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은 국민의힘부터 정치 쇄신해야 한다.

[구름그리고달]

김기현은 국민의힘부터 정치 쇄신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보자.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이고 그중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이다. 이 중에서 10%인 30석을 줄이자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뜻을 따른다면 100석 정도를 줄여 정수를 200석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당연히 비례대표 수를 완전히 없애고 지역구 의원수로만 200석으로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보자.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어떤 근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냥 내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 본회의 출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법안 제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에 출석해서 졸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려도 그것마저도 노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자는 것도 황당하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행위다. 불체포특권은 권력자가 수사기관 특히 검찰을 이용하여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것이란 점을 알기나 한 것인지가 의문스럽다.

김기현의 '정치 쇄신 3대 과제'라는 것은 무책임한 싸지르기에 불과하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국회의원 정수 감축도 아니고, 무노동의 기준으로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국회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헌법을 부정하면서 선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이 김기현의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말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정치 쇄신 3대 과제'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 첫째 공직선거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 둘째 파렴치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공천 배제,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친북 좌파성향을 드러내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국민의힘 정쇄신을 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의 '정치 쇄신 3대 과제'라는 것은 뜬구름 잡으려고 허둥거리는 모습이고,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다. 내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꾸짖어봤자 비웃음거리만 된다. 김기현은 남의 다리 긁듯 국회 정치 쇄신을 말하기보다는 국민의힘부터 먼저 쇄신하길 바란다.

출처:탄광역사문화 마을 철암 | 남 탓하기 전에 - Daum 카페

[구절초]

기대할 것도
기다릴 것도 없다!

김기현은 윤석열과 함께 퇴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