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검토하겠다 - 남경필 지사 본회의 답변

[이재준]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검토하겠다 - 남경필 지사 본회의 답변

○ 이재준 의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이 서울은 40%인데 우리는 2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같은 지역에서 차를 타도 280원 차이가 나요. 이 차이를 좀 극복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버스업체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약간 부정적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남경필 일단 용역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차별이 없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지난 번 입석금지를 하면서 저희가 360억이라는 비용을 더 줬습니다. 더 줬는데 거기에서 좌석버스처럼 입석 했을 경우에는 128억이라는 비용이 소모돼서 232억의 이윤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입석금지 조치를 하면서 버스 256대가 늘었습니다. 1년에 10대도 못 늘리는 256대를 서울시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6개인데 6개 업체가 92%를 차지하는데 이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노선권을 확보한 거예요. 1대당 1억도 넘는 노선권 이걸 확보하고서 서울시 내까지 무사히 진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안 내놓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량적인 것뿐이 아니라 비계량적인 부분에서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량 1대당 임직원, 임원관리 숫자가 2.0 넘는 사람이 21개 업체예요. 2.2가 넘는 게 7개 업체고. 그리고 운전직 인건비가 최고 4,290만 원을 받습니다, 월. 이런 비용들이 전부 과다계상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버스 인센티브, 다음 8번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8번. 그다음. 아니, 앞.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 인센티브 지원을 하게 되면 저렇게 10개 업체가 거의 다 74%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입석금지에서 혜택을 본, 92% 혜택 본 업체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큰 업체들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이익이 가고 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정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업체부담에서 해 줘야 되고 입석금지 하는 거 지금 단속 한 건도 안 하지만 전부 다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입석으로 다 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도민한테 받아간 요금을 인하하라고 지금 말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예의지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일반업체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이렇게 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또 하나 이렇게 많이 벌어갔다면 당연히 그거 15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계속해서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도 같이 놓고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