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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6월 26일 남부지방법원으로 선고공판 다녀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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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선 헌법소원의 합헌결정으로 저도 벌금형으로 확정이 될듯하여 따로 반론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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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엔 예전의 섬세하던 여자재판장님이 아니라 안경을 눌러쓴, 약간은 짜증스런 말투의 젊은 판사님이 앉아계시더군요.</P>
<P>매번 공판때마다 판사님이 바뀌나봅니다.</P>
<P>어째든 재판장의 분위기는 지난번과 달리 딱딱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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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선 공갈협박건에 이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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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신상확인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P>
<P>검사가 벌금형을 구형 후 판사님께서 확인을 하시더군요.</P>
<P>전용도로위반을 인정하는지, 앞서 추정되어진 사건이 합헌결정이 난것을 아는지 물어보시더군요.</P>
<P>위반사실 인정하고, 합헌결정도 알고있다고 하니 20만원의 벌금형으로 확정하십니다.</P>
<P>반론여부와 항소여부를 묻더군요.</P>
<P>선고공판에서 반론을 제기해봐야 의미없을듯 하여 반론없고, 별 의미없이 항소도 안한다하였습니다.</P>
<P>어서빨리 이곳을 빠져나가 항소장을 쓰려고 말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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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사님이 그럼 나가면서 항소취하장(?)인가를 작성하라고 하더군요.</P>
<P>입구에서 양식을 받으시는 분께 전 항소를 하려고 한다고하니, 그럼 판사님께 항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한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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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시 판사님께 전 항소를 하려고한다고 하니, 좀 어이없다는 말투로 말씀하시더군요.</P>
<P>"전용도로위반으로 법을 위반하셨죠?"</P>
<P>"네"</P>
<P>"앞선사건에 합헌결정도 아시죠?"</P>
<P>"네"</P>
<P>"그런데 왜 항소를 합니까? 벌금이 많아서입니까?"</P>
<P>"금액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P>
<P>"그럼 항소의 이유가 뭡니까?"</P>
<P>"저의 항소이유는 서면으로 준비하였기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좀 곤란합니다.</P>
<P>다만, 도로교통법 63조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혼용으로인한 법의 불합리함을 고쳐보려합니다."</P>
<P>"김**님이 헌법소원까지 가더라도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시나요?"</P>
<P>"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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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렇게 말씀드리고,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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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P>
<P>선고공판 후 항소를 하실 분들은 항소취하장인가를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P>
<P>제 바로 뒤 사건도 히어로회원분의 전용도로 위반건이었는데, 이분은 모르고 취하서에 싸인을 하셨습니다.</P>
<P>그리하여, 그분은 항소를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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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용도로 위반은 형사단독사건인데...</P>
<P>형사단독사건의 경우 </P>
<P>1. 지방법원</P>
<P>2. 지방법원 합의부</P>
<P>3. 대법원</P>
<P>4. 헌법재판소</P>
<P>이런 순서가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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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나더라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1층에서 항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P>
<P>재키리님의 자료를 출력하여 항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P>
<P>일단 저는 선고공판 후 항소취하장도 쓰지 않았고, 바로 1층으로 내려와 자료첨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P>
<P>이로서 몇개월 또 시간을 벌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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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째든 저는 히어로즈님들과는 별도로 헌법소원까지 가보려합니다.</P>
<P>판사님의 말씀대로 바위에 계란치기라는것도 알지만, 저의 작은 계란이라도 던져보려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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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재판을 받다보니, 직장인이나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재판을 받기가 좀 힘들듯 합니다.</P>
<P>1~2시간 씩이지만 자주 시간을 내야하니까요.</P>
<P>전용도로위반건으로 적발되신 분들 중 시간 내시기가 용이하신 분들은 끝까지 재판에 임하셔주시길 바랍니다.</P>
<P>많은 분들이 전용도로위반에 적발 후 시간내기가 힘드셔서 중간에 벌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 듯합니다.</P>
<P>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이슈를 만들어주셔야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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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P>
<P>장마 후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빛처험 우리의 작은 희망도 큰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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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님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님의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누구나 생각은 하되 실천이 어려운일을 몸소 보여주시는군요..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해봅니다 ^*^
개인적으로 쉽지않은 재판과정입니다.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회원님의 노력들이 좋은결과를 가져다 줄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_._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님은이시대에 진정한우리에 영웅이자 투사 입니다
님의 고군분투는 우리의 희망자 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자꾸 던지면 바위도 상처가 납니다~~ 화이팅 !!
님의 고군분투에 찬사를 보냅니다.
님은 영웅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좋아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판사가 바이크를 타 보았더라면....
귀한시간 내시고...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귀한시간 내서 수고 하셨습니다...님의 노력이 밀알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거 애기들어보니 사전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고 하여 섰는데 그게 항소포기 라더군요
어찌보면 법원 직원의 사기수준의 실수 아닌가요........??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응원합니다~힘내십시요(__+)
수고 많으십니다.
위대한 일은 반드시 배후에 숨은 이의 공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힘든일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셧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고개가 숙여 집니다..감사합니다..
저도 일부러 올림픽 도로를 질주하여 다닙니다. 낮이고 밤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다니지요. 아주 당당하게.... 모든 할리들이 수 백대 수 천대가 올림픽도로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어디를 가 보아도 할리가 고속도로를 못다니는 경우는 없네요.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악법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은 절대로 알아서 고쳐지지 않지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모든 할리 가족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모두들 화이팅!!!
수고하혔읍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