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A 2025년 12월 29일 GAIN 보고서

[(사)한국수입육협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생명공학 및 기타 신생산 기술 연례 보고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iH)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변형(GE) 제품의 수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입이 승인된 GE 제품은 동물 사료용 대두박뿐입니다. BiH는 생명공학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유럽 연합의 정책과 과학적 의견을 참고합니다.

유럽 ​​연합: EU 조기 경보 - 살충제 검토 - 2023년 9월

유럽연합(EU)은 식품의 활성 성분 및 최대 잔류 허용량(MRL)에 대해 복잡하고 지속적인 검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투입재의 경우, 미국 농부들은 화학 투입재의 사용 제한 및/또는 접근 제한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검토 과정 초기에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본 문서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검토 대상 활성 성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새로운 제한 조치가 적용되거나 사용 제한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는 물질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 문서는 2023년 9월 기준 분기별 업데이트입니다.

카자흐스탄: 생명공학 및 기타 신생산 기술 연례 보고서

카자흐스탄은 생명공학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 변덕스러운 날씨, 밀 단일 재배, 그리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의 생명공학 규정에 대한 의존과 같은 주요 과제들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자체적인 생명공학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자체적인 국가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EAEU 규정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연구진들이 유전자 변형(GE) 신품종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카자흐스탄 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업화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케냐: 생명공학 및 기타 신생산 기술 연례 보고서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케냐 항소법원은 케냐 농민연맹과 유전자변형(GE) 기술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항소에 대한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GE 제품 거래 및 재배 허용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2009년 생물안전법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이 키수무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원은 소송의 최종 심리 및 판결이 나올 때까지 Bt 옥수수의 상업화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생명공학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케냐 현 정부는 식량 안보 및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전자변형 기술의 활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생명공학 및 기타 신생산 기술 연례 보고서

아프리카 농업기술재단(AATF)은 나이지리아를 위해 꼬투리벌레 저항성(PBR) 동부콩 및 텔라 옥수수 품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텔라 옥수수 잡종은 현재 전국적인 성능 시험을 거치고 있으며, 2026년 나이지리아에서 상업적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업 출시 이후 텔라 옥수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이지리아 생산자들의 지속적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생명공학 및 기타 신생산 기술 연례 보고서

사우디아라비아(KSA) 규정은 유전자 변형 식물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지만, 유전자 변형(GE) 식물 성분이 1% 이상 함유된 제품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소매 포장 식품 수입업체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대두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KSA와 걸프 표준화 기구(GSO) 규정은 유전자 변형 동물, 조류, 어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파종용 종자는 수입이 허용되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물에 대한 상업적 개발 활동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튀니지: 생명공학 및 기타 신생산 기술 연례 보고서

튀니지는 주요 정치·경제 개혁에 앞서 긴급하지 않은 사안들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튀니지의 생명공학 관련 정책은 검토 및 의회 표결 일정 없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튀니지는 현재 유전자 변형(GE) 작물 수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튀니지의 농업 생명공학 활동은 과학 역량 구축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을 위한 GE 제품은 개발되거나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생명공학 및 기타 신생산 기술 연례 보고서

지난 10년간 아랍에미리트(UAE)는 ICBA, 칼리파 유전공학센터, 칼리파 대학교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작물 내성, 유전학, 유전체학에 중점을 두고 식물 및 동물 생명공학 분야를 강화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내염성 퀴노아, 대규모 대추야자 조직 배양, 매 유전체학 등이 있으며, 이는 유전자은행, 종자 보존, 국제 협력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2020년 제정된 연방법 제9호는 유전자 변형 제품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수입육협회 www.korm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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