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 출처 :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8655"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8655</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속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 data-og-description="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에 대해 2심"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8655"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8655"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x8wIe/hyKCHBTMp8/PORAA7jfKKbCAskiHzPkqk/img.jpg?width=640&height=400&face=0_0_640_400"><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865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08655"><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x8wIe/hyKCHBTMp8/PORAA7jfKKbCAskiHzPkqk/img.jpg?width=640&height=400&face=0_0_640_40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속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페어런츠 대표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p><p class="og-desc">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에 대해 2심</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br>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에 대해 2심(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br><br>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br><br>또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혐의 변경을 신청한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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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신자댕이를 위한 법원
나도 양육비 좀 받아보자 !!!!! 하 눈물나네
저게 법이냐? 저따위께 법이면 없는게 낫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무슨 정의를 지키는지
이미 낳은 아이 양육비도 보장 못하는 나라에서 출산율 따지는거 웃김 ㅋㅋㅋㅋ
앞으로도 쭈욱 저출산율 1위국가겠군 이딴나라에서 애낳으라고 하지마라
진짜 너무하네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고 지랄하는 거 웃김ㅋㅋ
이게 나라냐
등신새끼들
와 진짜 너무하다
낳은 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낳아볼까 고민이라도 하지 이건 뭐
항소 가자 ㅅㅂ
이러는데 애를 낳으라고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판사 자댕인가
ㅅ~ㅂ
이런거만 정말 열심히 처벌하더라
오메가패치도 그렇고
지 새끼 양육비도 안주는 놈들한테 명예가 어딨어?
도랐나 ^
아이고
어떤 명예? ㅅㅂ
유죄 미쳤나 ㅋㅋㅋㅋ
유죄???? 유죄에에에???? 미친 이런나라에서 애가 왠말이냐~~ 아니 왜 아직듀 몰라~~~~ 니들만 몰라~~~ ㅗㅗ
정계선 부장판사 기억한다
미친
정계선 판사 아예 ㅋ
나라에 정의가 없구나
정계선 부장판사…..
지 자식 버린 놈들 왜 감싸줘?
미쳣다ㅡㅡ
있나보네 ~
아휴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