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쓰메이칸 대학(立命館大学)에서 일어난 헤이트 스피치 관련 일 - 조선학교 관련 내용

[동천]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보다가 후지나가 교수님이 올리신 리쓰메이칸 대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 저것 찾아 보았습니다. 작은 사건 같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선 학교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며, 현재의 헤이트 스피치 수준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 여러분들의 노력등이 보여서 함께 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옮기는 것이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문제가 되는 지 말씀 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요지는 담과 같습니다.

리쓰메이칸 대학의 강의 중에 학생 단체에서 조선학교 고고무상화에 대해 탄원서를 설명하고 서명을 부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강생 중 한명이 서명을 강요했다는 억측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헤이트 크라임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강사의 인적사항과 개인적인 것을 밝히고, 엄청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쓰메이칸 대학이 그 강사를 '지도'하고 사과하는 발표문을 냈는데, 이것을 본 오사카 근교의 관련자 분들이 이것은 리쓰메이칸 대학이 잘못한 것이다. 헤이트 스피치를 한 사람을 야단을 쳐야지 정당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 강사를 탓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관습은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내고,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잠깐 보면서 옮긴 것이라 틀린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칠 부분 있으면 수정 부탁 드립니다.

2014년 2월 14일 리쓰메이칸대학학장 카와구치 요후미씨와 각학부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우편 송부, 제출합니다.

2014年2月14日金曜日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공개 질문

리쓰메이칸대학의 2014년 1월 15일 견해에 대한 공개 질문

우리들은 리쓰메이칸 대학이 낸 2014년 1월 15일 견해 “ 수업 중 학생 단체의 요청 활동에 본 학교 위탁강사의 대응 한 것에 대하여 ” (이하 견해로 한다)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이 견해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기재함과 동시에 공개 질의서로서 질문을 제시하고 회답을 요청합니다.

1. 리쓰메이칸대학의 2014년 1월 15일 견해에 대해서

우리들은 리쓰메이칸 대학이 낸 ‘견해’는 교원과 학생에 대한 비방중상과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를 방치하는 내용이고, 시급히 철회 내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10일에 리쓰메이칸대학의 강의 수강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12월 13일 강의의 상황에 대해서, 트위터에 문장을 공개했습니다. ‘동아시아와 조선반도’라고 하는 수업에서 출석 카드와 함께 그런 카드를 쓰게 했기 때문에 릿메이는 똥’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또한 아울러 담당강사의 이름과 메시지 카드의 앞뒤의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그 후 이 문장과 화상은 인터넷 상에서 확대 전재 되어, 많은 사람이 ‘해당 강의 담당 교원이 수강 학생에게 조선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등이라고 사실로 오인받았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상에서는 담당 강사와 학생 단체에 대해서 비방 중상과 헤이트 스피치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강사의 이름과, 본인의 사진도 인터넷 상에서 검색 되고, 사실 오인과 헤이트 스피치와 함께 계속 실렸습니다.1월 15일에 리쓰메이칸 대학이 공개한 ‘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적혀있고, 대학은 동 상사가 수강생에게 오해를 일으켰다는 것을 사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본 학교 위탁 강사가 수업 중 조선학교 무상화에 대한 어필을 하고자하는 수강생으로부터의 희망을 받아서, 해당 수강생이 소속한 학생 단체에 의한 설명, 탄원서를 배포, 회수를 허가 했습니다. 그 때 해당 강사는 탄원서의 서명은 임의라는 것, 서명과 성적과는 무관하다는 것, 그리고 탄원서는 서명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 단체의 담당자가 회수한다는 것을 수강생에게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단체의 담당자가 회수하기 때문에, 해당 강사는 탄원서의 제출자와 기입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로 수강생에게 해당 강사가 탄원서의 서명을 요구했을까와 같은 오해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학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강사에게 지도를 행했습니다. 더불어, 수강생에게는 수업 중에 새롭게 설명 했습니다.

