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산업 : EV 정책 변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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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주민우] 2차전지산업■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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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주민우] 2차전지산업

■ 2차전지산업 - EV 정책 변화 점검(미국, 유럽)

-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주요 전방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중요한 EV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음.

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 2건을 발표. 첫번째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및 소비자 선택권 증진에 대한 내용이고, 두번째는 IRA 자금집행을 즉시 중단한다는 내용. 전기차 의무화(=내연기관 판매금지)는 EPA(환경청)의 배출가스 및 연비규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명령을 통해 제어가 가능. 다만 캘리포니아 주는 바이든 정부시절 특별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인 환경규제를 설정했고, 이를 따르는 10여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는 존재.

② 유럽
유럽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음.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테슬라/BYD와의 경쟁에 시달리며 점유율을 잃고 손익 악화의 늪에 빠져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2025년 CO2 배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벌금 부담도 커질 전망. 이에 당사는 유럽연합에서 간담회(1월 30일 예정)이후 벌금 규정을 완화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금일 EV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보도됨.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보조금 지급 규모와 조건 확인 필요). 지급이 확정될 경우 하반기 미국의 판매 공백을 유럽이 상쇄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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