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에 관하여

[이효준]

1.우주산업

한국우주기술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신 성장 동력 기술이자 국가전략기술입니다.

이는 항공우주기술이 국가안보 ,재난감시 ,정보통신 ,기상예측 등은 물론, 정밀기계,자동차,철도,부품소재

등의 분야와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주산업은 “우주경제” 표현될 만큼 신산업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크고

정부 투자예산 대비 4.9배 노르웨이는 4.7배,덴마크는 3.7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사회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산업입니다.즉,항공우주기술은 고신뢰도, 고효율을 요구하는 최첨단 시스템 기술이며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항공우주기술은 그 어느 기술보다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도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 반복되는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야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성장하기 힘든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분야 진출이 늦어 진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1985년 12월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구체화 됐습니다. 1970년대와 1980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정부가 항공우주산업 분야를 미래 경쟁력의 토대로 인식하게 되었고, 핵심기술의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1987년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을 재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2.현황

1) 우주산업 인프라 현황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산하에 역할에 맞게 공공기관을 설치해두었습니다.

또 기업체 , 연구기관 , 대학 3개로 나누어 전국에 2015년 기준 331개 기관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우주활용과 우주기기제작을 하는 대기업,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고루 분포 되어있고 충청권에는 미국의 NASA와 같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 KARI 가 있고 카이스트,천문연구원 우주기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영남권에는 경남사천에 항공우주박물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우주분야 관련 인프라들이 있고

연구기관과 기업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2)인력현황

인력현황은 매년 우주관련분야의 인력은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GPS나 네비게이션 등 각종 위성활용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위성활용 분야의 인력이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인력분포를 보면 2015년 7,856명 중 4200명이 위성활용 분야에 다음으로 발사체제작 924명 위성체 제작 872명 지상장비제작 860명 순이고 과학연구 인력은 760명으로 나타납니다.

(3)수출입현황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2013년부터 네비게이션이나 셋톱박스들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론 흑자구조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체와 발사체 그리고 과학연구에 관한 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수출입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주강대국 미국이나 유럽에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서

아시아,중동,남미,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4)투자현황

2013년도 까지 연구개발비 가 1,814억원 약 49.9% 시설투자비는 1,795억원 49.4% 교육훈련비는 18억원으로 0.5%를 차지하면서 총 36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창조경제정책 추진 이후를 보면 총 투자액 4200억원중 시설투자비가 3,047억원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등을 하게됩니다.

또 연구개발비와 교육훈련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조경제 이후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시설투자에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3.글로벌 경쟁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실정입니다.

기술수준을 4단계로 나누면

정비/하청면허조립단계->기술도입면허생산단계->독자개발단계->선진국형단계

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브라질,대만,중국,인도,이스라엘,스페인,등의 나라와 비슷한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개발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산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진국형은 독자적으로 개발,제작 단계에 이미 돌입한 나라로써

미국 그리고 유럽에선 프랑스 ,독일 , 영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산 수준도 미약합니다. GDP에 0.034%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5천억원 미만의 수준입니다.

4.SWOT 분석

기회 및 위협요인 –

현재 우리나라는 국산화된 발사체, 위성체는 없지만 위성장비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수출이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GPS,네비게이션 등 정보통신분야에 경쟁력이 있고 이를 동남아시아,유럽,남미,중동 지역에 수출경쟁력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우주에 국산화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만큼 우주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중국내에서 IT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수출경쟁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정부정책과제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핵심은 벤처기업활성화와 지원정책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들어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시설에 투자에 대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주산업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혁신기술연구인력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장비시설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적절하고 꾸준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Mimir]

잘 정리된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知的正直 임승일]

모르는 분야 였는데
잘읽고 갑니다.

[lila]

잘 읽었습니다

[NOFX]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흰수리]

인간은 달을 못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