많은 분에게 심려와 폐를 끼쳐서 마음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쓰메이칸 대학의 발표문)

이것에 의하면 해당 강사가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출석카드와 관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강의 내에서의 담당 강사와 학생 단체의 모습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쓰메이칸은 학생에게 오해를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사를 ‘지도’ 했습니다.

2. 견해의 문제점

우리들은 이와 같은 리쓰메이칸 대학의 대응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적절한 배려를 행했던 강사의 말을 오해했다라고 해서, 왜 강사가 지도 되고, 대학이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경우에 ‘오해’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해서, 해당 강사를 지도 해서도, 대학이 오해를 일으켰다는 사죄해서도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견해’는 수강자라고 여겨지는 자가 인터넷 상에 공개한 잘못된 정보에서 일어난 소동 (헤이트 스피치가 확산한 것을 포함해서)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거꾸로 그것의 책임을 강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강사를 ‘지도’ 한다라는 것은 리쓰메이칸 대학이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한 행위 및 그 후의 헤이트 스피치에 죄는 없고, 거꾸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헤이트 스피치의 대상이 된 편에게 죄가 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리쓰메이칸 대학은 사실을 설명할 뿐이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또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도 전혀 항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를 확산하는 단체가 나타나고, 많은 차별 사건을 일이키고 있으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응에는 사회적인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한 수강생을 지도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그것에 편승하여 비방중상을 행한 자를 무시할 뿐 아니라, 강사와 수업의 편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교원과 학생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개인정보가 확산되고 폭언에 드러났다 하여도, 대학은 관계치 않고, 거꾸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죄’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됩니다.

위의 내용을 쫓아서, 우리들은 이하 8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 질문을 합니다. 더불어, 이 질문은 인터넷 등에도 공개하고, 널리 찬성을 호소하여 갈 예정입니다.

 3. 질문

1) 리쓰메이칸 대학은 해당 수업에 관한 조사를 강사에게서 들어 보기만 하고, ‘견해’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업의 수강생에게서 청취등, 해당 일자의 것을 좀 더 조사하여 견해를 내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더욱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인가요?

2) 이번의 대응은 학생의 오해에 대한 책임은 교원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일반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쓰메이칸 대학은 강의에서 교원이 말한 내용을 학생이 오해 한 경우에 교원이 지도받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3) 질문 2)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번의 ‘지도’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근거에서 행해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4) 이 ‘견해’는 리쓰메이칸 대학이, 수업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폭언을 품은 공격이 일어난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고치고, 공격한 편을 비판하지 않고, 공격 받은 편(이번은 강사)을 지도하여 사죄하는 대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사회에 알렸습니다. 리쓰메이칸 대학은 트위터에 강의 상황을 부정확하게, 더욱이 문맥만으로 의도적인 악의를 품고서 공개한 수강생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특정하고, 지도하는 등의 대응을 한 것인가요?

5) 상기에 걸쳐서, 리쓰메이칸 대학은 인터넷 상에서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교원과 학생 단체에 비방 중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하여도, 이것을 방치하는 대학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담당 강사와 학생 단체에 대해서 행해진 일련의 비방중상과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대학으로서 견해를 내어놓지 않을 것인가요? 또는 항의 성명등을 공표하지 않을 것인가요?

6) 헤이트 스피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담당 강사와 학생 단체의 학생들의 상황을 대학은 파악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더욱 더 피해도 생깁니다. 리쓰메이칸 대학은 담당 강사와 학생 단체에 2차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것인가요? 예를 들면, 인터넷 상에서는 아직 담당 강사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서버 관리자등에게 그 삭제를 요구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7) 이번 사건은 학생으로부터 교원에 대하여 행해진 학대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학대는 교원-학생간의 권련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시회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떤 마이너러티의 속성을 가진 교원에 대해서, 학생이 가해자로 되어 일으켜진 것이기도 합니다. 리쓰메이칸 대학은 이같은 학생이 교원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 갈 것인가요?

8) 각종 보도 속에서는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간 후지의 1월 21일 신문에는 해당 강사에 대해서 ‘코리아 연구센터의 여성 연구원’이라 합니다만, 잘못입니다. 코리아 연구 센터 및 해당 센터의 연구원에게도 향후 더욱 더 피해가 미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리쓰메이칸 대학은 이러한 미디어의 ‘오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파악한 것 중, 그것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내지 않을 것인가요?

