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집행이 살인 권장하는짓

[rokmc56 [56기]]

전자발찌 찬 성폭행 살인 전과자의 성폭행 살인과 의정부 커터 난동 살인을 비롯하여 ‘성폭행 살인’과 ‘묻지마 난도질’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다.

단기간에 이러한 동일유형의 범죄가 갑자기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데는 뭔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왜 그럴까? 원인은 뻔하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대접받기 때문이다.

즉, 처벌되지 않는 사실이 기본적인 바탕이고, 최초의 사건은 후속범죄자들에게 힌트가 될 뿐이다. 만일, 누군가 쇠꼬챙이 살인을 시작했다면 이 또한 똑 같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번질 것이다.

사형집행 안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형선고도 안 받는 것도 고사하고, 사형구형도 안 하고, 교도소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라며 범죄인을 가해자가 피해자로 보고 위로해주며 좋은 식단에다 건강까지 챙겨주는데, 나 같아도 내 신세가 나락에 떨어지면 저런 짓 저지르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성폭행살인범 1030명이 전자발찌 착용, 그중 40%가 살인전과자다,

그럼 사람 죽여도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보호관찰? 정말이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보호장치도 없는 범죄인만을 위한 보호다.

왜, 그들의 재범 가능성 앞에 시달리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나?

화학적 거세? 왜 우리 세금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주나. 물리적 거세는 왜 안하나?

왜 인터뷰에선 경찰과 이웃주민의 얼굴은 다 보여주고, 범인의 얼굴은 자막처리 하여 은폐해주는가.

법무부는 전자발찌 추적정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왜 경찰에다 알려주지 않는가. 

지금 같은 기조라면, 범죄인 치고 사회적 책임 아닌 자 어디 있겠는가.

결국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범죄인에게 무죄를 미리 선고한 셈 아닌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범죄인의 책임이며, ‘사회적 보호’가 아닌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정말이지, 간지러운 복지타령에다 속 보이는 재벌타령 다 때려치우고, “58명의 사형수를 전부 사형집행 하라 우리에겐 사형집행하여 5000만을 안전하게 하는 대통령이 필요하지, 기껏 인권국이란 소리 들으려고 5000만을 불안하게 만들고 58명을 살려놓는 법무시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그리고,범죄인들의 ‘출신지’도 밝히라는 것이다.

왜 이번 성폭행 살인과 묻지마 난도질을 저지른 범죄인들에게 사회적 책임부터 강조하는 식으로 감싸주는 것도 모자라서, 성장배경이나 생활환경을 들먹일 때, 막연히 그냥 ‘시골’ 출신이니 ‘읍내’니 하면서 동정심 유도할 동화 같은 가상의 공간만 언급하는 식으로 희석시키는가!

범죄인의 출신지를 밝히지 못할 가짜이유 지어내어 엉뚱하게 빙빙 둘러대지 말고 밝혀야된다,

그리고, 범죄인의 얼굴 똑똑히 보여주고, 인터뷰 목소리 똑똑하게 들려 달라.

그래야 고향 사람들도 같은 동네 사람들도 보고 챙피를 느끼지않을건가?

범죄인 이름 외워다가 길거리에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도 아니고.

예비 피해자 5000만을 저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똑바로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