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혜정(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 정치·재정적 독립 절실하다" 팩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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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군요. 저는 회의를 방청하면서 아홉 명의 위원 가운데 사명감 있게 성실히 심사에 임하는 김 위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원안위원 가운데 이런 위원은 많지 않아요 비극적이게도.

그래서

김혜정 위원이 주장하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 시민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능동성, 내 일을 넘어 공공에 관심 갖는 공공의식이 있어야할텐데요

이런 것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불어넣어야하지 않을까요? 담배끊기 계획처럼 작심하고 자기변화 프로젝트를 새해계획으로 세워야하지 않을까요?

몸건강을 위한 운동만큼이나 자기변화운동이 절실하지 않을까요? 나의 경각심, 나의 능동성, 나의 공공의식이 성정하기 위한 운동 말이지요.

자기비난이나 도덕적 억압이 아니라 정직한 자기 직시와 가치의 변화를 위한 결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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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이슈인터뷰-김혜정 "원자력안전위, 정치·재정 독립 절실하다"

 

[인터뷰] 김혜정 "원자력안전위 정치·재정적 독립 절실하다"

[팩트9뉴스]이슈인터뷰-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

등록날짜 [ 2015년01월23일 10시09분 ]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1호기’는 대표적인 노후 원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12년 멈출 때까지 모두 52차례의 가동정지 사고가 났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다른 원전 지역에 비해 많게는 수백 배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월성 1호기’의 사용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급기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무려 10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결국 재가동 여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원안위에서 수명연장에 찬성할 경우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7년가량 더 운영됩니다. 

오늘 ‘이슈인터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을 모시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를 비롯해 국내 원전 전반의 안전 실태,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운현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 설립되었으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혜정
보통 일반 시민의 경우 위원회라니까 정부 부처가 아닌 줄로 아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행정 부처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있고 또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는 주무 부처가 산업부하고 미래부가 있잖아요.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규제하고 안전을 관리 감독할 규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원전 산업계로부터 독립이 되어야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과 프랑스처럼 선진 외국들은 일찍이 이런 규제 기관 독립을 해서 독립성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일반 행정 부처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을 둬서 독립적으로 안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이 규제기관이 독립돼 있지 않았어요. 진흥 부서에 통합되어 있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 10월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설치됐어요. 신생 위원회 부처라고 할 수 있고요.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허가권이 있고요. 또 신규 원전 운영 허가권도 있고, 또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도 안전과 관련 제반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 의결하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허가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허가하는 위원들의 구성은 상임을 하는 분이 2분이고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두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7분은 저처럼 비상임위원으로 돼 있는 거죠. 아까 월성1호기가 심의가 계속돼왔던 건 사실 아니고요. 월성1호기는 이제 심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정운현 

현재 국내에는 총 몇 기의 원전이 있고, 안전문제 등 제반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혜정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23개가 가동 중에 있어요. 부산 고리, 경북 경주·울진, 전남 영광에 가동 중에 있는데 작년에 또 새로운 원전 신월성 1호기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24개가 가동이라고 봐야 하고요. 현재 또 4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지 않아서 운영 허가들이 날 거니까요. 

그리고 또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것만 해도 6개입니다. 총 34개죠. 엄청나죠. 그런데 또 박근혜 정부의 2035년까지 계획 확정안을 보면 40기 원전이 확정된…

안전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미 34개 중에서 노후 원전이 2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월성1호기가 있고 고리 1호기가 37년째 수명 연장을 해서 가동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비리도 많고 불량부품, 중고부품 이런 것을 새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수원의 비리 문제, 또는 부품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엄격하고 투명하게 지금까지 관리·감독돼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안전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운현

최근 들어 일반 국민들은 원전을 떠올리면 원전 비리, 원전마피아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혜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발전에 기반을 둔 집단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도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학계, 원자력 관련한 연구기관들이 엄청난 R&D 연구 자금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산업부의 관료들이 사실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이익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아시는 대로 세계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지만, 원전 정책을 바꾸게 될 경우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취약해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후쿠시마 사고 전후인데, 2009년에 유엔에 가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다고 원전 확대를 안 할 수 없다고 세계적으로 발표해서 국가적 망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원전 건설하고 있는 주력 기업 중 하나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원자력계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이 영락없는 거죠. 

