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민주당 정청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 가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은 거짓말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 신뢰가 깨져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단독 통과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당해
이재명과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당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다.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 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재명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만들어 일당 독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 했으니 정청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다.
오만한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협치에 대해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제89조)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검찰청 폐지와 에너지 정책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선처리, 후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장기 경제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수정 없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 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정쟁 법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국회 구도가 바뀌면 지금 개편은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다. 2025.10.6 관련기사 [사설]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사설]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권순활 칼럼 : 이진숙 찍어내기 법 9월25일 법 바꿔 사람 찍어낸다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통과 '검찰청 폐지' 직후, 현직 부장검사 사의 "결단코 반대“ 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이자 숙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친명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출석 요구에 불편한 대법관들 “헌법 질서와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때”...국민들 대항 거센 반발에 백기 든 민주당...금감위 설치 철회 상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핵심 좌초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국힘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문신사법 등은 찬성” 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이진숙 1명 내보내려고…여당, 끝내 17년 된 방통위 없앴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는 최민희가 개딸에 주는 추석선물…법적 대응”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민주당 정청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 가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은 거짓말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 신뢰가 깨져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단독 통과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당해
이재명과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당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다.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 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재명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만들어 일당 독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 했으니 정청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다. 오만한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협치에 대해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제89조)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검찰청 폐지와 에너지 정책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선처리, 후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장기 경제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수정 없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 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정쟁 법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국회 구도가 바뀌면 지금 개편은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다. 2025.10.6 관련기사 [사설]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사설]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권순활 칼럼 : 이진숙 찍어내기 법 9월25일 법 바꿔 사람 찍어낸다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통과 '검찰청 폐지' 직후, 현직 부장검사 사의 "결단코 반대“ 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이자 숙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친명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출석 요구에 불편한 대법관들 “헌법 질서와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때”...국민들 대항 거센 반발에 백기 든 민주당...금감위 설치 철회 상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핵심 좌초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국힘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문신사법 등은 찬성” 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이진숙 1명 내보내려고…여당, 끝내 17년 된 방통위 없앴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는 최민희가 개딸에 주는 추석선물…법적 대응”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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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민주당 정청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 가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은 거짓말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 신뢰가 깨져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단독 통과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당해
이재명과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당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다.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 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재명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만들어 일당 독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 했으니 정청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다. 오만한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협치에 대해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제89조)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검찰청 폐지와 에너지 정책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선처리, 후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장기 경제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수정 없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 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정쟁 법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국회 구도가 바뀌면 지금 개편은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다. 2025.10.6 관련기사 [사설]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사설]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권순활 칼럼 : 이진숙 찍어내기 법 9월25일 법 바꿔 사람 찍어낸다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통과 '검찰청 폐지' 직후, 현직 부장검사 사의 "결단코 반대“ 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이자 숙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친명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출석 요구에 불편한 대법관들 “헌법 질서와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때”...국민들 대항 거센 반발에 백기 든 민주당...금감위 설치 철회 상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핵심 좌초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국힘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문신사법 등은 찬성” 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이진숙 1명 내보내려고…여당, 끝내 17년 된 방통위 없앴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는 최민희가 개딸에 주는 추석선물…법적 대응”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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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민주당 정청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 가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은 거짓말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 신뢰가 깨져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단독 통과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당해
