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SSM 규제 못하는 한나라당은 찍지 않겠다"

[욕쟁이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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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이 6일 오는 6.2지방선거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을 미루고 있는 한나라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상인연합회 등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촉구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들은 이날 오후, 야5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정부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상임위를 열지 않는 등 법안처리를 미뤘다"면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2월 말 중소상인들의 단식농성 현장을 찾아 일주일 내에 정부 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3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통합안 마련을 지연시켰다"면서 "4월 국회 처리를 정부여당이 거부할 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를 심판하는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태연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공동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5월 대규모 항의집회를 벌일 것"이라며 "또 유권자연대를 결성해, 6.2선거에서 표로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상인들에 해온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대형유통회사들은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 출점을 본격화하고 있고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 주변의 수많은 지역상인들은 생존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조차 정부여당이 최우선 민생법안 중 하나인 SSM 법안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또 차일피일 미루기만을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월 임시국회 때 SSM규제법 통과를 위한 교섭단체간 협의가 있었지만 그 후 어떠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한나라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하지 않아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SSM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미뤄지고 있다. 공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자본의 횡포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 어떤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등에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두 달이 지났다"면서 "중소상인은 물론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후 해결책에 대해 잊지 않을 것이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