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공동돌봄체 인프라 확충으로 자녀 돌봄부담 완화
◈ 아동양육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 가족구성형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포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및 시설 처우개선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로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해
▸ 지역사회 돌봄망 구축 : 7개소(’20) → 12개소(’21)
▸ 보육의 공공성 확대 위한 국공립·열린어린이집 확충 : 125개소(’20) → 169개소(’21)
▸ 아동전담 보호시설 확대로 튼튼한 보호체계 마련 : 3개소(’20) → 4개소(’21)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작년 한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다.
먼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 돌봄체계를 수립하고자 보편적 돌봄을 위한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터와 주민주도형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7개소→ 12개소)하여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에 힘을 쏟았고, 저소득 청년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지원(5~10만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부모부담분 50~100%)로 부모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공백을 완화하였다.
또한,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2개소→15개소)과 시설개방·부모참여 열린어린이집 확대(99개소→140개소), 2019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유아 맞춤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도 안정화 단계에 올랐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긴급신고 전화설치, 피해아동보호 업무협약, 학대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아동보호체계를 조기 정착하고, 지난해 9월에는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아이좋은집』을 개소하여 아동학대 발생 증가와 즉각분리제에 대응한 아동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가기 위해 올해 구미시는 ‘모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5대 시책 ①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포용, ② 촘촘한 공적 돌봄망 구축 및 아동양육 지원 확대, ③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④ 영유아 맞춤 보육 인프라 구축, ⑤ 아동 안심 환경 조성 등 취약아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가족은 행복하게!】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포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생계급여 월 10만원→월 2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범위 확대(중위소득 75% 이하 전액, 75% 초과 50~80% 지원)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젝트 추진 |
구미시는 가족구조 및 관계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대상자의 지원금 인상(월 10→20만원), 근로와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로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중위소득 75% 이하 무료, 75% 초과시 50~80%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다문화가정에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공부방 운영으로 결혼이민자와 자녀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2016년 시작하여 4년간 성과(16커플 매칭, 13쌍 결혼)를 낸『미혼남녀 싱글탈출 프로젝트』도 3년 만에 새롭게 추진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모는 안심하고!!】 촘촘한 공적 돌봄망 구축 및 양육지원 확대
⁍ 지역공동돌봄체 인프라 확충(공동육아나눔터, 마을돌봄터 확대 12개소→18개소) ⁍ 아동양육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 만 2세 미만 가정양육아동‘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지원 확대(만7세→만8세) ⁍ ‘자녀돌봄 품앗이’ 추진(특수시책, 품앗이활동비 지원) |
돌봄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중요 이슈로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로,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돌봄 인프라를 확대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마을돌봄터를 확충(7개소→11개소)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육아 부담 경감으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자녀 돌봄 공간 제공과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2월말 개소하는 봉곡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해 5개소가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추가 개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 문화는 ‘자녀 돌봄 품앗이’로 이어져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봐 육아 부담은 덜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품앗이는 지역 내 공동활동 그룹을 자발적으로 구성, 팀별 월 3만원씩 지원하여 학습과 놀이, 체험 활동 등을 각자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올해 4월부터 그 대상을 확대(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달 10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신설한 영아수당은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 상실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올해 출생 아동부터 두돌 전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은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8개, 147백만원) ⁍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70백만원) ⁍ 저소득층 및 요보호 아동 지원(2,183명, 5,667백만원) |
구미시는 2019년 7월 유니세프로부터 4년간 아동친화적 전략사업을 인정받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내년도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및「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아동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고, 놀이활동가 양성으로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놀 권리를 보장해 나간다.
아울러, 아동친화적 법규 정비, 아동 참여확대와 권리 옹호를 위한 옴부즈퍼슨 구성과 아동권리 홍보·교육 및 아동예산 분석·확보, 정기적 아동권리 현황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실시로 구미형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결식우려 저소득 아동 700여 명에 급식 지원, 위탁가정 54세대에 양육보조금 지급, 보호대상아동 480여 명에 대해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보육은 든든하게!】 영유아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운영 ⁍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15개소→18개소) ⁍ 보육교사 처우 및 보육환경 개선 - 영아반 운영비 신설, 보육교사 명절수당 증액 (5만원→8만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급 확대(재원아동 지급→담임교사 1인 월 7천원 추가지급)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구축을 위해 지난해 착공하여 올 하반기 개관을 앞둔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인테리어와 놀이시설 조성 및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사 및 부모 교육·상담, 영·유아체험놀이실 운영,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육아지원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3개소 이상 확충해 나가며,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강화와 재위탁 시 엄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체의 공공성 강화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보육 최일선에서 직접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 및 환경개선에도 세심하게 챙겨 명절수당 증액(5만원→8만원), 영아반 운영비 신설(시설별 연1회, 20~80만원), 담임교사 급간식비 신설(월 7천원), 아동에게 붙이는 체온계 지급 등 영유아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과 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을 안전하게!】 아동 안심환경 조성 및 취약아동 지원
⁍ 구미시-구미경찰서-구미교육지원청 유관기관 협업,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 ⁍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아동 체벌 금지 인식 제고 홍보 캠페인 추진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300여 명 지원) |
구미시는 2019년 하반기 아동보호팀을 신설, 전담공무원과 사례전담요원을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 출동체계를 갖추고 아동학대조사와 피해아동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시 자체 사례판단회의를 거치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회의를 통한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교육·상담, 가족 재결합 등 피해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학대의심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민법상 징계권 폐지에 따른 아동 체벌금지 인식 확립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전개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공공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아동과 양육자 300여 명에게 신체·인지·정서·가족 분야별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며, 지속적인 학습지원, 심리치료 등 취약계층 아동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약체결과 아동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미시 가족한 분 한 분을 보듬어드리고 싶다.올해에도아이들이쾌적하고 안전한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맡기며 양육부담은 덜고, 보육교사에게는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