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ADB MRIO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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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ADB MRIO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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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김나율 연구원
•  목차I. 연구배경
  II.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동향
  1. 미국의 대중국 제재
  2.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3. 제재 이후 미국 수입시장의 변화
  4. 소결
  III.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1. 베트남 우회수출 추이
  2. 멕시코 우회수출 추이
  IV.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양국의 상호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대상 고율 관세,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를 통한 중국 기업 제재뿐 아니라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FIRRMA),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FDPR)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중국 정부 역시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품목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23년 9.4%로 7.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은 2023년 17.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역전하였다. 2023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2017년 대비 104%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을 경유하여 대미국 우회수출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미국의 對中 301조 관세부과품목 수입 추이 ('17-'23)	(단위: 억 달러, %)
주: 순위는 2023년 수입 금액 기준 자료: USITC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DB MRIO(다지역산업연관모형)를 이용한 수출 최종 귀착지 분석 결과, 미중분쟁이 고조되던 시기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베트남을 통한 중국의 대미 제조업 우회수출은 2018년 16억 달러에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 4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장 지역의 주요 생산품인 섬유제품· 금속가공제품·전기광학장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섬유제품 우회수출은 2015년 2,600만 달러에서 2022년 6억 4천만 달러로, 태양광패널 등이 포함된 전기·광학장비 우회수출은 동기간 5,500만 달러에서 3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중국의 멕시코 경유 대미국 우회수출은 2021년에 가장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대멕시코 제조업 수출 중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된 금액은 2017년 5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9년 81억 달러로, 2021년 10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시행으로 자동차 등 품목의 역내생산기준이 강화된 데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광학장비 우회수출이 2015년 12억 달러에서 2022년 29억 달러로, 운송장비가 1,700만 달러에서 9,400만 달러로 빠르게 성장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의 베트남·멕시코 경유 對美 우회수출 추이 ('11-'22)	(단위: 억 달러)
자료: ADB MRIO 활용해 저자 작성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 수출 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산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하여 미 세관의 원산지 적용 기준, 정부의 산업 보호 정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에 수입 원자재나 중간재를 투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에도 유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시장 내 무역규범과 법안을 준수하며 신뢰 기반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TF19호_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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