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시 공무원 정기 조회가 국힘 당원 연수회인가?... 이동환 시장의 한심한 작태(作態)를 고발한다.

[김삿갓]

[사설] 고양시 공무원 정기 조회가 국힘 당원 연수회인가?... 이동환 시장의 한심한 작태(作態)를 고발한다.

2023년 08월 11일 [옴부즈맨뉴스] 

↑↑ 정론직필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9일 중견간부가 참석하는 8월 정기 조회를 개최하면서 연사로 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경선후보 및 당 대표에 출마했던 검사출신 황교안씨를 초청하였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당원이냐”는 시민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지고 빈축을 사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그것도 모자라 민간인인 직능단체 임직원까지 초청을 하여 1000여명을 배석시킨 가운데 직원 조회 겸 황교안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정치인이 아니고, 국힘의 막강한 존재가 아닌 그저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총리를 지낸 관료로서 공직의 선배 입장에서 강연을 했다하더라면 이를 문제 삼을 일이 없다.

하지만 황교안 위상과 정치행태를 본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108만 고양시장으로서 자당 소속 거물급 인사를 공무원 조회에 초청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시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인을 공경하거나 국가지도자로 칭송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이동환 시장은 윤석열 현 정권이 국민의힘의 정권이라며 무서울 것이 없다는 인식하에 오만불순한 행위를 한 것으로 구린내가 나고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공무원의 기관장이 훈시하는 공무원 정례 조회에 정당의 전 대표나 현재의 막강한 정치인, 정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를 모실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공무원 행사에 자당의 전 대표나, 대선 경쟁 후보나 미래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은 불러 올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속이들여다 보이는 일이고, 법망을 피해 정치인을 피알하는 교활함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인 황교안이 그렇게 전 국민적 존경받을 만한 객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공무원 정식 행사인 조례에 연사로 세운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과 범례를 일탈한 한 공직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더구나 황교안 정치인은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보수층과 현 정권에서 국민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1948.8.15. 남한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의 수장으로 현재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이다. 지금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자당의 여론을 갈라치기하고 있다.

또 지지난 대통령 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현재 “부정선거방지대책위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반쪽짜리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공직 이력을 의심케하는 보편성이 결여된 극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치인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한반도 5천년 역사를 깡그리 채 무시해 버리고, 헌법에 명기된 상해임시정부 법통도 짓밟은 채 불행한 민족의 반쪽 정부수립일을 이 나라의 건국일이라하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들은 이제 머지않아 신라창건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할 것 같다. 이 논의는 본 논설의 논조가 아니이기에 여기서 접기로 한다.


아무튼 이번 일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사려깊지 못한 처사로 이런 정치 패거리 시정행위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시민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라”라고 훈시했다. 이런 정치행위가 시민봉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체감형 발상인지 묻고 싶다.

제아무리 정치적 소견을 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편성이 결여된 전직 자당의 고관대작을 모셔다가 정치적 홍보의 장을 만든 것은 올바르지 않다. 차라리 찌든 정치인들이 아니라 묵묵히 지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발굴하여 공무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민을 내 세웠더라면 시민적 동의를 받았을 것이다.

지금 시민 한쪽에서는 이동환 시장 면직을 위해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중하기는커녕 시민적 오해와 개운치 않는 시정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동환 시장에 대하여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밖에 없다.

↑↑ 고양시 초청을 받아 공무원 정기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지난 9일 정기 조회에 훈시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사진 = 고양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