르합니다..
우선 마을 분들과 면을 터시고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았지안나 생각 합니다..
저는 귀향한지 3년차 입니다..
허허실실 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 함께 어울어져 사는게 좋구
사실 갈등도 없답니다.
저희는 4개 마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사업이 들어오며
그에 따른 이익의 수혜자격을
논하면서 일부 권리 를 제한하는
결국 욕심때문에 사연이 생겨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