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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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_(보도자료)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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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이○○은 모발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로 고가의 할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자 할부항변권 행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할부계약의 내용(서비스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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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