이재명과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당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다.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 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재명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만들어 일당 독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 했으니 정청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다. 오만한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협치에 대해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제89조)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검찰청 폐지와 에너지 정책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선처리, 후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장기 경제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수정 없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 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정쟁 법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국회 구도가 바뀌면 지금 개편은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다. 2025.10.6 관련기사 [사설]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사설]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권순활 칼럼 : 이진숙 찍어내기 법 9월25일 법 바꿔 사람 찍어낸다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통과 '검찰청 폐지' 직후, 현직 부장검사 사의 "결단코 반대“ 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이자 숙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친명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출석 요구에 불편한 대법관들 “헌법 질서와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때”...국민들 대항 거센 반발에 백기 든 민주당...금감위 설치 철회 상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핵심 좌초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국힘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문신사법 등은 찬성” 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이진숙 1명 내보내려고…여당, 끝내 17년 된 방통위 없앴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는 최민희가 개딸에 주는 추석선물…법적 대응”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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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민주당 정청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 가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은 거짓말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 신뢰가 깨져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단독 통과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당해
이재명과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당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다.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 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재명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만들어 일당 독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 했으니 정청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다. 오만한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협치에 대해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제89조)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검찰청 폐지와 에너지 정책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선처리, 후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장기 경제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수정 없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 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정쟁 법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국회 구도가 바뀌면 지금 개편은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다. 2025.10.6 관련기사 [사설]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사설]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권순활 칼럼 : 이진숙 찍어내기 법 9월25일 법 바꿔 사람 찍어낸다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통과 '검찰청 폐지' 직후, 현직 부장검사 사의 "결단코 반대“ 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이자 숙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친명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출석 요구에 불편한 대법관들 “헌법 질서와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때”...국민들 대항 거센 반발에 백기 든 민주당...금감위 설치 철회 상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핵심 좌초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국힘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문신사법 등은 찬성” 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이진숙 1명 내보내려고…여당, 끝내 17년 된 방통위 없앴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는 최민희가 개딸에 주는 추석선물…법적 대응”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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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칼럼]이재명 독재왕국 만들기 위한 법제조기가 된 민주당 오만과 독선 국민 두렵지 않나
민주당 정청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해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 가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은 거짓말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 신뢰가 깨져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단독 통과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민주당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 당해
이재명과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당 정청래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무소불휘 일당 독재 민주당이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재명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면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결국 공허한 메아리였다. 여야는 특검법안과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신뢰가 깨졌다. 이재명 한풀이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 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산업부의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가 이름을 바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재명이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만들어 일당 독재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당정 협의 이후 20일, 국회 논의 10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을 때부터 부실과 졸속이 예고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가 맡기로 했던 개편안은 법안 처리 전날 갑자기 백지화됐다. 당정은 야당의 반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을 없는 것처럼 대해 왔다. 실제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대 시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직 개편이 얼마나 졸속이면 시위한다고 백지화 했으니 정청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묻지 마 속도전’을 하다 보니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법안소위 심사를 단 2시간 만에 끝내기도 했다. 오만한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협치에 대해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다. 야당 입장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5년 내내 국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제89조)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설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규제와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역시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는 검찰청 폐지와 에너지 정책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선처리, 후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 검찰청은 없어졌는데 2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청 폐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 문제 등 근본 문제는 여전하다. 국가의 장기 경제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규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컸지만 수정 없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정부 5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정쟁 법안이 아니다. 정부 조직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 있으면 나중에 고치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국회 구도가 바뀌면 지금 개편은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천방치축 정청래 안하무인 이재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혁명으로 쓸어내야 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다. 2025.10.6 관련기사 [사설] 정부 조직 개편이 '묻지 마 속도전'으로 처리된 나라 [사설] 협치 불가 선언 같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권순활 칼럼 : 이진숙 찍어내기 법 9월25일 법 바꿔 사람 찍어낸다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통과 '검찰청 폐지' 직후, 현직 부장검사 사의 "결단코 반대“ 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이자 숙청"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친명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출석 요구에 불편한 대법관들 “헌법 질서와 신앙·양심·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때”...국민들 대항 거센 반발에 백기 든 민주당...금감위 설치 철회 상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핵심 좌초 "정부조직법에 '금융위 분리' 담지 않기로" 국힘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만 필리버스터…문신사법 등은 찬성” 정청래 “정부조직법 발목 잡는 국힘, 대선불복이고 총선불복” 이진숙 1명 내보내려고…여당, 끝내 17년 된 방통위 없앴다 이진숙 “방통위 폐지는 최민희가 개딸에 주는 추석선물…법적 대응”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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