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 지역 국가들에 대한 주요 기부국들의 지원: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개요 송지선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

[힘힘]

메콩 지역 국가들에 대한 주요 기부국들의 지원: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개요

송지선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4-5-7

1. 씬(scene) 설정

2. 메콩지역에 대한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1. 씬(scene) 설정

  메콩강 소지역은 세계 주요 강대국들 간의 지리경제적, 지정학적 경쟁의 고조로 인해 전략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상당한 경제 성장과 성장 잠재력과 함께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PDR,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 지역 내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에 상당한 개발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과제의 지속성은 국가의 회복력과 SDGs 달성을 위한 진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호주,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주요 공여국들은 메콩 지역의 국가들과 독자적인 파트너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보조금, 양허 대출, 기술 지원 및 인도적 지원과 같은 개발 협력 요소의 활용 및 다음과 같은 다른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자개발은행, 시민사회단체, 재단, 학계, 민간기업.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메콩 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한국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무역, 개발 협력, 문화, 평화, 외교 분야에서 한국의 긴밀한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밝히고, 한·아세안연대구상(KASI)을 통해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은 물론, 미국, 일본 등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고위급 대화 활성화, 한·메콩 협력기금 증액 등을 통해 정책의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공여국들의 메콩 지역 및 회원국에 대한 개발협력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주요 특징과 과제를 파악하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에 대한 권고 사항

* 첨부파일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328&menuCl=P18&clCode=P18&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