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兄강제입원' 요청에..정진엽 병원장 전화로 거절

[용하]

지나간 뉴스인데... 전체 내막을 분석하다 보니..

정진엽이란 분이 중요한 분이어서... 지나간 뉴스를 불러다 올립니다.

 

[단독] 이재명 '兄강제입원' 요청에..정진엽 병원장 전화로 거절

박태인 입력 2018.12.05. 11:50 수정 2018.12.05. 17:19 댓글 2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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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원장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 진술
"대면진단 필요하다는 전문의 자문에 거절"
검찰, 李지사의 강제입원 불법성 사전 인지에 주목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54) 경기도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의 강제입원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직접 전화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이던 정진엽(63)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을 입원시켜달라’ 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거절 이유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니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의사가 현장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장관은 2008~2013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번 연임한 뒤 2015년 8월부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중앙일보는 정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해 4일부터 이 지사 측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16년 12월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마친 당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던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다. [중앙포토]

         

정 전 장관의 진술은 이 지사 측의 "형님이 대면 진단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입원(강제 진단) 절차는 적법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과정이 불법적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 측에서 6~8월 사이 분당서울대병원 측에 재선씨 강제입원 관련 자문 및 요청을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면진단 없는 입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시기가 2012년 8월 전 분당보건소장 이모씨가 재선씨를 입원시키려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경찰의 제지로 돌아오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 측에선 "전 보건소장이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은 보건소장의 자체 판단이었을 뿐 지사님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검찰과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옛 정신보건법 25조(2017년 개정)에 대한 해석 방식이다. 이 지사 측에선 "조항에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없고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법에 따라 2주간 입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1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어떠한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강제입원 관련 지침도 이 지사가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강제입원이 있을 뿐 강제 진단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당시 강제입원 시도를 위해 2명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선씨에 대한 진단 필요 평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전문의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재선씨를 대면하지 않고 작성된 문건이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을 포함해 일부 병원장들과 정신과 전문의, 강제입원을 반대했던 전직 보건소장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주 초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지사에겐 허위사실 공표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정 전 장관의 진술은 기존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내용으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사건 내막을 정리하면서 보니-

2012년 7월 27일 이재선씨가 수도권타임즈에 글을 올리자,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이재선씨가 올린 글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성실의 의무를 어기고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여, 국정원 직원과 내통하면서 성남시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7월 28일 이재선씨 어머니 이름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용증명을 띄우자...

그때서야, 그때까지 '대면진단이 없으면, 이재선씨를 2주 이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던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이 그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준 것이었더군요.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센터장 장00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00이 그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성남정신건강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정신건강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정신과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의사, 의료인)인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는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집행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작성을 "대면진단이 없다, 대면진단이 먼저다"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다가...

성남시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전문의와 분당보건소장이 내통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이 국정원 김과장에게 업무상비밀을 누설하여, 성남시의 정당한 의료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그때서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그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준 것이었네요.

그래서 위 정진엽이란 분도 처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의사들의 뜻을 따르면서 "대면진단 없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가, 대표인 정진엽 자신 앞으로 날라온 내용증명을 받고서... 그 이후에 정신과 의사 두 명이 그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주었던 것입니다.

[작설차]

1심은 무죄판결.
2심때는 유죄..100만원 이상 벌금.
대법원은 여론에 따라,제인의 의중에 따라 판결 하겠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mindisfuture/Q7ac/424?q=%EC%9D%B4%EC%9E%AC%EB%AA%85%EC%9D%B4%20%ED%95%98%EA%B3%A0%EC%9E%88%EB%8A%94%20%EA%B2%BD%EA%B8%B0%EB%8F%84%20%EC%A0%95%EC%B1%85%20%EB%B3%B4%EA%B8%B0
이재명이 하고있는 경기도 정책 보기

[작설차]

https://youtu.be/9vIOX59ohkU
이성 잃은 문정권!
좌파-우파-중도 막론 전 국민이 단합하여 신재민, 김태우를 보호해야 한다

[작설차]

매크로 금지법이 국회통과가 안됐다.
지금도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함.

https://youtu.be/TM0tYnw4pr8
드루킹이 매크로 시작 첫 작업 키워드가 유시민총리 만들기..기억해야 한다고 말함
유시민은 홍석현 아바타?
문재인이 이재용을 풀어주라는 간접 메세지를 전했다.

[작설차]

https://youtu.be/cxvC3Y7kba4
청와대 개막장 인물 관계도

조국이 한거는 민간인 사찰말고 생각나는게 없네요.
아..동성애 축제 허용..

[작설차]

https://youtu.be/sCJPqyNOCwA
공정사회가 되야 자연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겟지요,

[작설차]

https://youtu.be/-weFORKvdPk
경기도에 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필요한가

불로소득 연간 400조
30대 재벌과 나머지 5%가 챙김

[닥터둠]

유언비언 작작 하시오.

[작설차]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7191045081
[특집]‘조물주 위에 건물주’ 부동산 불로소득 연간 400조원

2016.07.26

[작설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415&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지금도 시장.도지사,재벌,정치인이 서로 짜고 얼마나 해쳐먹을까요?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78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작설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42673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중요하지만,연임제와 책임 총리제가 더 문제,

[유리상자]

직권을 남용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인데
이재선이 정신병이 있냐 없냐로 접근하다니.......... 답답

그보다 한단계를 올라가면 직권남용을 했냐 안했냐 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인성이 어떠하냐의 문제로 확장
되는 것입니다.

손가혁인가 뭔가 데리고 다니더니 재명이 손가락 보는법
만 가르친거 같네요.
지칼에 지가 죽는 꼴이라니...

지목에 지가 올무를 걸어 놓고 설치면 설칠수록 더 죽는
건 당연, 가만히 있으면 죽지는 않을 텐데 지가 키워놓은
선수들 때문에 지가 죽는 웃기는 상황...

[유리상자]

뭣이 중헌디.....

신혼부부가 사는집에 강도가 들어서 남편을 묶어 벽에붙혀
세워놓고 매직으로 금을 그어놓은뒤 한발짝만 밖으로 나오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뺏었습니다.

나오다 가만히 보니 아내가 너무 예뻐 강도가 생각이 바뀌어
계획에 없던? 볼일까지 치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강도가 가고난뒤 남편이 하는말......
등신~발을 금밖으로 여러번 내 밀었는데 그것도 모르는 등신...^^

이후 뭣이 중한지 이해못하고 등신주장을 하는 소리를 일러...

"바보 금밟는 소리" 라 했지요...^^

[유리상자]

위키백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결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 판단하여 2018년 11월 20일 대한민국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