 

정운현 

한수원이 지난 2009년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해왔는데요, 여태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김혜정
원래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 연장 하려면 2년 전에 해야 돼요. 그래서 2년 전에 신청을 한 거고요. 만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안 났다면 수명 연장 허가가 이미 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독립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안전위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고.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원자력 안전 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실질적인 기술 검토를 하고 안정성 검토를 하는 기관인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한수원이 제때 답을 못하지도 않았고 계속 그 부분을 책임 있게 하지 못하면서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 공약으로 노후 원전,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유럽의 운영 중인 모든 원전에 적용했던 건데, 예를 들면 원전 시설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내구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검증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같은 극한 자연재해에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1년 4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까지 진행됐고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 공동의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지난 1월 6일에 나왔죠. 

2월 12일에 다시 열리는데요 한 번의 심의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그것을 안전성에 대한 기술 검증이나 그것을 해왔던 일인데 단 한 번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없죠. 위원들이 그것의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회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운현 

원안위에서 전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혜정
속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민적 관심사이고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노후원전 수명 연장 심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민의 다수가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운현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월성 1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김혜정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수명 연장하면 2,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월성 원전 1호기와 같은 노형은 캐나다가 종주국이거든요. 캐나다에 똑같은 모양의 ‘젠틀리 2호’라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연장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안전 개선비용, 안전 설비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원전 운영자가 다 하려고 하면 5조 원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곳에 돈을 투자하느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월성 1호기의 발전량이 국내 전체 발전량의 1%로도 안 됩니다. 

 

정운현

그럼 말씀하신 2,500억에다가 전체 비중이 1%도 안 된다면 대충 결론이 나있는 것 아닙니까?

 

김혜정
글쎄 그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불행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중심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들이 자신이 그것을 판단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올 겨울에 월성 원전은 이미 2년 동안 가동이 중단돼 있지 않았나요? 2012년 11월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니까. 월성원전 1호기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2년 동안, 원래 전력 예비율이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 예비율이 남아돌았습니다.

 

정운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된다면 그 다음 순위는 자연스럽게 고리1호기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고리 1호기는 1차 수명연장을 마친 상태에서 2차 수명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월성1호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김혜정
고리 원전 1호기는 지금 37년째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2007년에 30년 설계수명이 끝났고 사실은 지금 오늘 부산일보 보도에도 크게 나왔는데요. 지역 국회의원의 17명 중 16명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동의를 했어요. 부산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지금 현재 40년으로 연장한 고리원전 1호기를 5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해서 이미 한수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게 되면 또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한수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자체 연구결과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나 산업부가 세계적인 흐름은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추진한다고 볼 수 있죠. 

 

정운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한수원이 책임질 수 있나요?

 

김혜정
글쎄요. 한수원이 책임지는 것은 사이트(지역)별 지금은 원전 손해 배상액이 5,000억 원 정도로 올랐지만, 그것도 한수원이 다 댈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가 파탄의 길로 가는 겁니다. 노후 원전은 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운현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원전 전문가들이 한국과 프랑스를 원전 사고 0순위로 꼽는다는데요. 

 

김혜정
예를 들면 지난해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해 한국에 와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자기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일본이 워낙 산업도 발달해있고 안전 매뉴얼도 잘돼있는 나라니까 자기 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충분히 기술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원전이 많으면 사고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정운현

언젠가 기사에 보니까요 아마 원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시뮬레이션했는데 고리 원전이 터지면 부산·울산·경남 지대에서 300만 명이 피폭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겁이 안 나는 걸까요?

 

김혜정
한수원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가 달려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85만 명이 암으로 점차 사망하게 될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은 국토고 특히나 고리원전 인근 반경 30km 안에 340만 명이 살잖아요. 예를 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원전은 20km 반경의 인구가 10만 내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5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아이들 건강 피해가 나타나서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멀리 유랑생활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현 

지난해 말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국내 원전 주변의 토양과 해조류, 어류 등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실태가 어떤가요?

 

김혜정
제가 여기 운영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6개월 동안 국내 원전 주변 4곳의 주변 수산물과 해조류의 방사능 오염 조사를 했어요. 고리원전 같은 경우 온배수가 나오는 지점으로부터 6.5km 떨어진 곳까지 나오는 거죠. 

온배수라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면 냉각을 하고 뜨거운 물을 온배수라고 하는데요. 초당 70톤씩 나오고요. 수온이 7도씨로 바다로 나옵니다. 온배수 자체의 오염보다 온배수를 통해서 액체 방사능 물질이 배수구를 통해서 같이 나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6.5km 떨어진 지역의 해조류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고 또 원전 주변의 물이 따뜻하잖아요. 온배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낚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잡은 숭어에서도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왜 이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될 수밖에 없느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기체나 액체 형태의 방사능 물질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무려 6천조 베크렐의 기체와 액체 형태의 방사능이 외부로 방출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수에 그런 물질들이 녹아 있다가 해조류나 그쪽에 잡은 숭어에서 검출 된 겁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6개월이니까 제한적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최소한 온배수를 이용한 치어를 양식한다든가, 낚시를 조장한다든가 또는 기장군에서는 심지어 해수를 담수화해서 식수로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단해라. 저희 발표 이후에 알게 돼서 주민들이 중단하라고 식수 공급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운현 

