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에게 보낸글 2)

연달아 무거운 질문을 계속 드립니다. 보시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제개편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찾다보니 아래오 같은 법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더군요.. 한번 읽어보시구요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第5條(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이라고 해서 지방세법에서는 승용차와승합차의 구분을 자동차관리번에 의하여 구분한다고 한다. 그럼 자동차 관리법을 보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 ·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럼 2항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는것이네.. 그럼 건설교통부령을 고쳐야하는것입니다..그쵸?? 그럼 건설교통부령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건설교통부령 1.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조 2. 개정일시 : '96. 12. 9(건설교통부령 제83호) 3. 시행일시 : 2001. 1. 1 4. 개정내용 변경전 승용차: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차:7인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 다만,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를 갖춘 것에 있어서는 승차정원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 변경후 승용차: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차: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마스, 타우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되었더군요.. 법을 개정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령을 기준으로 한다는것 참 이해안가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암튼 건설교통부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되면 그만이냐..아닙니다. 또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총칙적 규정 가. 목적규정 법령에는 그 법령의 적용 당사자인 일반국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을 부여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밝힌 목적규정을 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법령 개정후 일반국민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입법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화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조치 하지 않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안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