4. 기일

회답 기일은 2014년 3월 15일 도착, 하기 송부처로, ‘배달 증명 우편’으로 송부 부탁 드립니다. 대학에서의 회답도 공개 질문서와 함께 인터넷, 그 외에 공개하겠습니다.

2014年2月14日

리쓰메이칸 대학 헤이트 스피치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이들

공개질문서 공동 제안자 ‘리쓰메이칸대학 헤이트 스피치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이들 ’ (103명)

요기 아래 내용은 연대하시는 분들의 성명서 내용입니다.

교육 현장 내의 민족 차별, 헤이트 크라임을 걱정하는 교육관계자의 성명

2014-02-16

우리들 호소인은 교육현장에 있어서 민족차별, 헤이트 크라임을 걱정하는 교육관계자의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교육자, 교육기관에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나타내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서 민족 차별, 헤이트 크라임을 걱정하는 교육관계자의 성명

일본사회에서는 민족적 마이너러티,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폭력과 폭언, 차별낙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충실한 인권교육을 거듭하여 감에도 아직,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의 악의적 퍼포먼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주간지, 텔레비전에 의한 선정적인 보도, 저작물의 출판에 의해서 오히려 민족차별은 세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무상화법에서의 배제등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결정이 사람의 차별·배제의식을 조장해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속에서 2013년 12월 13일 리쓰메이칸대학의 수업 내에서, 학생 유력자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의 대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문부과학성 앞 메시지 카드’를 배포 한 것에 대해, 1개월 가까이 지난 2014년 1월 10일, 리쓰메이칸대학의 학생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카드 기입에 강제가 있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트위터에 흘렸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편승한 차별주의자가 담당 교원를 비방하고 중상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확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리쓰메이칸 대학은 2014년 1월 15일에 담당 교원이 ‘탄원서에 서명은 임의의 것이고, 서명과 성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 그리고 타원서는 서명의 유무에 구애없이 학생 단체 담당자가 회수한 것’을 수강생에 대해서 공표한 것을 인정하고, 교원이 오해를 주었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지도를 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조선학교 무상화의 조직은 만일 대학으로서 ‘문제행동’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것 자체가 리쓰메이칸 대학은 ‘아이들의 권리조약 제 30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인자가 존재하는 나라에 있어서, 담당 소수민족 소속, 또는 원주민인 아동은 그 집단외의 구성원과 함께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 종교를 신앙함과 동시에 실천 또는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부정받지 않는다’에 명확히 위반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리쓰메이칸대학은 견해에 있어서 학생으로 판단되는 사람의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라고 하는 행위와 그것에 계속하여 헤이트 스피치에 관해서, 비판뿐 아니라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담당 교원의 행위를 ‘부적절’로 해서 ‘지도’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차별 행위를 비난하지 않고 놓친 점, 앞으로 학생을 포함한 젊은이 일반에게 저와 같은 표현이 허용되는 것이 있으면 학습 시키는 점, 학생의 자치 활동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지도’를 행한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우익, 차별주의자로부터의 압력 이전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였다라고 불리워져도 어쩔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번 리쓰메이칸대학의 대응을 이상한 것으로서 비판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을 둘러싼 환경은 엄격함이 증가하고 있고, 관리강화는 물론, 교육에서는 본래 익삭하지 않은 경쟁 원리의 도입이 의도되고, 우리들 교육 노동자는 분단, 고립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의 견해 작성에 참여한 교직원과 동일한 입장에 서졌을 때, 누가 자신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스스로들 한사람 한사람의 문제, 교육 노동자의 연대문제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한, 차별과의 싸움은 후퇴를 강요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2일에 고베조선고급학교에 불법칩입한 자가 교원을 부상시켰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인터넷 상과 행동하는 보수등에 의한 가두선전에서 물리적 폭력의 행사를 암시하는 말이 날라다니는 중의 사건이고, 일본 인원상황이 지극히 엄격해지는 상태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행해진 교토조선학교습격에 대해서 피해보상 및 학교 주변의 가두선전 금지를 이끌어 냈지만, 일본사회가 헤이트 크라임을 근절할 수가 없는 증거입니다. 또한 확실히 판결은 피고들의 행위를 인권차별행위로 인정했었지만, 민족 교육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 교육관계자는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스스로 사명의 하나로서 학교 교육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스스로 되물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향후도 우익, 차별주의자는 그들의 상습수단인 공포에 의한 위협으로 갖고 스스로의 생각에 반하는 교육을 봉할려 할 것이겠죠.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2014年2月16日

