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민생·미래 R&D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달식

[유동수]

오늘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민생·미래 R&D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의 단장으로 참석했고, 조승래 과방위 간사님, 정필모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허영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14일 과방위 예결소위는 2024년도 과방위 소관 예산과 기금운영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려던 예산 낭비 문제 사업들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우리 과학기술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R&D 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 감액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복원시킨 예산안의 전체회의 의결은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게 보완하겠다는 말과 달리,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산조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달한 예산안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당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