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네요. 복지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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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산장려금도 없앤다…"복지 계속 후퇴" 반발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5-11-05 12:02:58 송고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복지정책 후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오던 출산장려금 지원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한다.

시는 2011년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하고 셋째 자녀이상을 출산할 때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2년부터는 폭을 넓혀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덕택에 인천지역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시는 2013년 보육정책 최우수 기관에 선정,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1년 1.232였던 출산율은 2012년 1.301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정책은 급속도로 꺾이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을 조기 중단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지급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으며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없애고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했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이마저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반발을 사고 있다.

김명희 인천참여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시가 최근 각종 복지예산을 삭감 또는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해당사자·시민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열린 공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소통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이외에도 내년부터 시비 100%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시비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시비 30%가 투입되던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시비 15%로 낮추는 등 복지예산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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