고리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발병이 원전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갑상선 발병율도 1.5배 정도 높게 나왔다죠?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혜정
1.5배 높다는 것은 정부 용역을 받아서 한 연구조사에서 원전 주변의 여성들이 타지역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1.5배 높다는 결과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사는 여성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지난 12월에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 원고를 모집해서 피해자 301명 포함해서 가족까지 포함해서 1,331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아이들의 백혈병 발생률이 그 밖의 지역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라든가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운현  

지난번 원전도면 유출사고와 관련해 원안위에서 해킹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요, 평소 관리가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닌가요? 

 

김혜정
지난해 연말이죠. 저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무방비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식이라도 지금이라도 전담반을 꾸리기로 해서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그 때 우리가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맞았는지 몰랐던 거죠. 해킹을 당한 것도 몰랐고 그 해커가 블로그에 올려놨을 때도 한수원에서는 몰랐고요.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스템에 감염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원인도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발표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전 제어망은 뚫리지 않았지만 제어망까지 감염됐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사실 이게 예견된 일이었던 게 뭣이냐 하면. 지난해 국감에서 최원식 의원이 그 조사를 했더니 이미 한수원이 지난 5년간 사이버 공격을 당한 적이 1,833회나 됐고 그게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USB 감염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감을 통해서 동네 PC방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수원이 직원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이버 전담 인력은 18명밖에 안 되요. 게다가 본사에 사이버전담은 외부업체에 맡겼는데 그것도 9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도 많은 독점적 기업이 그런 사이버 관련해서는 예산의 인력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원안위도 마찬가지고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사이버 테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운현 

현재 가동 중인 국내 모든 원전이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체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혜정
원래 국제 원자력 발전 기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사업자가 규제기구에 신청할 때 원전 해체 계획서를 같이 내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규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립이 없다 보니까 그 권고를 다 무시하고 해체계획서를 안 낸 거죠. 이제 법에 반영된 거고요. 

사업자 그러니까 한수원이 원전 건설 허가를 낼 때 해체 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 계획서 내에는 해체 작업을 할 때 드는 재원 조달 계획, 방사선 피폭 관리 계획, 해체 인력, 원전을 가동하면 나오는 사용 핵연료 등 핵폐기물 같은 것의 해결을 담은 계획서를 건설 운영 허가를 할 때 내도록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전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한 거죠. 폐로한다고 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전을 확대하는데 치중하고 안전이라든가 또 그 원전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결국 사고 위험이 큰 노후 원전은 점진적으로 폐쇄하면서 이 원자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출구전략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 할 때 정치권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현

작은 사고도 이미 많이 나왔고 이웃나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그럼 당연히 정부에서 대안을 내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텐데 새로 만드는 데만 신경 씁니다. 정말 이건 문제 있는 나라 아닙니까?

 

김혜정
새로 만들고,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고 심지어 고리원전 50년까지 수명 연장하려고 하는 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게 개입해야 되고요.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시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도 조금 더 책임 있게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운현 

원안위의 예산을 포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전 관련 검사 및 심사비용을 한수원과 관계사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에서 돈을 받아 일하는 꼴인데요,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김혜정
그렇죠.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생긴 지 3년이 지났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규제 기관에 비하면 턱없이 취약합니다. 이러한 관심들이 그러한 규제 기관의 강화에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규제기관의 핵심은 독립성이에요. 

첫 번째는 원전 산업 기구 내의 독립성도 있지만, 두 번째는 예산상의 독립, 그다음엔 정치적 독립도 중요합니다. 정치적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프랑스에는 그 세 가지가 다 독립이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하고 위원하고 임기를 같이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산상의 독립은 당연히 돼 있죠. 그게 국가 재정을 통해 배분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원자력안전기술원 같은 경우는 예산의 40% 정도가 한수원으로부터 나오는 직접 용역을 받는 듯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사실이 한둘이 아닌데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사업자가 돈을 내죠. 그 돈을 국가 재정으로 받아서 국가가 예산으로 해서 규제기관에 배정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법을 개정해서 그런 원자력 안전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업자가 규제 비용을 내고 그 돈이 국고로 가서 이 돈은 규제 비용으로만 쓰이도록 하는 것을 법을 제정해서 바꾸려고 추진하려는 상태입니다. 

 

정운현

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김혜정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