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준장, 대령으로 강등… 12·12 이후 장군은 처음

[이페지언(ifezian)]

전익수 준장, 대령으로 강등… 12·12 이후 장군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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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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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따른 장군의 계급 강등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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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에서 대령으로 계급이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특검 출석 당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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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계급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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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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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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