우리들은 교육현장에 있어서 민족차별·헤이트크라임의 위험을 나타냄과 동시에, 다시 모든 교육자, 교육기관에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나타낼 것을 호소합니다.

호소인

安部彰（立命館大学教員）、安部浩（京都大学）、石原俊（明治学院大学）、伊田広行、市野川容孝（東京大学）、宇城輝人（関西大学）、大越愛子（VAWW RAC）、 大椿裕子（関西学院大学雇止め解雇事件被解雇者、大阪教育合同労働組合副執行委員長）、大畑凛（学生）、沖本和子、奥田順平、奥田直美、柿並良佑（立命館大学）、角崎洋平（立命館大学専門研究員）、北川知子、金尚均（龍谷大学教員、立命館大学卒）、清末愛砂（室蘭工業大学）、熊本理抄（近畿大学）、倉橋耕平（関西大学・近畿大学・大手前大学非常勤講師）、黒瀬勉（大学非常勤講師）、上瀧浩子（弁護士、立命館大学卒）、小宮友根（明治学院大学社会学部付属研究所研究員）、酒井隆史（大阪府立大学）、高橋慎一（立命館大学ほか非常勤講師）、田中隆一（同志社大学嘱託講師）、土肥いつき（高校教員）、中倉智徳（立命館大学ほか非常勤講師）、中村一成（ジャーナリスト、立命館大学卒）、野川元一、盧相永（公財・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嘱託研究員）、朴実（京都・東九条CANフォーラム代表）、橋口昌治（立命館大学ほか非常勤講師）、浜邦彦（早稲田大学）、肥下彰男、福本拓、堀田義太郎（東京理科大学）、堀江有里（日本基督教団、牧師）、前川真行（大阪府立大学）、松島泰勝（龍谷大学教員）、松葉祥一（神戸市看護大学教員）、南守、文公輝（NPO法人多民族共生人権教育センター事務局次長）、山本崇記（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専任研究員、立命館大学卒）、ユニオンぼちぼち立命館分会、李洙任（龍谷大学）、渡邊太（大阪国際大学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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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質問状を提出しました

2014年2月14日、立命館大学学長川口清史氏と各学部長に公開質問状を郵送・提出しました。3月15日が回答期日です。おって進捗は公開します。

投稿者 ritsantiracism 時刻: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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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2月14日金曜日

公開質問

立命館大学の2014年1月15日見解に対する公開質問

私たちは、立命館大学が出した2014年1月15日の見解「授業内における学生団体の要請活動への本学嘱託講師の対応について」（以下「見解」とする）に重大な問題があると考える有志です。以下にこの見解に対する私たちの考えを記すとともに、公開質問状として質問を提示し、回答を要請します。

１．立命館大学の2014年1月15日見解について

私たちは、立命館大学の出した「見解」は、教員や学生に対する誹謗中傷やヘイトスピーチの被害を放置する内容であり、早急に撤回ないし修正の必要があると考えます。

2014年1月10日に立命館大学の講義の受講者と思われる人が、12月13日の講義の様子について、twitter上に文章を公開しました。「「東アジアと朝鮮半島」という授業にて出席カードとともにこんなカードを書かせるから立命は糞」という文章です。また、あわせて担当講師の氏名と、メッセージカードの画像表裏も公開されました。その後、この文章と画像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広く転載され、多くの人が「同講義の担当教員が受講学生に朝鮮学校無償化を求める嘆願書への署名を強要した」などと事実を誤認しました。さらにインターネット上には、担当講師や学生団体に対して誹謗中傷やヘイトスピーチが飛び交うことになりました。担当講師の名前から、本人の画像もインターネット上から検索され、事実誤認とヘイトスピーチとともに転載され続けました。

