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4. 23. 대경일보 게재 칼럼(61)
‘세월호 참사’, 반성의 계기로 삼자!
-시위와 항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울부짖고 있고, 구조자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슬픔에 젖어 있다.
이 참담한 조난을 빨리 수습하고자 차가운 바다에서 민관군이 죽음을 무릅쓰며 밤낮없이 구조에 몰두하고 있다.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고의 수습과정에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태도가 그렇지 못하고, 선장과 선원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았고,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야기된 몇 가지 혼란스러운 점 때문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점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첫째, 대책본부가 승선인원과 화물적재량, 구조인원과 사망자 수가 몇 차례 수정되어 발표되어 논란을 야기 했다. 이는 승선인원과 화물 톤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해운선사의 잘못과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책본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해상 사고는 육상 사고와는 다르다. 고갯길에서 버스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시키고, 사고차량을 구난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 등은 쉽게 수습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는 육상에 비해 수습하기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예상 밖으로 훨씬 어렵다. 금번 세월호가 침몰된 곳은 조류가 빠르고 시계 확보가 곤란해 사고 수습은 자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셋째, 상설기구도 아닌 대책본부에서 선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일반관료들이 구조업무를 총괄해 수행하다보니 문제가 발생되고 말았다. 이로 인한 울분을 터트릴 길 없는 가족들은 가족대로 불만과 요구를 쏟아냈고, 각 기관들은 부처 이기주의가 발동돼 온갖 난맥상을 드러내고 말았다. 여기에 일부 불순세력과 언론이, 실종자 가족과 대책본부 사이에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이간질함으로써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넷째, 항의와 시위가 원활한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종자가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지시하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애타는 가슴만큼 구조작업이 전개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조작업 지원에 나섰던 해군 병사가 제대를 두 달 남겨놓고 희생된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민관군의 구조활동에 성원을 보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지원하고, 구조 작업은 해난 구조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전문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희생된 해군 병사처럼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책임과 임무를 대통령과 정부에 떠민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명구조 등 사고 수습은 강도 높은 시위나 외침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각종 유언비어와 정치권의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온갖 음모론은 물론이고 생존자를 가장한 문자 메시지와 SNS 글들이 횡행하고 있다. 사고 보도는 신속함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다. 이런 허위사실들이 난무하면 사고 수습은 어려워지고 자칫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당국과 언론은 이를 잘 가려내야 한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비극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구조당국의 헛점이나 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려는 행태는 마땅히 척결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책들이 잇따라 부각되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기관리 능력을 총체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따라서 언론은 공정보도에 앞장서야 하고, 정치인들은 예산과 장비 지원에 앞장서면서 국민의 불행과 아픔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부를 공격해선 안 된다. 또한 각종 단체들이 세월호 사건을 불쏘시개로 악용하여 반정부 운동을 전개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차분히 반성의 계기로 삼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나아가 희생된 학생들이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적극 분발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