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개정 도시정비법 시행과 관련 용역업체 선정방식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8.03.15 23:47:02</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질 의 서 <br><br>수 신 : 국토교통부장관님 (문서번호 : 강8-3-16) <br>참 조 : “고객만족센터” 법무담당관님(cc=주택정비과) <br>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br>제 목 :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과 관련 용역업체 선정방식 질의 <br>¤¤¤¤¤¤¤¤¤¤¤¤¤¤¤¤¤¤¤¤¤¤¤¤¤¤¤¤¤¤¤¤¤¤¤¤¤¤¤¤¤¤¤¤¤¤¤¤¤¤¤¤¤¤¤¤¤¤¤¤¤¤¤¤¤¤¤ <br>□국가경제 및 국민 생활안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과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 드리며,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br>1.질의 배경 <br>A. 조합의 현 상황 <br>①.질의 대상의 구역은 2009년『도시정비법』에 의거 구역 지정 및 고시 되었으며, 2010년 조합이 구성되어 승인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도시환경정사업 구역 조합입니다. <br>②.7년이 지나도록 정비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br>③.그간 용역업체 선정과 중도 타절 또는 미응찰이 다음과 같습니다. <br>가).시공사 선정 일반 공개 입찰 3회 실시(2015)하였으나 모두 응찰자 없었음. <br>나).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를 2006년(k사). 2007(D사), 2014년(I사) 3개사를 8년간 에 걸쳐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해 오다가 각기 중도 타절 됐음. <br>다).건축설계사무소는 2007.(D사). 2011(J사)가 업무 진행중 중도 타절됨. <br>④위와 같이 장기 표류하여 오던 중 2017년 하반기부터 업계의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본 구역 조합에 문의 등이 있어서 조합은 새롭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br><br>아 래 <br><br>2.질의요지 <br><갑설> <br>①. 상기용역 업체들과는 입찰공고 2회 이상 실시 후 유찰 된 것으로 간주되어 <br>법률 제 14567호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②제1항「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에 해당되지 않아, 조합은 수의 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br><br><을설> <br>①.법률 제 14567호의 시행일(2018.02. 09)이전에 실시한 2회 이상의 유찰은 원인 무효라 할 것이므로 상기 거론한 용역업체인 시공사,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건축설계사무소의 선정은 법률 제 14567호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②제1항「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에 해당 된다고 할 것 입니다. <br><br>2018. 03. 15 <br><br>강 학 송 <br></div></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file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border-top: 1px dashed rgb(208, 208, 208);"><ul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st-style: none; overflow: hidden;"><p class="file" style="padding-left: 10px; float: left; width: 90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첨부파일</p><p class="fileName" style="float: left;"><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19468338&filename=%B0%C7%B1%B3%C1%FA%C0%C73-15.hwp" style="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file.gif") left center no-repeat; padding-left: 25px; margin-right: 10px;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line-height: 22px;">건교질의3-15.hwp</a></p></li></ul></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민원요지 <br><br>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관련 <br><br>2. 답변내용 <br><br>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은 해당 계약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찰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이미 선정한 업체가 부도,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공자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정비계획, 사업범위, 종전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2018. 2. 9일 이전의 입찰공고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유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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