1月15日に立命館大学が公開した「見解」ではつぎのように事実関係が述べられ、大学は同講師が受講生に誤解を与えたことを、謝罪しています。

2013年12月13日、本学嘱託講師が、授業において朝鮮学校無償化に対するアピールをさせて欲しいとの受講生からの要望を受け、当該受講生が所属する学生団体による説明、嘆願書の配布、回収を許可しました。その際、同講師は嘆願書への署名は任意であること、署名と成績とは無関係であること、そして嘆願書は署名の有無に拘わらず学生団体の担当者が回収することを、受講生に対しアナウンスをしました。なお、学生団体の担当者が回収したため、同講師は嘆願書の提出者や記入内容については関知しておりません。

しかしながら、結果として受講生に同講師が嘆願書への署名を求めたかのような誤解を与えてしまいました。このことは、大学として不適切であったと考え、講師に対し、指導を行いました。なお、受講生に対しては、授業内において改めて説明いたします。

　多くの方にご心配とご迷惑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を心からお詫び申し上げます。また、今後、このようなことが再発しないように徹底してまいります。

これによると、担当講師が嘆願書への署名を求めたという事実も、出席カードと関連させたという事実もありませんでした。講義内での担当講師と学生団体のあり方に問題はあり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立命館大学は、学生に誤解を与えたことについて講師を「指導」しました。

２．「見解」の問題点

私たちは、このような立命館大学の対応について、大きく二点、重大な問題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第一に、受講者と思われる者が、適切な配慮を行なっていた講師の話を誤解したからといって、なぜ講師が指導され大学が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私たちは、このような場合に「誤解」を与えたことを理由にして、担当講師を指導するべきでも、大学が誤解を与えたことを謝罪するべきでもないと考えます。

第二に、「見解」は、受講者と思われる者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公開した誤情報から生じた騒動（ヘイトスピーチが拡散したことを含む）をいっさい問題にすることなく、逆にそれらの責任を講師に帰しています。講師を「指導」するということは、立命館大学が、誤情報をネット上で公開するという行為、およびその後のヘイトスピーチに非はなく、逆に、誤情報に基づくヘイトスピーチの対象になった側に非があった、と認識し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からです。

一般に、授業運営方法または内容に関する誤った情報に基づいて、侮蔑発言を含む不適切な攻撃等があった場合、大学としてまず何よりも行うべきことは、授業（教員および受講生）の物理的な安全確保とともに、誤情報の訂正と、誤情報に基づく攻撃に対する抗議であるはずです。

しかし、今回、立命館大学は事実を説明しただけであり、誤情報の拡散を止めるための行動もとらず、また誤情報に基づくヘイトスピーチに対してもいっさい抗議等を行いませんでした。それどころか逆に、誤解に基づいて誹謗中傷等の攻撃を受けた側を「指導」することで、事態の収拾をはかりました。これは、「被害者非難」と呼ばれうる行為です。

2000年代初頭から日本ではヘイトスピーチを拡散する団体が現れ、多くの差別事件を起こしており、ヘイトスピーチに対する対応には社会的な関心が集まっています。誤情報をネット上に公開した受講生を指導しないままに放置し、それに便乗して誹謗中傷をおこなった者を無視するだけでなく、講師や授業の側に問題があったと認定することは、すべての教員と学生に対して、誤情報に基づいて個人情報が拡散され暴言に晒されたとしても、大学は関知せず、逆に被害者を非難し「謝罪」するのだというメッセージを与えたことになります。

このような対応は、無責任で攻撃的なインターネット上の匿名の暴言等から教学環境を守るという役割を大学が放棄したことを意味し、教学環境を著しく損なう効果をもちます。

また私たちは、今回の対応は、立命館大学のみならず、全国の教育機関で同様の事件が起こったときの悪しき前例になりかねず、全国の大学や教育機関に波及しうる大きな問題で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上記の点を踏まえて、私たちは、以下八項目について公開質問をいたします。なお、この質問はインターネット等でも公開し、広く賛同を呼びかけていく予定です。 

