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음주운전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3년…법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

[집에가고싶은디]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10800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23)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윤창호법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A씨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보고서에 ‘도로에서 경찰차로 걸어가는 동안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밝혔다.

뭔 개소리야 ㅅㅂ

[♥⊙＿⊙♥]

지들멋대로네 아주그냥...

[느개비 홈플시식코너 입뺀]

동태눈깔만 아니면 법도 살짝 피해갈수있다 이거구만

[느개비 담배피고 이불에 지도그림]

이럴거면 법은 왜 만들어놓음??

[한남은 삼일한이 답]

관상쟁이 납셨네
돗자리 펴 아주그냥

[미라클모닝성공좀해보자]

저게 뭔소리지??

[갈비마스터]

뭔시바 재판갈때 눈물렌즈끼고가야겟네 ㅅㅂ

[절실한사랑]

눈빛이 비교적 선명? 땅바닥에 선긋고 걸어가기 동영상 찍어서 판결해야겠노;;
과학이 증명하는 혈중알콜농도는 쌩까고??

[튀김류갈비찜]

어떻게든 봐주려고 용을 쓰네

[걈귤뱥]

왜저래 진짜

[월요병강쥐]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진짜 어이없더라...전날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있었다나 뭐라나?진짜 웃음도 안나와

[김치보끔밥ㅋ]

판사 요새 미쳤네

[후완전짱남]

진짜 코메디다 개콘이 왜 망했는지 알겠다

[나는나눈]

진짜 왜이러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