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 못할 한국의 엉터리 통계전망 -엉터리 정책 공약으로 더욱 더 파탄에 빠져드는 대한민국

[라그랑지]

출생아 수 '사상 최저'…40만명 벽도 '위태위태'

이 기사를 보면 2015년보다 3만명 적게 태어났고, 사망자 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사만자 수는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학생 감소, 경제활동인구감소로 인한 경기의 장기침체, 건강보험과 노후연금재정의 파탄 위험 등 경제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분석해왔습니다. 인구와 관련된 최근의 내용만 소개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단신 15-29＞ 계속되는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는 학교

＜경제단신 15-09＞ 엉터리가 난무하는 공무원연금

＜경제단신 16-12＞ 저출산 고령화와 건겅보험 재정파탄

＜경제단신 16-14＞ 선진국의 의료재정 악화와 의료개혁

경제시평 회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광수경제연구소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인구 추계 통계에 '신뢰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은 이런 믿기 힘든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왔구요. 

＜경제단신 16-15＞ 신뢰성이 결여된 한국의 인구추계

얼마나 정부 통계가 엉망인지, 작년 발간된 경제단신의 내용을 소개해본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한국의 1.21명보다 일본은 1.42명으로 일본이 훨씬 더 높고, 또한 15-49의 가임여성 인구 천명당 출산율이 한국은 34.6명으로 일본의 38.6명보다 훨씬 더 일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한국의 인구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추계인구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추계인구 추이 그래프 입니다. 

항아리 모양의 일본과 한국의 인구추계 그래프에서, 일본과 한국의 0-4세 추이를 살펴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는, 한국의 저출산은 2015년 현재 40세 미만(1975년 이후 출생) 세대부터 시작되었는데 2005년부터 저출산이 멈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아리 모양의 밑둥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즉 저출산이 2020년, 2025년, 2030년 까지 멈춰져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의 인구피라미드 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출산이 2005년부터 2030년까지 멈출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죠. 

"일본의 총인구는 2010년 1억2,806만명에서 2060년에는 8,674만명으로 약4,132만명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60년에는 일본의 인구수가 2010년의 68%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32% 가량 감소한다는 것임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구추계를 보면, 2010년 4,941만명 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4,396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545만명 가량 줄 어든다는 것임. 즉 2060년에 한국의 인구수는 2010년 대비 89% 수준으로 약 11% 가량 감소한다는 것임. 이는 32%가 감소한다고 추계한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임" 

"이는 명백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인구추계가 출산율에 대한 지나 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향후 저출산에 대한 지 나친 과소평가라고 실제로 2010년 이후의  실제 출생수와 인구추계상의 0세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인구추계치가 실제 출생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인구추계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경제단신 16-15＞ 신뢰성이 결여된 한국의 인구추계 中-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구추계 통계의 신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믿을 수 없는 통계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들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눈을 감고, 예산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면서, 정작 청년자식세대들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곳에는 나몰라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들은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보좌진들과 경제관료들이 하는 써준 보고서를 앵무새 처럼 읽기만 하는, 

엉터리 통계를 들이밀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곧이 곧대로 떠들어대는 허수아비들은 혹시 아닐까요? 2007년 한미FTA는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내부에서 미치도록 싸운 관료들 마음대로 만들어져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심각하다고, 문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정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하겠다'라고 떠들다니...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발간물들을 꾸준히 보시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엔 진실이 거짓을 몰아낼 것입니다.  

[달러나 살까나]

앞으로 불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면 출산율은 더욱더 심각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불황은 앞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이후 겪을 불황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라고 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이후에는 출산율이 0.XX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맨(금각)]

비교 분석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장난감만들기]

오늘 뉴스에 심각한 출산율에 대해서 다루더군요. 그런데 왜 젊은 분들이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고 있는지도 제대로언급하지 않고 제대로된 대책도 없더군요. 우리나라 언론의 무식성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원투원투]

맞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는게 생명입니다~~~~~~~~~~화이팅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