３．質問

１）　立命館大学は、当該授業に関する調査を講師への聞き取りだけで終わらせ、「見解」を出しました。しかし、当該授業の受講生への聞き取りなど、当日のことをもっと調査してから見解を出すべきだったのではなかったでしょうか。今後、さらに調査はしないのでしょうか。

２）　今回の対応は、学生の誤解に対する責任は教員にある、という認識を一般化しかねないものです。立命館大学は、講義で教員が話した内容を学生が誤解した場合に、教員が指導され謝罪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か。

３）　質問 ２）について、そのように考えていないならば、今回の「指導」が、何を対象にしたものであり、また、いかなる根拠で行われたのかについて、具体的に説明してください。

４）　この「見解」は、立命館大学が、授業に関する誤情報によって暴言を含む攻撃が起こった場合には、誤情報を正し攻撃した側を批判するのではなく、攻撃された側（今回は講師）を指導して謝罪する大学であるということを、広く社会に知らしめました。立命館大学は、twitterで講義の様子を不正確に、かつ文脈からみて意図的な悪意をもって公開した受講生と思しき者を特定し、指導するなどの対応をするのでしょうか。

５）　上記にかかわり、立命館大学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不正確な情報に基づいて教員や学生団体に誹謗中傷がおこなわれたとしても、これを放置する大学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ます。担当講師と学生団体に対しておこなわれた一連の誹謗中傷とヘイトスピーチに対して、大学としての見解を出さないのでしょうか。または、抗議声明などを公表しないのでしょうか。

６）　ヘイトスピーチは被害者の日常を破壊します。担当講師や学生団体の学生らの状況を大学は把握し対応を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またさらなる被害もありえます。立命館大学は、担当講師や学生団体への２次被害に対して対応しないのでしょうか。たとえば、インターネット上にはまだ担当講師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が放置されています。大学はサーバー管理者などにその削除を要求す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７）　今回の事件は、学生から教員に対して行われたハラスメント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ハラスメントは、教員－学生間の権力関係においてのみならず、社会的な権力構造のなかで、何らかのマイノリティの属性を持つ教員に対して、学生が加害者となって引き起こされるものでもあります。立命館大学は、このような学生の教員に対するハラスメントについて今後どのように対応していくのでしょうか。

８）　各種報道の中には明らかに事実に基づいていないものがあります。例として、夕刊フジの1月21日の新聞には、当該講師について「コリア研究センターの女性研究員」とありますが、事実誤認です。コリア研究センターおよび同センターの研究員にも今後さらなる被害がおよぶかもしれません。立命館大学は、これらメディアの「誤報」を把握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また、把握した上で、それに対して修正要求を出さないのでしょうか。

４．期日

回答期日は2014年3月15日必着とし、下記の送付先まで、「配達証明郵便」にてご送付をお願い致します。大学からの回答も公開質問状と同じくインターネットその他で公開します。

以上

2014年2月14日

立命館大学ヘイトスピーチ事件の解決を求める有志

公開質問状共同提起者「立命館大学ヘイトスピーチ事件の解決を求める有志」（103名）

教育現場における民族差別・ヘイトクライムを危惧する教育関係者の声明・署名を

2014-02-16 17:52:02 | 社会

私たち呼びかけ人は、「教育現場における民族差別・ヘイトクライムを危惧する教育関係者の声明」を発表し、全ての教育者、教育機関に、差別を許さないという意思を示すことを呼びかけます。 

　教育現場における民族差別・ヘイトクライムを危惧する教育関係者の声明

日本社会では、民族的マイノリティ、特に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暴力や暴言、差別落書きが後を絶たず、地道な人権教育の積み重ねを経てもなお、根絶する

