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금융에 관하여

[요정]

1. 재정

(1)재정의 뜻

일반 가정에서 월급을 받아서 돈관리를 어떻게 할지 공과금, 식비, 학원비등 배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하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 즉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세입(조세수입)      -     세출(각종 지출, 채무)

세입(조세수입)	세출(각종 지출, 채무)
국세+지방세+기금(4대보험) or 직접세+간접세	일반회계(매년국회심의)/특별회계/기금
조세형평성/투명성/처벌강화	합리성/지출투명성/성과주의
	보건복지, 일반행정, 국방, 교육 등에 분배

그런데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이렇게 국가채무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자와 빚에 대한 견제 제도가 미흡하고 저 국가채무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정의 채무가 늘어나서 감당을 못하게 되면 파산을 하고 국가의 재정이 파산하게 되면 90년대 말 한국이 겼었던 위기를 또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 재정의 운영 목적 :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재분배

가정 살림의 목적은 돈관리를 잘 하고 자원 배분을 잘 해서 어른들의 노후 재정안정과 자녀들의 교육에 재투자함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면 국가 재정의 운영 목적은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바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 지는 것이 최우선이며, 시장에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미성년, 장애인, 고령자 등 경제활동이 힘든 계층의 지원 문제나 혹은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재원인데 가격이 너무 높다면 세금을 재분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령 자궁경부암백신의 경우 가격이 높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 어려운 것을 정부가 12세 이상 여성에게 접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식입니다. (생각나는 예가 이거라서 하는 말이지 저는 이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결론 : 시장자원의 배분은 민간영역에서 가격으로 결정되어 적절히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 공공부분에서 상수도, 도로, 전기 등의 자원배분문제를 맏고, 나머지 부분에서 정부가 보조수단으로 소득을 재분배 합니다.

따라서 정책은 재분배, 경기부양, 국가 경쟁력 강화 를 목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2. 금융

(1)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민간기업을 운영하여 일자리와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쫓아가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운영의 자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금융으로 부터 옵니다. 하지만 금융이 산업에 자본을 공급할 때는 안전한 상환을 위하여  그 투자의 위험성에 제동을 걸게 됩니다. 이것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통제와 견제라고 합니다. 금융은 이렇게 자본을 중계함으로서 자원을 효율적인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2)견제 장치

산업자본- 독과점금지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금융자본- 금융규제 : 특정소수나 동일 집단이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한국 10%-은행을 제외한 금융자본을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

(3)금융원칙

몇 해 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떠들썩했던 롯데그룹은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분 0.05%를 보유하고 있고, 총수일가의 지분을 다합쳐도 2.41%에 불과하지만, 총수일가가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80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환출자는 한정된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사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데 계열사 중 한 곳이 부실해지면 다른 계열사로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청년유니온) 여러분은 누가 가장 롯데 회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ㅋ

따라서 , 금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산분리'입니다. 그 밖에 '금융지배구조 건전화'를 통해서 특정소수나 동일집단의 장악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5%rule)

(4)금융기관

은행	은행	예금, 대출
비은행	증권/보험/여신	주식, 채권
투자기관	펀드/기금

(5)금융시장

(6)규제/감독 및 금융정책

금융시장	규제법	정책
은행시장	은행법	금리
채권, 주식 시장	채권관리법, 주식 관련 법, 증권법
외환시장	외국환거래법	통화, 환율

(7) 미국의 금융 규제 감독 역사

-1930년대 : Glass-Steagall법 (은행, 증권, 보험 분리 규정)

-1960년대 : 금융자유화, 국제화

-1999년 : 그램-리치-브릴리법 (GLB법) 은행, 증권, 보험간 기능별 계정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 겸업 허용/은행의 공공기관 채권발행 인수업무 허용

-2008년 :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 Volcker Rule 위험투자 제한

-2017년 :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자본비율 조정예고

[NOFX]

정책은 재분배,경기부양,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Mimir]

금융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됐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