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對)아시아 경제협력 정책과 추진 방향

[힘힘]

러시아의 대(對)아시아 경제협력 정책과 추진 방향

• 총서번호Global Market Report (GMR) 24-010
• 발간일2024-04-01
• 게시일2024-04-30
• 페이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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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4러시아의대아시아경제협력정책과추진방향.pdf

목차

요약

제1장 러시아의 대(對)아시아 협력 방향
제1절 대(對)아시아 기본 정책
제2절 경제적 지향점

제2장 아시아 지역별 협력 전략
제1절 중앙아시아: 에너지 공급의 연계 지역    
제2절 동북아시아: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가치 재발견     
제3절 동남아시아: 상품시장 역할 확대

제3장 협력의 한계와 장애요인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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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대(對)아시아 협력 방향

◦ (대(對)아시아 기본 정책) 러시아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현안 대응을 위해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선회
＊ 201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와 면한 극동지역 개발, 크림반도 병합과 서구의 제재 등으로 기존의 서방 중심 대외협력 체계 변화 필요성 절감
＊＊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제재를 통해 美·EU와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면서 아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2023.3월 발표한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정책 본격화

◦ (경제적 지향점) 러시아는 아시아와의 협력에서 자국 경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긍정적 역할 기대
＊ (에너지) 서방의 에너지 시장을 대체하거나 시장을 연계할 수 있는 역할
＊＊ (극동지역 개발)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 아시아 국가의 개발 참여 필요
＊＊＊(시장) 군수, 원자력, 소비재 등의 분야에서 자국 기업의 진입

□ 아시아 지역별 협력 전략

◦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 대한 에너지 수출 및 중앙아를 연계하여 파키스탄, 인도, 이란까지 자국 에너지 수출망 확대
＊ 기존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우즈벡, 카작 등에 대한 에너지 수출 물량 확대
＊＊ 기존의 CAC 파이프라인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파키스탄, 이란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로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

◦ (동북아시아)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북한 및 몽골 등 전통적인 우방국과도 최근 우호 관계 정립
＊ 중국은 최대 협력 파트너로서 에너지, 상품, 기술 등의 부문에서 서방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군수물자 및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몽골도 러시아의 에너지와 경제회랑 조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동남아시아) 군사 장비 수출, 에너지 협력 등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협력관계 구축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최대 우호국으로, 러시아의 군수장비 수출, 에너지 및 상품 협력 등에서 동남아시아의 전진기지 역할
＊＊ 인도와 미얀마 역시 러시아의 군수장비 및 에너지 분야에서 주요 시장 역할을 하는 비중 있는 협력 파트너

□ 협력의 한계와 장애요인

◦ (중앙아시아) 주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한 요인
＊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지역 에너지 통제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한 에너지 수입 이외의 협력 자제
＊＊ 투르크메니스탄은 파이프라인 건설에서 러시아와 서방 간 모호한 입장 견지
＊＊＊아프가니스탄의 정정 불안은 파이프라인 건설의 안정성 훼손

◦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협력 부재로 인해 발생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 현상은 러시아의 다른 리스크
＊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됨에 따라, 지나친 의존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적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
＊＊ 극동 개발 등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실질적인 협력파트너 부재

◦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증대
＊ 미국은 베트남 및 인도 등과 최근 밀접한 군사 관계를 맺으면서 군수 시장에서 러시아의 지배적인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 중국의 대(對)ASEAN 수출은 2022년 기준 4,320억 달러로, 전체 수입에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이 공고하여 침투 난항

□ 결론 및 시사점

◦ 러-아시아 간 협력관계는 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속될 것
＊ 제재 하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들의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 역시 경제적으로 실익을 취하는 태도를 보일 것
＊＊ 미국 등 서방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EAEU, SCO, BRICS+ 등 다자간 협력체를 활용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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