ことができていません。それどころか、 

政治家の露悪的パフォーマンス、営利を目的とした週刊誌・テレビによる扇情的な報道、著作物の出版によって、むしろ民族差別は勢いを増しています。そして

高校無償化法からの排除など国や自治体の差別的決定が、人々の差別・排除意識を助長してしまっている有様です。

　このようななか、2013年12月13日、立命館大学の授業内で、学生有志が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対象とするよう求める「文部科学省宛てのメッセージカード」を配布したことに対し、一ヶ月近く経った2014年1月10日、

立命館大学の学生と思われる者が、カードへの記入が強制であったかのような誤情報をツイッター上で流しました。その内容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広がり、便乗

した差別主義者が担当教員への誹謗中傷、ヘイトスピーチを 拡散するという事件が起こりました。また、この件に対して立命館大学は、2014年1月15日

に、担当教員が「嘆願書への署名は任意であること、署名と成績とは無関係であること、そして嘆願書は署名の有無に拘わらず学生団体の担当者が回収すること

を、受講生に対しアナウンス」していたことを認めた上で、教員が「誤解」を与えたことは「不適切」であり「指導」をしたとの見解を示しました。

　まず、この点について、朝鮮学校無償化への取り組みを、もし大学として「問題行動」と見なしたとすれば、そのこと自体が、立命館大学は、「子どもの権利条約」第30条

「種族的、宗教的若しくは言語的少数民族又は原住民である者が存在する国において、当該少数民族に属し又は原住民である児童は、その集 

団の他の構成員とともに自己の文化を享有し、自己の宗教を信仰しかつ実践し又は自己の言語を使用する権利を否定されない」に、明確に違反していることを認

めたことになります。

　また、差別は人の尊厳を踏みにじり、ヘイトスピーチは人々に底知れぬ恐怖と不安を与えます。差別的デマは、古くは関東大震災直後の朝鮮人

虐殺、近年ではルワンダにおけるフツによるツチの虐殺など、大量虐殺の引き金になります。これらの行為およびその背後にあるヘイトスピーチは社会的に許し

てはならず、教育機関にはそのような行為が決して起こらないように教育を行っていく社会的責務があります。

　しかし立命館大学は、見解において学生と思われる者の誤情報を流すという行為やそれに続くヘイトスピ 

ーチに関して、批判どころか一言も言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どころか、担当教員の行為を「不適切」とし「指導」を行いました。これは、差別行

為を非難することなく見逃した点、今後学生を含む若者一般にあのような書き込みが許容されるものであると”学習”させる点、学生の自治活動や教員の教育活動を委縮させかねない「指導」を行った点で大変問題があります。右翼、差別主義者からの圧力を前に、教育機関としての役割を放棄したと言われても仕方のない行為です。

　ただし、今回の立命館大学の対応を異常なものとして批判するだけでは不十分です。ご存じのとおり、教育機関をめぐる環境は厳しさを増して

おり、管理強化はもちろん、教育には本来なじまない競争原理の導入が 

図られ、私たち教育労働者は分断、孤立させられています。今回の見解作成に携わった教職員と同じ立場に立たされたとき、誰が自分は違う対応ができたと自信

を持って答えられるでしょうか。この問題を自分たち一人一人の問題、教育労働者の連帯の問題であると捉えない限り、差別との闘いは後退を強いられるでしょ

う。

　そして2014年1月22日

に、神戸朝鮮高級学校に不法侵入した者が教員を負傷させるという事件が起こってしまいました。インターネット上や「行動する保守」などによる街宣で物理的

暴力の行使をほのめかす言葉が飛び交うなかの事件であり、日本の人権状況が極めて厳しい状態にあることを示しました。これは2009年から2010年

にかけて行われた京都朝鮮学校襲撃に対して、損害賠償およ 

び学校周辺での街宣禁止が勝ち取られてもなお、日本社会がヘイトクライムを根絶することができていない証左です。また、確かに判決は被告らの行為を人種差

別行為であると認めましたが、民族教育権について触れなかったことも忘れてはいけません。国際人権基準でも保障されている民族教育権を司法ですら軽視して

いる現実は、朝鮮学校襲撃の背景にある日本社会の人権意識の低さを表しています。

　私たち教育関係者は、人権が守られる差別のない社会を作ることを自らの使命の一つとして学校教育に関わってきま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

