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화요일]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남진희]

1.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한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 판사의 편견 방지를 위해 공소사실 외의 사항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２。 민주당의 줄탄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총 ３０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１２건이며、 이중 ９건이 헌재에서 기각됐다。현재、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３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

３。토허제 재지정 여파

부동산 업계에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매물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다。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강남 ３구와 용산구에서 갭투자가 막히면서 주변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나타나 마포、 성동、 강동구 등은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４。 전세사기、 그리고 ＨＵＧ

주택도시보증공사（ＨＵＧ）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하려고 경매에 넘긴 주택 대부분을 인수조건 변경부 매물（＊경매 낙찰자에게 행사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로 진행했다。

（상세 설명）

ＨＵＧ는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이를 회수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문제는 이런 피해 주택은 낙찰자가 ＨＵＧ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유찰이 빈번해서、 ＨＵＧ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을 내걸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ＨＵＧ는 ９００억 원 넘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５。넥스트레이드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 ＳＫ하이닉스 등 대장주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９８‰에 달했다。 사실상 오전 ８시부터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 주식 거래 시스템에서 ２０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１８일 발생한 코스피 거래 중단 사태는 중간가호가와 ‘자전거래’（＊특정 개인이 코스피 상장사 동양철관을 같은 가격에 매수 및 매도 주문 내며 거래량 부풀리는 것）방지 시스템이 충돌하며 발생했다。 대체거래소 도입 과정에서 기존 거래소의 알고리즘과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상황별 대응 계획이 꼼꼼하게 수립되지 않았던 것이다。일각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１주 거래만으로 주가가 요동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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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다음 달 ２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자동차、 바이오 등）를 예고하며、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완성차와 부품을 미국으로 서둘러 수출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 물량을 최대한 미국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이 거론되면서 지난 ２월 ＥＵ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２２‰、 한국은 １５‰ 증가했다。 이 기간 일본도 대미 자동차 수출이 １４‰ 증가했다。트럼프는 이달 ４일 멕시코 · 캐나다산 수입품에 ２５‰ 관세를 시행하면서도 ＵＳＭＣＡ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한 달간 관세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２。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발 과잉 공급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기업결합 금지조치 예외 등을 담은 긴급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실제로 국내 ４대 석유화학 업체가 자리한 여수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가장 먼저 신청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석화업계는 범용제품군의 경쟁 심화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부가가치 ·저탄소 제품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경협은 이를 위해 오염방지 ·자원순환、 바이오화 등 신성장 ·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３。 국내 철강업계 주요 공장 가동률이 경기침체、 중국 저가물량 공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체들은 올해도 비용절감 등을 통한 버티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７월 포항제철소 １제강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같은 해 １１월 포항 １선재공장을 셧다운했다。 

４。소득 상위 ４０～６０‰ 가구의 여윳돈이 ３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７０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가구소득 증가에도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 득 · 등록세、 이자 · 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２ ·３분위 가구의 ２０２０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１９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５。민주당이 광화문 광장에 １２년 만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장외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의 장외 투쟁 총력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뿐 아니라、 오는 ２６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２심 선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６。＜경기악화＞

（¡）４대 시중은행의무수익여신 규모가 １년 만에 １５‰ 넘게 늘어나며 ３조원을 넘어섰다。 무수익여신은 ９０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이나 이자 상환이 이뤄지더라도 이자를 수익으로 여기지 않는 부도 업체 등에 내준 ‘깡통대툴’을 의미한다。 

（２） 시멘트 내수 ４０００만ｔ 달성도 어려운 상태。 １９８０년대 수준의 후퇴。 극심한 수요절벽 때문。

７。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반도체에서 방산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８。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２위인 빗썸이 원화 입출금 은행을 ＫＢ국민은행으로 갈아탔다。 과연 대형은행인 ＫＢ국민은행 제휴를 통해 빗썸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날 오후 ２시 기준 업비트와 빗섬은 여전히 거래대금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빗썸이 원화 입출금 은행을 ＮＨ농협에서 ＫＢ국민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계 고질병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 간 １대 １ 매칭’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９。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알트코인（이더리움、ＸＲＰ） 등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다。 연준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리플의 법적 리스크 해소 소식 역시 반등요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리플을 고소하면서 ４년 간 법적 공방이 지속되어 왔으나、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항소를 철회했다。

１０。 라면、 과자、 햄버거、 치킨 등 대기업의 가공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 물가가 최저임금이나 일반 식품 가격보다 인상폭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드의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크고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물가관리 필수품목에 지정돼 수익성 악화에도 원가나 환율 상승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２０１５년 ５５８０원에서 올해 １만３０원으로 １０년간 ７９。７４‰ 인상됐다。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한 농심 신라면 １봉은 １０년전 가격 ７８０원에서 올해 １０００원으로 ２８。２０‰ 올랐다。맥도날드도 올해 ５５００원으로 ２８‰ 인상됐다。

１１。 디딤돌소득：기준 중위소득 ８５‰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총 ２０７６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