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뉴스파인더-김원식 한국재정학회 회장 “선별복지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포럼「오늘」주최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안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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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한국재정학회 회장 “선별복지하고 마지막 수단으로포럼「오늘」주최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안정’특강

[송지원 기자]  사단법인 포럼오늘(대표 권오을·조장옥)은 26일 오후 7시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를 초청, 제130차 목요공부방을 진행했다.

마포현대빌딩 4층 포럼「오늘」사무국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약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50분간 진행된 김원식 교수의 '지속가능한 복지와 재정안정'  특강을 들은 후 30여 분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진행을 맡은 권오을 대표(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는 인사말에서 “작년 세수가 10조 9천억 원의 결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하는 권오을 대표

권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민심은 연말정산파동, 담뱃값 인상 등으로 결국은 증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가혹하다는 정서로 번져가고 있다”며 “이제는 머리를 맞대 제 목소리를 내야하며 오늘 목요방에서도 좋은 단초가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는 이어진 주제강연에서 116조원에 달하는 복지지출의 현주소를 고장난 분배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사회보험은 비빈곤층 제도임에도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시작으로 한 무상복지의 실시이후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로 “10분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으로 본 상위 10분위경계값과 하위 10분위경계값의 배율이 2009년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무상복지가 소득분배를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고령사회는 고령자들이 주류인 사회·고령자들이 일하는 사회라 정의하고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은 ⑴취약계층 우선, ⑵고령사회에 대한 범정부적·범사회적투자, ⑶청년투자의 방향으로 개선해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증세를 위한 세제개혁에 있어서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며 “부가세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사회보장세로 돌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는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올해 1월 15일과 22일 연속으로 국회헌정관에서 ‘경제가 문제다’, ‘정치가 더 문제다’ 를 주제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의 신년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15일  '경제가 문제다'에서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진행으로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안국신 전 중앙대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진념 전 부총리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22일 '정치가 더 문제다' 에선 권오을 전 국회의원의 진행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발제하고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심지연 전 한국정치학회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기획한 '사단법인 포럼오늘'은 ‘오늘에 맞는 정치, 오늘을 아는 경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모토로 현재까지 129차의 목요공부방과 10차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창립 7년차의 학술시사포럼이다.

서강대 경제학부 조장옥 교수와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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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www.newsfin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67

[희망(하종호)]

주제가 주제인만큼 공부방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