現在のような状況が生じていることに対して、なぜなのかと自ら問い直す必要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一方、今後も右翼、差別主義者は、彼らの常套手段である 恐怖による威嚇でもって自らの意に反する教育を封じ込めることを行ってくるでしょう。しかし、人権を重んじる教育を止めることはできません。

　私たちは、教育現場における民族差別・ヘイトクライムへの危惧を示すとともに、改めて全ての教育者、教育機関に、差別を許さないという意思を示すことを呼びかけます。

　　　　　　　　　　　　　　　　　　　　　　　　　　　　　　　　　　2014年2月16日

呼びかけ人

安部彰（立命館大学教員）、安部浩（京都大学）、石原俊（明治学院大学）、伊田広行、市野川容孝（東京大学）、宇城輝人（関西大学）、大越愛子（VAWW RAC）、 大椿裕子（関西学院大学雇止め解雇事件被解雇者、大阪教育合同労働組合副執行委員長）、大畑凛（学生）、沖本和子、奥田順平、奥田直美、柿並良佑（立命館

大学）、角崎洋平（立命館大学専門研究員）、北川知子、金尚均（龍谷大学教員、立命館大学卒）、清末愛砂（室蘭工業大学）、熊本理抄（近畿大学）、倉橋耕平（関西大学・近畿大学・大手前大学非常勤講師）、黒瀬勉（大学非常勤講師）、上瀧浩子（弁護士、立命館大学卒）、小宮友根（明治学院大学社会学部付属研究所研究員）、酒井隆史（大阪府立大学）、高橋慎一（立命館大学ほか非常勤講師）、田中隆一（同志社大学嘱託講師）、土肥いつき（高校教員）、中倉智徳

（立命館大学ほか非常勤講師）、中村一成（ジャーナリスト、立命館大学卒）、野川元一、盧相永（公財・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嘱託研究員）、朴実（京都・東九条CANフォーラム代表）、橋口昌治（立命館大学ほか非常勤講師）、浜邦彦（早稲田大学）、肥下彰男、福本拓、堀田義太郎（東京理科大学）、堀江有里（日本基督教団、牧師）、前川真行（大阪府立大学）、松島泰勝（龍谷大学教員）、松葉祥一（神戸市看護大学教員）、南守、文公輝（NPO法人多民族共生人権教育センター事務局次長）、山本崇記（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専任研究員、立命館大学卒）、ユニオンぼちぼち立命館分会、李洙任（龍谷大学）、渡邊太（大阪国際大学教員）

＊本声明への賛同は、差別を許さないという意思を改めて社会に対して表明し、そのような意思の輪を広げていくものであると捉えて下さい。

＊ここでの「教育関係者」は教壇に立つものだけではなく、生徒や学生、学校を職場にする労働者など、広く教育に関わる人々を含んでいます。

＊今後、声明作成に関わった有志でシンポジウムなどを開催し、教育現場における民族差別・ヘイトクライムについて考える取り組みを行ってい

く予定です。お知らせいただいたメールアドレスは、その際の連絡などに使用させていただくかもしれません（連絡の頻度は最低限に抑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바람수기]

좋아해야하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씁쓸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힘나는 일인 거 같습니다.
덧붙여... 후지나가 교수님은 저하고도 페친인데... 이 글... 저도 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는...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어요. ㅜㅜ

[신의 한숨]

그나마 일본에서 대외지향에 적극적이라는 리쯔메이칸에서 마저....ㅠㅜ
이 곳이나 일본이나 자기애를 잃고 편협한 시류에 휩쓸리는 개인들이 다시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형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네요.

이럴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을 살피고 또 주위를 살펴야 겠다는 경각심이 더욱....입니다...
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동천]

저도 이런 것에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없을 까 하는 생각에 좀 자세히 찾아 봤습니다. 고민 해봐야죠....

[맹종호]

답답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에 대한 폭력은 야만이란걸 일본인들이 각성했으면.... 물론 좋은 분들도 만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